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 문제와 해결방안은?

 

 

 

박근혜,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 지시오!

사학법 개정이 등록금 대란을 불러 왔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의 대문짝만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는 제목이었다. 10년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빼돌린 액수가 그 정도라 한다. 액수가 많은 몇 개 대학만 예로 들면, 홍익대가 등록금 2393억원 중 545억원을 적립금 전환액으로 빼돌렸으며, 중앙대가 4122억에서 446억원, 계명대가 2496억에서 327억원, 수원대가 1394억에서 322억원, 서강대가 1836억에서 284억원을 빼돌렸다 한다. 적립금이란 대학이 ‘기부금 등의 돈’을 특정사업(연구,건축,장학,퇴직 등)에 쓰기 위해 예치해 두는 돈으로, 대학들은 돈이 남아돌아 일종의 저축을 한 셈이다. 이처럼 대학에 돈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은 끊임없이 등록금 인상을 해왔다. 마치 연중행사, 또는 관행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요즘 반값등록금 요구를 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열기가 뜨겁다. 일반 시민들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 정권 들어 두 번째의 촛불 시위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6월 6일에는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다수 공약들이 빌공자 空約(공약)인 것과 마찬 가지로 반값등록금 문제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공약이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찌 모두 지킬 수가 있느냐?”는 말말이다.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벌다, 벌다 지쳐 버린 수많은 알바들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에 3가지 종류의 알바를 해도 등록금 내기가 불가능하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한 학기를 쉬고 그 다음 학기에는 복학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학생들의 절규가 들려온다. 시위대에 합류한 그들의 간절한 주장에 대해서 일부 경찰은 “너희들 간첩 아니냐?”라고 말하며 빨갱이 취급을 하기도 했다. 시위하면 모두가 다 빨갱이다? 참으로 웃기는 소리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위는 합법적인 자기 권리의 주장 수단이 된다. 법만 준수하면 그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보호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시위대는 범법자들이고, 빨갱이들이고, 양아치 무리로 취급된다. 그들에게 보호될 인권은 없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사학 재단의 비리 문제이다. 사학재단들은 국가의 백년동량들을 길러 내는 숭고한 사명을 띤 단체이다. 교육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그러함에도 사학재단들은 그들이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궁핍, 학부모들의 등골 휘는 고통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하였다. 소위 교육자라는 가면을 둘러 쓴 채 장사를 해 온 그들이야 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다. 마땅히 죄를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해야 옳다. 그들이 쌓아 놓은 적립금에 대해 그들은 항변해 왔다.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정해 주는 돈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교육자인 그들의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재단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캐 보아야 한다. 그 근본 원인의 제공자는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나리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9월 6일에 필자가 쓴 글 일부를 소개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인 사학재단의 보호자를 자임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해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 장외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결국 “사학법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모든 법안 통과를 원천봉쇄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 발언이 있고 나서,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덤테기쓸까 두려워한 나머지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자,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국정에 협력하는 당으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우리당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새해 예산안 통과 등의 목적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국정의 반려자가 아니라 국정의 훼방꾼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는 국정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송두리째 흔든 후에, 이로써 파생되는 모든 혼란상을 모조리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서 참여정부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참여정부를 무능정부라고 공격함으로써 차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자 하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서 참여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제,   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에 응하는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재단이사의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이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천 주체를 한정하면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이사가 되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며 추천 주체를 정관에 정해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동창회 등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동창회까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면 사실상 재단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선임돼 원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에 대한 관선 이사 파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열리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처럼 교육부가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법원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한겨레)// 그 동안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여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결과, 각종 민생, 개혁관련법안을 포함한 무려 3,0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국회는 겉돌고 있다. 