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유엔사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 그리고 3가지 쟁점 윤 대통령, 종전선언-유엔사 해체 연계는 '가짜뉴스' 한국에서는 1950년에 시작해 1975년까지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삼았다가, 1976년부터 기념일로 바꾸어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평화로(도로명)에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토록 지극한 한국인의 유엔 사랑은 한국전쟁 때 유엔안보리가 군사원조와 유엔군을 파견해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행위 중지’(UNSCR 82),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UNSCR 83), ‘유엔군사령부 설치’(UNSCR 84)를 신속히 결의해 한국을 지원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 통계’에 따..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대화·협상 저버리고 제재·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군사주의 질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군사주의란 외교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고체계나 정책을 가리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계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회의들이 잇달아 열리고, 합의문들이 발표되었다.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7번 만나는 동안 벌어진 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 올해에만 7번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 이후 6개월 간 6번 만났고,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인도에서 회담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하게 됐다"라며 "그간 윤 대..

미·중 ‘전술적 타협’으로, 한국 외교 전략 재점검해야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파이롤리 에스테이트/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강대강으로 대립해온 양대 강국이 일단은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로 ‘전술적 타협’은 했지만, 첨단기술과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는 타협할 뜻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하면서, 양국 군사 분야 소통 재개, 인공지능(AI) 규제 논의 등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

백년대계의 R&D 정책이어야! 정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천억원이나 삭감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까지도 2% 정도 증액하는 안이었는데, 불과 한달여 사이에 뜯어고쳐 16.6% 삭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생뚱맞게 연구개발 예산을 향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이나 증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3조4천억원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와 양육비, 저소득층의 장학금 등으로 배정했다고 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19.7조원에서 31.1조원으로 연평균 10.9%씩 급증했지만, 성과가 미흡’하고, ‘나눠먹기식 운용’과 ‘폐쇄적으로 ..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