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김동연 "나라가 무법천지" 수원지검,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에 대대적 압색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등…경기도 업무 큰 지장 김동연 긴급 기자회견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 "취임 이후 총 54일간 수색, 7만 건 자료 압수해"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 겨냥 정치 수사" 민주 "정치검찰이 또 구원투수 나서 국면 전환 쇼"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가 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2023.1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한 이래,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도청에 진입해 내부 곳곳을 샅샅이 뒤지는 수사기관. '검찰독재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횡포를 드러내는 또 하나..

'부자 감세' 어두운 귀결…지자체 재정 초비상 국세 59조원 감소로 지방 보통교부세 14% 줄어 전체 감소액 9조원…경북 1.7조원으로 최대 감소 모든 시도 지방세도 예산 대비 4.3% 5조원 '펑크' * 세수 감소(PG) 장현경 일러스트 중앙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아랑곳없이 자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의 여파로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나면서, 각 시도에 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14%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지방세도 본예산 편성 때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 차입을 해야 할 형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

논쟁 :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무엇이 대안인가? 윤 정부 폭주 막고 개혁 이룰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 민주적 선거제 가로막고 파괴한 국힘 비판이 우선 국힘이 병립형·위성정당 포기하면 문제 거의 해결 국힘 버티니 굴복하고 잘못된 선거제로 돌아가자? 30% 득표율로 40~50% 의석 못 얻으면 '손해'? 병립형 후퇴는 '더럽게 지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진보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더 큰 힘을 만들어 함께 싸워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선거제도냐의 문제는 그것과 연동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선거제도의 문..

자승 스님의 '황당한' 유서, 국민은 크게 놀랐다 [기고] 사찰 전각 개인 것으로 생각, 억 단위 돈 예사롭지 않게 여겨... 종단 고위급 승려들의 민낯 자승 스님이 11월 29일 안성 칠장사에서 죽은 이후로 조계종단은 자승 스님을 미화하는 게 불교를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런 종단의 비불교적인 미화 작업에 대해 종단 안팎으로 비판이 뜨겁다. 사찰의 건물을 불태우면서 숨어서 죽는 것이 무슨 소신공양이냐는 것이다. 종단은 자승의 여러 개 유서 중에서 상좌들에게 지시하는 특이한 유서를 공개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는 유서였다. 각자 2억씩 내라는 스승의 모습 ▲ 자승 스님의 유서 사생활의 내용이 적힌 유서는 제외..

윤석열의 ‘졌잘싸’ 외교 윤석열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동원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충을 토로했다. 회사의 현업을 작파하고, 배당된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난감한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한국은 나랏일을 떠맡아서 해줄 기업들이 있어서 좋겠다”면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면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압박을 받았다. 대규모 투자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이런 투자 요구에 응해줄 수는 당연히 없었다. 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업을 내보낸 순간부터, 해당 국가들은 이 기업에 사례를 요구한 것도 당연하다. 한국이 기업까지 동원해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기업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방문 일정..

'명품수수 김건희 리스크'가 함정취재라는 '언론 리스크' 주류언론들, 함정취재 허용기준 알면서도 '딴청' 공익성·불가피성 제시 KBS·뉴욕타임스 "잠입·함정취재는 취재 방법" 언론인 스스로 만든 준칙에도 "공익위해 허용" 김건희씨 의혹 취재 '공익성' '불가피성' 해당 *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건희 씨가 지난해 여러차례 명품 선물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 영상을 통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류 언론들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거의 모든 주류 언론들은 보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함정취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주류 언론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함정취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함정취재 논란’으로 덮으려..

"불고불리 따라 무죄"... 유동규는 어떻게 무죄 받았나 [해설] 김용-유동규 1심 판결 분석... 법원의 공소사실 변경 요구 불수용의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어떻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까? 지난 11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

이동관의 '야반도주' 탄핵의 힘 보여주다 자진사퇴라기보다 사실상 국회에 의한 '경질'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 윤석열-이동관 콤비가 보여준 국회 무력화 합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앞두고 사임했다. 30일 밤에 전달된 그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인 1일 수리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장악의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국회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던 그가, 막상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릎을 꿇다시피 사표를 낸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1일 낮 발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물러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

'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손준성, ‘고발 사주 연루’ 의혹…1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정섭, ‘범죄경력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혐의 국민의힘 표결 불참…국회서 농성 “이재명 방탄” 주장 민주, 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추가 탄핵 검토 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된 검사 2호와 3호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