소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반대로 국정을 전혀 펼쳐 나갈 수가 없다면, 정권은 왜 잡았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을 국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법의 어디가 잘못되어서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당에서는 재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금만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가 있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비리 사학재단과의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당, 참여정부가 개혁의 간판을 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운영을 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것은 극소수의 사립학교 이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목적 이외에 그 무엇이 있는지 한나라당은 대답해야 한다. 엄청나게 늘어 난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보낼 수 없는 학부모들이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거나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자식들 등록금을 조달해야 하는 대다수 학부모들(보도에 따르면 연봉 65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부장님도 등록금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 한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가 없다. 가난한 가정에 잘못 태어난 죄로 대학에 다니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대학생들의 고통이야 더 말해 무엇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의 사학재단들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금고에 쌓아 놓았다 한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 이러고도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재개정해 놓은 사학법 재정안이 이 모든 파렴치한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과 고학생들에게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자신의 부친이 물려 준 영남대학교 이사인 박근혜, 거기에다 육영재단의 실소유주인 박근혜와 그 가족들의 이권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되고 파렴치한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사학재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들의 죄과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치죄함은 물론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재단을 맡겨 둬서도 안 된다. 이제 등록금이 너무 올라 교육의 소비자들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은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등록금 반값공약 준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학부모들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등록금 차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31조 1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층에 대해 등록금 시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크나 큰 조세 저항에 부닥칠 것이므로 이는 옳지가 않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B학점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등록금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니, B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서 제2의 KAIST 자살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 더욱 더 많은 대학생들의 비보가 잇따를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리석은 헛발질을 그만 중지하고, 사학재단에게 국민의 세금을 원조하여 그들의 부른 배를 더욱 더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값으로 발급하고, 엄격한 실사를 거쳐 부족한 부분만 사학재단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이 정권에서 결코 시행할 리가 없지만, 세계적인 석학 강성종 박사께서 주장하는 대로, ‘사학의 관리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국립대 등록금은 폐지하는 것이다!’ 재정형편상 등록금 폐지를 당장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민주 진보 정권이 들어 설 경우의 궁극적인 과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진보정권은 국민의 진정한 평등을 목적으로 할 것이므로,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화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분의 세습이 유지되는 현재의 등록금 제도야말로 혁파해야 할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등록금 폐지, 무상교육의 시행이야말로 양극화 현상을 근본 치료하는 처방이 될 것이다.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25% 세율에서 약 10% 증세하고 대기업들과 재벌들의 탈세·탈법을 단속하면 약 10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 대학교 등록금 폐지로 국가가 학교에 지불될 예산이 12조 원, 이외에 노인수당(현 8만 원)을 두 배로 늘리면서, 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이것은 미친 꿈이 아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등록금 폐지. 노인 복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정권, 그들의 부른 배를 더 채우려는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을 따름이다. 중산층, 서민들의 등골 빠지는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킨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여! 그러고서도 국민 앞에 나설 염치가 있는가? 국민에게 무얼 달라고 할 것인가? 등록금 대란의 모든 원인 제공자들인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내가 사람이긴 한 건가     대학으로 향하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든 예비 대학생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순위나 기록을 떠나 지겨운 마라톤을 끝마쳤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후련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마련이다. 길고 긴 경주로 지친 몸과 마음을 그간 꿈꿔오던 ‘대학 캠퍼스의 로망’으로 보상받으려던 신입생들은 그 ‘로망’이 한순간에 ‘허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득한다. 입학금을 내고 교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라고 바라던 대학에 입학한 이에게 이 사회가 안겨주는 것은 ‘학점’ ‘토익 점수’ ‘스펙’ ‘아르바이트’ 등 한 아름의 ‘폭탄 선물’이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폭탄이다.