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비서실장'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하고도 "개인정보" 대검 강력부장 출신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집중 추궁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받았나?" 김대기 "개인정보 밝힐 수 없어" 끝까지 답변 회피 고액 자산가에 인기 높은 '발행어음' 28억이나 누락 "일반 공직자는 1억 원만 신고 누락해도 징계받아" "특혜 처분 탄로 날까봐 증언 거부, 당장 해임해야"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거액을 누락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나?"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

윤석열 정권은 왜 간첩 아닌, 언론에 '사형'을 구형하나 뉴욕타임스, "윤, 가짜뉴스 구실로 언론자유 탄압" 비판언론을 '실존적 위협' '민주주의 적'으로 매도 기자 압수수색·방심위 뉴스검열 사태 상세히 보도 극우 산케이 기자도 "언론 압색, 있을 수 없는 일" * 뉴욕타임스 11월10일자 기사 모바일 화면 갈무리 해외 언론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의 언론탄압·언론자유 침해 사실을 상세히 비판 보도해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국내 상주하는 외신기자들도 윤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자유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

외환위기 자초하는 무능과 식민지성 지식의 결합 흑자 줄어 '관찰대상국' 제외, 되레 상찬 미국 재무부가 11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그리고 정부 홍보지와 다를 바가 없는 대다수 언론은 앞다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6개국을 소개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치 6개국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학적 쾌감’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래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쪼그라든 흑자 덕에 얻은..

대통령 한마디에... 국방 예산에서 진짜 잘려 나간 것 [김형남의 갑을,병정] 병사 복지 비용 난도질 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부 예산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병사 월급 인상을 명분 삼아 병사 대상 복지 사업 예산 중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항목이 여럿 있다는 이유였다. 월급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로는 복지 예산을 깎는 모습에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81만 7천 원이었던 월급을 즉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던 공약은, 취임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되..

‘김포 서울 편입론’이 역대 최악의 공약인 이유 * 여당이 앞장서 불로소득 창출이라는 탐욕의 레퀴엠을 부른다는 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역대 최악의 공약이 아닐까 한다. 한겨레TV ‘논썰’ 조소영 피디 현대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는 맹렬한 소수가 방관하는 다수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인기영합 정책들이 정확히 그 점을 노리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종이컵 규제 철회처럼 특정 소수가 강력히 원하는 정책은 확실한 내 편을 만든다. 김포에 집이 없거나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식음료 자영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는 큰 관심이 없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파괴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