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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도자는 어떻게 나라를 망치나...세계가 등돌렸다

위험한 지도자는 어떻게 나라를 망치나...세계가 등돌렸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이스라엘을 벼랑 끝으로 내몬 네타냐후와 극우들 ▲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다. 2023.10.31 ⓒ AP/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한 달을 맞았다.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경험하듯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제사회의 분쟁 조정 능력이 전무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개별 주권국가들의 현명한 공권력-외교력 운용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베스트팔렌 체제*와 뒤 이은 국민국가 시대의 개막은 지극히 유럽적 현실을 반영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

시사, 상식 2023.11.09

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증액은 국민 우롱‥기만적 예산 바로잡을 것"

홍익표 "권력기관 특활비 증액은 국민 우롱‥기만적 예산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다"면서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들의 해당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미사일 앱’을 깔고 사는 상상

‘미사일 앱’을 깔고 사는 상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로켓 얼러트’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와이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려주는 앱을 앞다퉈 깔고 있다. 정부 공식 앱만 해도 사용자가 6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었고, 민간 앱도 사용자가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스라엘 인구는 약 900만명이다. 공공 사이렌보다 한발 앞서 앱에 경보가 뜨면, 해당 지역 주민은 분초를 다투며 지하 방공호 등으로 대피한다고 한다. 반면 공중과 지상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는 가자지구 사람들은 미사일 경보도, 대피할 방공호도 없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시사, 상식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