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9·19 이전 비무장지대 GP 교전만 80여차례…우발충돌 차단은? 9·19 군사합의 역할 짚어보니 * 지난 2018년 9월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앞줄 오른쪽)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

전장의 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장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중인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에게 훈련소 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조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갖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훈련소장이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이들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 등..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강력한 무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응수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3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