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겠다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원천봉쇄? 실효성 떨어져 '선거보조금' 심상정 안…"어렵다는 것 나도 알아" '경상보조금' 이탄희 안, 윤 정권 얻는 게 훨씬 커 민주 75명 안, 비례 일부 형식적 등록시 효과 의문 정개특위에 상정도 못 해…국힘 거부하면 '노답' "멋있게 지면…" 이재명 발언 원문에 담긴 고민 * 지난 2020년 5월 26일 당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현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열린 합동연석회의를 마친 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결의문을 발표하고 박수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란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47석에 대해 (준)연동형제 적용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최대 맹점인..

거대양당의 정당투표 사표론은 착각이자 선동이다 연동형 정당득표율은 전체의석에 적용돼 사표 없어 지역구선거에서 정당득표율 상응의석 초과분 확보땐? 군소정당은 부족분 50%만 보충해주니 0.5표 계산 거대양당은 1표 이상으로 인정받았으니 황송해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논란과 위성정당 논란이 벌어지는 어디에서나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통념으로 군림하며 확대 재생산된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계에서도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거대양당, 특히 제1당이 받을 정당투표가 모두 사표가 된다는 통념이 그것이다. 이 통념은 곧바로 현행선거법을 유지하는 이상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때 숨어 있는 논리는 위성정당이 분명히 법의 ..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첫 공판 출석... "군사법체계 신뢰 달린 문제"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7일 군사 법정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박 대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

退溪自銘(퇴계자명) / 퇴계자찬묘지명 退溪自銘(퇴계자명)/퇴계자찬묘지명 ​ 生而大癡 壯而多疾(생이대치 장이다질) ​ 中何嗜學 晩何叨爵(중하기학 만하도작) ​ 學求猶邈 爵辭愈嬰(학구유막 작사유영) ​ 進行之跲 退藏之貞(진행지겁 퇴장지정) ​ 深慙國恩 亶畏聖言(심참국은 단외성언) ​ 有山嶷嶷 有水源源(유산억억 유수원원) ​ 婆娑初服 脫略衆訕(파사초복 탈약중산) ​ 我思古人 實獲我心(아사고인 실획아심) ​ 寧知來世 不獲今兮(영지래세 부획금혜) ​ 憂中有樂 樂中有憂(우중유락 락중유우) ​ 乘化歸盡 復何求兮(승화귀진 복하구혜) ​ ​ ​ 나는 태어나서는 매우 어리석었고, 크면서 병도 많았네 ​ 중년에는 어쩌다 학문을 즐겨 했는데, 만년에는 어찌 벼슬을 받았던고 ​ 학문은 구할수록 아득하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다 "회의공개, 누구나 방청 원칙" 합의 깬 윤석열 정부... 알권리가 위험하다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취재진이, 회의 개회 5분 전에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방송 채널을 승인하거나 제재하는 등, 언론 생태계에 있어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회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13조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회의 및 방청 제도를 운용해왔다. 정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법률로서 공개회의를 규정..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짐승의 시간’인가 죄르지 루카치(1885~1971)의 ‘소설의 이론’ 도입부는,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온전한 세계’로 이상화한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 이른바 ‘서사시적 상황’에 바쳐진 헌사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기운 속에 써 내려간 이 책에서, 루카치는 소설을 ‘신이 떠나버린 세계의 서사시’라고 했다. 세계에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했던 신적 질서(총체성)가 파괴된 뒤 더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총체성을, 새로운 형식을 통해 서사적으로 구현하려는 근대적 시도가 소설이란 얘기였다. 소설이 그리스 서사시를 좇아 추구했던 총체성은, 자아와 세계,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와 일치 속에 존재하는 미적 균형 상태다. 이런 총체성은 정치가 현실에 구현하려 오랫동안 분투해온 근원적 이상과..

이동관의 폴더 인사와 KBS ‘정상화’ * 윤석열 대통령이 8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 참으로 생경했다. 봉건군주 시대 작위를 내리는 ‘주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을 보는 듯했다. 이처럼 이동관씨의 행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한겨레는 8월26일치에 실린 임명장 수여 사진에 ‘권력 앞에 폴더 인사’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때 기억이 뇌리를 스친 건, 최근 이동관씨의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건 오직 국..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

전두광의 '언론정화', 윤석열의 '언론정상화' 이동관, 언론 쑥대밭 만들고 사과 없이 '뺑소니' 위헌·위법 비판에도 비판언론 탄압·방송장악 강행 12.12 쿠데타 '전두광' 일당도 당시 비슷한 행태 진실보도→'유언비어', 언론통폐합→'언론정화'로 윤 정권, 비판보도→'가짜뉴스', 언론장악→'정상화'로 쿠데타 주도 세력 사형선고처럼 역사심판 받게 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쫓겨 결국 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함으로써 그의 3개월여의 짧은 공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3개월은 한국 언론계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광' 세력이 전광석화처럼 온 나라의 민주질서를 무너뜨렸듯,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간 언론을 ..

"한국정부와 언론은 확증편향에 갇혀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매트', 한국 엑스포 참패 분석 "참패는 한국 외교·전략·정보 엉망 보여준 것" "중국 배척으로 아프리카·중남미 돌아섰을 수도" 윤 정부 미·일 편향 외교에 '싸구려' 홍보도 지적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엑스포 투표는 한국의 외교, 전략, 정보가 모두 엉망진창(spluttering)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매트’ 지난 4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된 “한국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윤석열 대통령 첫 사과 촉발(South Korea’s Failed World Expo Bid Sparks President Yoon’s First Apology) 제목의 기사에서 “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진짜 의미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4일(현지시각) 한 시민이 ‘석유 퇴출’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두바이/AP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의미 있는 서약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인 11테라와트(TW)로 늘리는 것이 이 서약의 핵심 내용인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8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동참을 결정한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기후 활동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인권위원,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다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거나 ‘인권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인권을 헌법적 가치로 선언한 이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문제는 아니다. 물론 어떤 정파가 집권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속도나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 사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정말 보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상한 조짐이 감지된 것은 한 상임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고, 군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자 ..

김건희 명품 선물 보도와 함정 취재의 한계 *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2014년 9월 브룩스 뉴마크 영국 내각부 시민사회담당 차관이 성 스캔들로 사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소피’란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 본인의 잠옷 사진을 보내며 여성의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피’라는 여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선데이 미러’에 기고한 남성 프리랜서 기자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에서 최소 6명의 보수당 의원들에게 접근했다. 다섯 자녀를 둔 뉴마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차관직에서 사임했다. 2011년..

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래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6월부터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울의 봄’과 ‘더 킹’… 그 반역의 비참한 최후 #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 12.12쿠데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 줌의 정치군인들이 어떻게 국가 근간을 흔드는지, 한 무리의 사조직이 어떻게 공조직을 무너트리는지를 재현해 내고 있었다. 술잔을 쳐들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하나회는 국가의 암덩어리였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전두환의 하나회는 나라를 전리품 나누듯 분탕질했다.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를 주고 받았다. 군의 요직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른자위는 하나회들이 독차지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저항은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다.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고, 영장없이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