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진 자. 나도 그런 신입생들 중 한 명이었고, 그렇게 입학과 함께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은 바로 청춘 시트콤의 주인공들과 나의 모습이 지나치도록 상반될 때다. 청춘 시트콤 속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식당 내 열기구들이 내뿜는 화기에 땀 범벅이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설거지 감 앞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설거지 로봇’이 되어 살았다.    나의 하루 일과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노라면 오직 그 일만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생각이 들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내가 사람이긴 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나 자신이 로봇, 기계 같다는 생각은 나의 청춘, 나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나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학원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0여개의 강의실, 기다란 복도, 매일 청소해도 악취가 가시지 않는 화장실과 가파른 계단까지. 비 오듯 흐르는 땀방울이 애써 닦아놓은 복도에 떨어질 때면 괜스레 서러워져 울컥하기도 했다. 시험기간이 되면 장학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과에서 두 명밖에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에 휩싸이던 그때,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장은 ‘차비’와 ‘점심’ 중 택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가방 가득 전단지를 넣고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헐레벌떡 등교해 강의를 들을 때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볼펜을 잡는 것도 버거웠다. 등록금이 원수였다.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카페 아르바이트다. 사장님을 잘 만나면 그나마 편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일하던 카페의 사장님은 저녁에 출근하자마자 폐쇄회로(CC)TV부터 확인했다. 시럽을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하나, 코코아 가루를 헤프게 많이 쓰면 어떻게 하나 언성을 높이더니,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전화로 해고 통지를 했다.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푸드 코트에서 일한 적이 있다. 순대도 썰고 자장면과 우동면을 삶고 잔치국수를 만들었다. 음식 포장부터 설거지, 계산대까지 맡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진땀이 났다. 점심 시간대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순대를 빨리 썰어보겠다고 허둥거리다 칼에 베여 피를 흘리기 일쑤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나 하나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티조차 낼 수가 없었다. 대학생들에게 함부로 청춘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등록금에 저당잡힌 대학생활, 이제 청춘이라는 단어는 내게 물에 젖은 솜과 같은 말이다. 무거운 짐, 부담, 강요의 다른 이름이다. 나와 내 또래들에겐 미래를 내다볼 여유조차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상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고달프다. < 김다운 |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반값 등록금 재원, 세금만 제대로 걷어라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이 든다는 점을 주요 반대논거로 삼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 걱정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못한다는 주장은 기우다. 우선, ‘미친 집값’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친 등록금’을 제정신 수준으로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다만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립대들에 예산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이들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공립대가 가격 안정화 장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장사를 견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의 등록금을 없애고 양질의 교수들을 뽑아 순환근무하게 한다고 해보자. 당장은 몰라도 5~10년 정도 지나면 수도권 사립대에 연간 1000만원 이상 내고 다니는 대신 지방 국·공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립대들이 학벌서열 구조에 안주해 등록금 장사로 번 적립금으로 부동산 투기에나 골몰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사립대의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노력 및 장학금 지원액에 비례해 장학금 및 연구비 명목의 재정 지원을 늘릴 경우,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교 졸업자에게 다양한 진로기회를 제공해 학력 인플레 현상을 억제하고, 부실, 부패 사학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데 얼마나 들까. 국·공립대 재학생 모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경우 1년에 약 1조5600억원(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약 600만원 × 국·공립대 재학생 수 약 26만명) 정도가 든다.   일부에서는 고교 의무교육이 더 시급하지 않으냐고 반론을 편다. 그게 문제라면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그 경우 약 3조8000억원(공립고 연간 등록금 190만원 × 전체 고교생 수 약 200만명)이 추가로 든다. 고교와 국·공립대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실시해도 매년 5조36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2011년 정부의 교육부문 예산은 41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GDP 총액 1200조원 대비 3.4% 정도다. 10조원을 더 추가해도 GDP 대비 약 4.4%에 머문다. OECD 국가들 평균 4.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6%를 넘어서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매년 5조~10조원가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대착오적인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씩, 약 100조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언급해 보자. 우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0.1%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0.5% 수준으로 올리는 등 자산경제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최소 20조~3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공공부문 전체에서 약 100조원 규모의 토건 하드웨어형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낭비성 사업들이다. 