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불리한 자료는 발표도 못하게 하는 청와대

 

 

 

정권에 불리한 자료는 발표도 못하게 하는 청와대
2011. 3. 9 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게 청와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1월24일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려다 취소하고 한달 뒤 누리집에만 슬그머니 자료를 올려놓은 바 있다.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 이 정부 들어 하도급법 위반 실태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정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제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의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도급 실태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게 청와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반대로 발표가 무산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연례적인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청와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간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도급 실태가 공론화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마저 있다.     청와대가 왜 조사결과 발표를 반대했는지 그 까닭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왔으니 일단은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리집에 슬그머니 올려놓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부 들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하도급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책을 세우는 게 정도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7~8월께 공개했어야 할 이런 자료를 계속 감추고 있다가 청와대 반대로 공식 발표도 않고 넘어갔다.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권력의 눈치나 봐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제구실을 못하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식 자료라도 정권에 불리한 것이면 일단 감추고 보자는 못된 습성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