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에 눈감은 전경련

 

 

 

 

            사회 통합에 눈감은 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그제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 철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겠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반성장 등 재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박한 주문에는 아무런 화답도 않은 채 감세를 촉구한 것도 모자라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선 그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경련은 재계 이익단체로서 법인세 감세 철회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좌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대기업들은 고환율, 규제완화와 감세 등 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다.

법인세의 경우 2009년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이 25%에서 22%로 내림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렸다.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2007년 32조원에서 지난해 57조원으로 불어났다. 재벌 곳간은 돈이 넘쳐나고 중소자영업자는 호주머니가 텅 비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재보선 이후 정치권이 감세 철회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렇게 된 데는 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이 동반성장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제 몫을 다하지 않은 탓이 크다.

 

반값 등록금도 심각한 양극화와 서민들의 생활고 때문에 나온 제안이다.

전경련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고는 못할망정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니 양식이 의심스럽다.

나아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계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는, 금권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오는 9월 창립 50돌을 맞는 전경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싸늘하기만 하다.

경제 회복의 과실을 독점하고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제과·제빵, 심지어 순대사업에까지 진출해 구멍가게와 자영업자의 벌이마저 가로채 가는 실정이다. 이제 재벌은 고삐 풀린 포식자가 되어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빌 게이츠,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거금을 쾌척한 손정의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옆을 둘러보고 탐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전경련은 부를 독점한 절대강자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범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 2011. 6. 23  한겨레 사설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