2023/09/15 10

신학림의 '인간 대동여지도'

신학림의 '인간 대동여지도' 혼맥지도를 팔았다며 만든 술자리에 끼었던 기억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그 역사의 뿌리를 일제 식민지 시절에 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업자들은 친일파이다. 중앙일보는 해방되고 15년이나 지난 60년대에 창업했지만 현 소유주 홍석현 회장의 부친 홍진기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이 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 면사무소 직원 정도가 아니라 판사라는 까마득한 고위직을 지냈고,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4‧19혁명 때 발포 명령을 내렸다. 만수산 드렁칡 같은 언론족벌 혼맥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의 증손자인 현 김재호 사장의 부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줄곧 여당 소속으로 여섯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고 김대중 정권 때는 ..

WTO “미국의 동맹 중심 블록화는 전세계에 피해”

WTO “미국의 동맹 중심 블록화는 전세계에 피해” ‘2023년 연례보고서’ 보호주의 질타 미국 vs 중국·러시아 양대 진영 블록화 세계 안보 불안과 빈곤·불평등 심화시켜 “재세계화로 자유무역 시스템 복원해야” “세계 자유무역의 파편화(블록화)로 몇몇 나라는 이익을 보겠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패배자로 전락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파편화’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고서는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를 멈추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하는 ‘재세계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중심..

시사, 상식 2023.09.15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절대반지’인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절대반지’인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그 한계와 리스크 오는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자, 국군 창설 75년이 되는 날이다. 9월 26일에 열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10년만에 실시되는 서울 시가행진에, 주한미군 300여 명이 의장대가 아닌 전투부대원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한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에서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운 친중 사대주의가 판을 친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현대판 ‘재조지은’처럼 한미동맹이 영화 에 나오는 ‘절대반지’와 같은 대접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지만, 닉슨독..

시사, 상식 2023.09.15

국가차원에서 한국어를 제7의 유엔(UN)공용어 지정 나서야

국가차원에서 한국어를 제7의 유엔(UN)공용어 지정 나서야 ​유엔의 6개 공용어 지정 유엔의 공식 언어는 영어(영국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표준 중국어와 간체), 스페인어, 아랍어(현대 표준 아랍어) 이다.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6개 공식 언어들 중 하나로 작성된 통역이나 번역된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만 된다. 6개 언어의 문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유엔 공용어 지정은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 총회 회원국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6개 공식 언어의 날도 있다. 해당 공식 언어의 날이 되면, 세계 각국의 유엔(UN) 산하기관들이 축하와 함께, 그 날을 해당 언어에 헌정한다. 영어의 날은 영국이 낳은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탄생일을 기린 4월 23일이고, 러시아어의 날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

시사, 상식 2023.09.15

똑닮은 A이병 사건과 채 상병 사건... 지휘관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님, 군대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 [取중眞담] 똑닮은 A이병 사건과 채 상병 사건... 지휘관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 어떤 기억은 수 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마치 얼마 전 일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1985년 10월 24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육군 제8사단 21연대 2대대 공지합동훈련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기억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명의 병사들은 잘못 발사된 박격포탄 폭발로 A이병이 큰 부상을 입고 분대장의 등에 업혀가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몸 반쪽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힘겹게 관등성명을 대던 A이병을 본 한 병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만에 A이병은 스무 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

시사, 상식 2023.09.15

“2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편…김일성 때나 가능했던 북-러 밀착”

“2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편…김일성 때나 가능했던 북-러 밀착”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라디오 인터뷰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공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중국,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게 되면 중국이 견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

시사, 상식 2023.09.15

국제기자연맹 “윤 대통령, 언론자유 공격 중심에…수사 멈춰라”

국제기자연맹 “윤 대통령, 언론자유 공격 중심에…수사 멈춰라”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비판 성명 “언론사·기자 향한 법적 괴롭힘 규탄” 국제기자연맹(IFJ)은 14일 검찰이 이날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의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어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며 “당국의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성명에서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압수수색과 수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의 우려스러운 움직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당국..

10억 신고 안 한 이균용…재산 1억 누락도 모두 징계받았다

10억 신고 안 한 이균용…재산 1억 누락도 모두 징계받았다 허위 재산신고 징계 판결 보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과 자녀의 국외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경미한 액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부가 징계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이 알려주지 않았다”, “잘 몰랐을 뿐 고의는 없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 역시 ‘제도가 바뀐 것을 몰랐다’, ‘자녀의 재산이라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확인한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판결문들을 보면, 이 후보자보다 경미한 경우에도 견책, 감봉, 과태료 처분 등이 ..

시사, 상식 2023.09.15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나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최소한 언론사나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다..

나라는 어떻게 ‘거덜’이 나는가?

나라는 어떻게 ‘거덜’이 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여느 대통령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자극적 발언인데, 전 정권에서 부실기업 같은 나라를 물려받아 고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그리 표현한 것 같다. 그런데 ‘거덜 난다’라는 말이 요 며칠 맴돌던 생각의 꼬투리를 탁 터뜨렸다. ‘그래, 이렇게 가면 나라가 거덜 날지 모르겠어….’ 혼자 한 생각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라 걱정하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살아가기가 눈에 띄게 강퍅해졌는데, 이 나라가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에 회..

시사, 상식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