각 지방의 유령공항과 당초 예상 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도로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예산 가운데 3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한다.   특히 2010년 기준 14조7000억원 규모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비롯해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약 25조원이 넓은 의미의 토건 하드웨어형 사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조~10조원을 교육 투자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약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괄 축소해 재정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10조원 정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으로 추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매년 약 10조~20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미 현 정부는 국·공립대 등록금 14년치인 22조원을 4대강 바닥에 허무하게 처박고 있다. 한술 더 떠 국토해양부는 2019년까지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사업에 410조원이나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건개발 사업에는 마구잡이로 지르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투자 확대에는 왜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젊은이들의 두뇌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선대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부실대학, 국·공립대로 바꾸자     ‘반값 등록금’ 논의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 바쁘다. 여야 모두 집권했을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사립대와 사립대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국·공립대 수와 국·공립대 학생 수를 점차 늘리는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건 늦기는 했지만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그리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까지도 실현하는 방법을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보아야 할 때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세우면서 부실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부실대학의 문제는 해당 대학의 이사회 및 교직원과 관련된 것이지 학생들과는 상관 없는 사안이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을 가리켜 ‘부실대학’이라고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부실대학’은 사립대학 운영자들이 족벌·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질 개선보다는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는 대학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사립대학 감사보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립대학 감사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2138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처벌을 받았다. 구조화된 사립대 비리를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비리로 인해 쫓겨났던 구재단의 인사들이 복귀한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서일대 그리고 비리 재단이 복귀하려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은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을 국립화하는 것도 비리사학 퇴출의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대학의 학문정책보다는 대학의 정원정책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적용된 199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일반대 38개, 전문대 19개, 대학원대학 37개 등 총 94개교가 설립됐고 학생정원은 100만명 이상이 급증했다. 반면에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대학 진학 학생은 날로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출생자 수를 보면, 1970년 100만명 이상에서 2008년 40만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절반 이하로 계속 줄고 있다. 대학의 양적팽창을 중단하고 더 이상 ‘부실대학’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대학의 적립금 액수를 제한하고, 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한 예를 들어보자. 서울 소재 21곳의 2010년 예·결산을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들은 세출예상액을 늘리고 세입예상액을 줄이는 소위 뻥튀기 예산편성을 해서 이를 등록금 인상근거로 제시하고 2383억원을 적립했다. 이제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서,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대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관행적인 뻥튀기 예산편성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유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78%가 국가의 재정지원이 5%도 안되는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립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미국은 33%가 사립대생, 일본은 75% 정도)인 탓에 등록금도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부실대학은 공공재단으로 전환하거나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사립대학은 설립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립대학진흥법’을 만들어가면서 부실대학을 국·공립화하고 대학재정 투명성을 높이며, 동시에 장기적인 대학 정원조정의 초석을 쌓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사관생도들은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미래의 노동자이며 소비자가 될 일반 대학생들은 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가 하고 국가에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박거용 | 상명대 교수·영어교육 >                     ‘비정상’ 한국, 외국서 배워라   대한민국이 등록금 논쟁으로 난리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보노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짠한 마음이 든다. 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달리 유럽과 미국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원래 대학 등록금을 전혀 받지 않다가 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다. 