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통해 ‘미친 등록금’ 해결을

 

 

 

교육개혁 통해 ‘미친 등록금’ 해결을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퇴출된 사립대를 정부가 인수하여 미국식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시킨 후 양자를 연계해야 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모두 미국에 이어 둘째로 높다. 대학생이 방학 때는 물론 학기 중에 몇 개씩 ‘알바’를 뛰어도 등록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래를 담보로 잡아 학자금을 대출하고, 집안에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으면 번갈아 휴학을 해야 한다. 낭만이라는 말이 대학가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부모인 40~50대는 자녀 학비 부담으로 노후대책을 저만치 밀어놓았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평균소득 가정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신고재산만 58억원에 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두 딸의 대학등록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소득 상위 0.1%인 그가 이렇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대학 가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가 대학 진학률이 80%인 한국보다 더 좋은 사회이다. 그러나 고졸 대통령을 폄훼하고 블루칼라 노동자를 무시하는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전까지 높은 대학 진학률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미친 등록금’은 누구나 떠안게 될 민생의 시한폭탄이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주류와 보수언론은 반값 등록금 요구를 ‘혹세무민의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런 일이 표를 의식한 거짓말이었다면 백배 사과해야 하고,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돈이 없다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06년, 4조원만 확보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의 주제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정 우선순위의 조정과 실천 의지이다.     첫째, 철저한 감사와 법 집행으로 사립대 재단이 법정전입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 재단은 법정전입금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지만,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2년제 이상 사립대 재단의 적립금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적립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학교운영은 학부모와 학생의 지갑을 털어서 하는 현실은 기괴한 부조리극이다.   둘째, 과거 한나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하여 ‘총대’를 메고 개악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사학 지배구조하에서는 교비가 설립자 또는 그 친인척의 쌈짓돈처럼 유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번 기회에 사학의 지배구조를 공공화·투명화해야 하고, 불법을 범한 재단과 부실화된 불량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5년 동안 90조원에 해당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30조원의 4대강 사업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예산 비율은 0.6%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저인데, 이를 평균인 1%로 올려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퇴출된 사립대를 인수하여 미국식 2년제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시킨 후 양자를 연계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자 집권세력은 딴청을 부리고 있다. 예컨대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인하의 보완책인 것처럼 들고나와 부유층 자녀의 사립 명문대 입학을 ‘끼워팔기’로 도입하려 한다. 카이스트의 ‘징벌적 수업료’로 발생한 비극은 외면한 채, B학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분열시키려 한다. ‘미친 등록금’은 교수의 고액 연봉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물타기’를 하고 비난의 화살을 교수에게 돌리려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미친 등록금’의 원인은 불법과 얌체 짓을 일삼는 사학재단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있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시민의 직접행동과 정치권의 결단이 결합된다면 늦어도 내년부터 등록금은 반값이 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과 박근혜 의원의 책임  반값 등록금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90%가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꼭 말해야 할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다. 정치인이 침묵을 하는 것도 발언할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유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전 국민 앞에 밝힌 공약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조차 침묵한다는 건 책임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쳐 날뛰는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팔짱끼고 지켜보기만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으면 사학의 비리와 전횡을 막음으로써 등록금 인상 폭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은 사학법 개정을 앞장서 무산시킨 장본인이었다.   반값 등록금 열풍이 태풍으로 변해 온 누리를 뒤덮으면서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사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때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박근혜 전 대표의 책임은 완전히 묻혀 있다. ‘신뢰의 정치’를 외치는 박근혜 의원에게 반드시 공약을 안 지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미친 등록금’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과 중고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2주 넘게 거리로 나와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별 없는 교육은 먼 남의 나라 일이다. 청춘을 만끽하고 낭만을 즐기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사치가 된 지 오래다. 사지로 내몰린 학생들의 입에서는 분노 섞인 한숨 소리가 멈출 줄 모른다. 그럼에도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의원은 별다른 말이 없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연이어 연행되고 있다. 경찰이 학생들의 목을 조여 연행하는 장면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이것은 곧 현 권력이 서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날만 새면 ‘공정사회’ ‘친서민’을 외치는 정당과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켰다면 학생들이 학업과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을 것인가? 지난 5월 새로 당선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맹탕에 가깝다.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가?   여당과 정부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지금 여당의 중심에는 박 의원이 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 의원은 ‘원칙’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아주 드물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고수한다. 잘 뜯어보면 그가 고수한 것은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강하다. 세종시만 봐도 충청권의 표심을 잡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서민 경제와 직결되거나 부정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침묵, 또 침묵, 그리고 또 침묵한다. 박 의원의 침묵은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기업형 슈퍼(SSM),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전월세 대책, 반값 등록금,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비리,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비리, 사학 비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3년 동안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된 정치인이 이들 문제에 침묵하는 건 반서민적인 정책과 정권의 비리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민의 삶과 공명정대한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에 침묵하면서 ‘서민정치’ ‘원칙과 공정’을 주장하는 박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박 의원은 대표 시절 국민 앞에 공표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이제라도 스스로 공약한 반값 등록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는가? < 최창우 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