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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 아닌 수료증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 아닌 수료증 번지지 않는 인주’가 표창장? 녹취 내용과 상반 장경욱 증언, ‘문질러본 건 표창장 아닌 수료증’ ‘침 발라 문질러 번진 수료증’, 실제 존재 확인 인주 번짐의 변수, ‘보관 기간’과 ‘용지 종류’ ‘상장용지’는 수일 지나면 문질러도 번짐 없어 [조국 사태의 재구성] 38.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9월 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소위 ‘번지지 않는 인주’ 문제다. 이 건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아닌 부수적, 정황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의 ‘표창장 원본 은폐’ 심증의 ..

법원서 살아돌아온 방문진 이사들... 물 건너간 총선전 MBC 장악

법원서 살아돌아온 방문진 이사들... 물 건너간 총선전 MBC 장악 권태선 이사장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복귀... 방통위, 로펌 변호사 5명 투입했지만 완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법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잇따라 복귀하면서, 내년 총선 전 사장을 교체해 MBC를 길들이겠다는 정권의 구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관련기사: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방통위, 다시 '수세'). 서울행정법원은 1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는 지난 9월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과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는 ..

윤 “ILO협약 탈퇴” 문명국 이탈 선언…민생 말할수록 뒤로 간다

윤 “ILO협약 탈퇴” 문명국 이탈 선언…민생 말할수록 뒤로 간다 이주노동자 임금 깎으려 175개국 비준한 협약 조준 ‘차별 금지’ 협약 빠지면 국제 신뢰 하락·통상 마찰 우려 EU, 2002년 단결권 협약 않는 한국에 “FTA 위반”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를 언급했다. 국제 노동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탈퇴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라는 법 개정 사안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쏘아 올린 윤 대통령 발언에,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소..

시사, 상식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