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MB정부의 거짓말 3중주단

» 정남기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거짓말에 대한 논란 속에 출범했다. 선거 기간 내내 비비케이를 둘러싸고 이어져온 진실공방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다. 자신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은 비비케이와 무관하다는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직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두가지 발언 가운데 하나는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당시 원내대표의 거짓말이 큰 소동을 빚었다. 그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몰아내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명진 스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이 “밥도 같이 먹지 않았느냐”고 반박하자 꼬리를 내렸다. 이후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기억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사실상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이번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이 문제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도청 구내식당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주장을 부인하다가 근거를 들이대자 결국 시인했다. 부인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써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 행사 때만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정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거짓말이다. 그는 청문회 첫날 박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게 2007년 이후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골프를 함께 한 것도 2008년 이후 지역 경제인들과 어울렸을 때 몇번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2006년 10월에 박 전 회장 소유의 정산컨트리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하지 않았느냐”는 구체적인 추궁이 나오자 사실을 인정했다. 부지사 두명과 함께 했고, 돈도 박 회장이 냈다고 털어놨다. 또 평소에 회원이 아니면서 회원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을 더듬어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말바꾸기와 얼버무리기가 계속되면서 김 후보자의 목소리는 나중에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잦아들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당·정·청의 수장인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모두가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당 대표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 속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총리가 가세하게 되면 그야말로 환상의 3중주단이 되는 셈이다. 정운찬 전 총리 시절의 병역면제 트리오가 거짓말 3중주단으로 바뀌었다고나 할까? 단순히 김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다.     사실 대통령한테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공직자로서 훨씬 더 많은 자질 시비와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던 이 대통령이 그를 낙마시킬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별로 없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똑같은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마에 거짓말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총리가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할 수 있겠는가.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외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플라톤은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라고 말했다. 독일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위선을 제외한 어떤 악덕도 순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 오직 위선자만이 내부의 핵심까지 속속들이 악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모든 잘못이 거짓과 위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들이다.   이미 김 후보자의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망각의 방패를 내세워 청문회를 적당히 넘기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남기 논설위원jnamki@hani.co.kr >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청문회를 본 시민들을 열불 나게 했던 ‘비리 종합세트’ 중 위장전입, 위장취업, 스폰서 유착 세 가지만 보자.   먼저 신재민, 이현동, 조현오 세 후보자는 자식 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그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그런데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화답했다.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서울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주소를 서울 소재 친인척 집으로 옮기는 것, 무주택자로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소재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 등. 그런데 당국은 투기 목적의 악질적 위장전입은 외면하면서 실수요자의 위장전입만 단속하고 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다.   둘째,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아무개씨는 위장취업했다. 국문과 출신 전직 아나운서로 전업주부였던 윤씨는 2004년 반도체업체에서 총 3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11개월 동안 비상임 감사로 근무했다. 2007년 1년 동안 설계감리업체에서 약 5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일은 공청회 추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네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고,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군’의 과오와 유사한 ‘신하’의 과오를 문제삼으면 ‘주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므로.     셋째,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행적은 지역 ‘스폰서’ 및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유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고향 선배인 화성종합건설 최아무개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4억원을 빌린 것, 공식적인 베트남 방문 2개월 뒤인 2006년 8월 말 개인 자격으로 박 전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함안 마애사 무진스님과 함께 태광실업 해외법인이 있는 동나이성을 방문한 것, 2007년 이후 가족과 함께한 수차례의 외국여행에 사용했다는 현금 77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 등.     특히 김 후보자의 베트남 방문 정황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경우와 너무 유사하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베트남 방문의 일정이나 동행한 스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내사 종결 결과를 얘기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검찰 간부”라고 답했다가 바로 “지인”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 후보자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생각건대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수사이고,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허투루 읽었음을 또는 읽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셈일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태호, 총리는커녕 검찰의 재수사 대상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그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는 2007년 이후 처음 만났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2006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말도 했다. 그러던 그가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회장과 2006년 10월 골프를 함께 친 물증이 나오자 그때야 말을 바꿔 이를 인정했다. 만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얼버무렸지만, 가당찮은 변명이다. 잘못을 숨기려는 것 말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또 있겠는가.     거짓말은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함이다.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믿지 않는데 정책 집행이건 뭐건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이를 총리로 고집한다면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버티겠다는 꼴이 된다. 총리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   김 후보자의 거짓말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다. 그가 만난 시점까지 속여가며 박 전 회장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2007년 4월 박 전 회장의 돈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겠다. 이번 거짓말로 그런 주장은 믿기 어렵게 됐다.   다른 거짓도 의심된다. 그는 2006년 6월과 8월 박 전 회장의 신발공장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했지만 박 전 회장을 만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지사가 같은 경남 출신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게 더 어색하다. 의심할 일은 이것 말고도 많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 여종업원과는 전화통화만 한 뒤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제대로 된 조사는 아예 없었던 셈이다. 참고인 소재 파악도 하지 않았다니 수사 의지도 의심된다. 비슷한 때인 2006년 8월 베트남을 방문한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베트남 방문이나 골프회동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아무런 신문도 받지 않았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접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 수사 대상인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