독일에서 이처럼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제가 다시 폐지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대학 등록금제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바이에른과 니더작센주 등 두 군데 지역에서만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식 평등교육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학생들은 한국 돈으로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등록금만 학교에 지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학생들은 월세 보조와 교통비,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 할인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유럽 국가 중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등록금을 받는 나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 후 연봉이 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가 되면 상환하던 것을 앞으로 2만1000파운드(약 3780만원)가 될 때부터 상환하도록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고 있다. 한편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그렇지만 대학 당국과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각종 장학금과 무상 학비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 대학들의 장학금과 무상 학자금 지원 정책의 특징은,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비 부담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 힘든 경우, 대학이 학비 보조금을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순전히 학비 부담 능력 기준에 따라 학비 보조금을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즉 미국의 대학들은 수석 입학한 학생이라도 아버지가 백만장자면 장학금을 줄여서 제공하는 대신, 꼴찌로 입학했더라도 학비 부담 능력이 안되면 학비 전액을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맨 먼저 교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 또 사무용품, 출장경비 등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다. 필자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텍사스주립대학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주 정부의 지원예산이 삭감되자, 긴축재정 조치로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그리고 교수들의 안식년 제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의 대학과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다 함께 노력한 결과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최진봉 |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하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폐기하고, 대신 등록금 부담 완화·인하 방안으로 부르자고 했다. 처음 황우여 원내대표가 정책 ‘쇄신’ 중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제기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지켜봤다. 논란 중에 급기야 반값 등록금이 “나라만 결딴나는 포퓰리즘”이라는 막말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처음에 ‘B학점 이상·소득 하위 50%’를 부담 완화의 기준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카이스트(KAIST) 사례에서 보듯 학점과 장학금의 연계는 학생들을 살인적인 학점 경쟁으로 내몰아 대학을 피폐화시킬 우려를 낳는다. 그리고 매일 10시간씩 100일을 일해도 등록금이 안되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언제 공부해서 B학점을 받을 건가. 그러다 최근 ‘이주호 구상’이 등장하면서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하다. 저소득층 중심, 사학 구조조정, 민간 기부금 등이 구상의 골격이다.   그런데 우선 이 나라 대학교육의 절박한 현실부터 좀 보자.      첫째,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대학 교육비 지출 총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칠레가 85.6%이고, 뒤를 이어 한국이 79.3%로, OECD 평균인 30.9%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다.   둘째, 2008년 4년제 대학 기준 한국의 사립대 비중은 78%로 세계 최고다. 일본이 75%, 칠레는 43%, 미국은 33%에 불과하다.   셋째, 실질구매력지수(PPP) 기준 2007~2008년 한국의 평균 대학등록금은 국공립 4717달러, 사립은 8519달러로 일본의 4432달러, 6935달러, 호주의 4035달러, 7902달러보다도 높다. 영국의 평균 등록금 4678달러와 비교하면 우리의 사립대학이 2배 정도 비싸다. 미국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5943달러와 비교할 때, 우리 국공립이 약간 싸고, 사립은 월등이 비싸다. 우리보다 비싼 경우는 연평균 2만1979달러 수준인 미국 사립대학뿐이다. 미국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말이다. OECD 대다수 나라에서 등록금은 무상이거나 매우 낮다.   넷째, 학자금 융자, 세금감면, 장학금 등 국고 보조금을 보더라도 OECD 평균이 21%인데, 한국은 16%에 불과하다. 영국은 53%, 하다 못해 칠레도 51%고, 호주도 39%다. 등록금이 없는 노르웨이는 44%다. 특히 장학금의 비중을 볼 때 한국이 4%인 데 비해 칠레 27%, 미국은 15%다. 학자금 융자를 봐도 우리가 6%인 데 비해 일본은 24%에 달한다. 장학금 비중이 우리보다 낮은 스위스, 폴란드, 아이슬란드의 경우 등록금이 거의 없다.   다섯째, 설사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도 졸업 후 취업이 잘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77%(2008년)로 가장 낮은 터키의 74.6%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 지출국인 칠레의 79.5%보다 좀 낮고, 아이슬란드의 91%, 노르웨이의 90.6%와는 비교가 안된다. 영국도 90%대에 육박한다. 2010년 교육부가 이 취업률을 고쳐 발표했는데 55%였다.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고, 또 가장 낮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야만적인’ 한국의 대학교육 현실은 ‘정부 실패’ ‘시장 실패’의 전형적 사례다. 반값 등록금은 따져 보면 그래서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대학교육을 좀 정상화하자는 말이다. 그런 다음 즉 모든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 후, 나머지 몫에 대해 저소득층 장학금, 학자금 융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주호 구상’이 시사하듯 사학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일정한 책무성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지만 대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또 학자금 융자에 대해 졸업 후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상환하는 영국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된다. 민간 기부금도 양날의 칼이다. 가뜩이나 대학의 ‘기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자칫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까 우려된다.   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공공성’이다.     <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