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3명중 1명이 ‘무효’

 

 

 

정당성 없는 정략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해야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갈수록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가 지난 4~10일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805명으로부터 13만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가짜 서명’이 전체 80여만건의 서명부 가운데 무려 17%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짜로 의심되는 13만여건의 서명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해 8월 말 투표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서울시민 836만명의 5%는 총족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만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주민투표는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심각한 정치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의혹이 제기된 서명부에선,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나 10년이 넘도록 무상급식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이름까지 도용됐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절차적 문제는 가짜 서명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 시장 주도로 관권 투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사전 운동, 특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은 다음날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킬지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기로에 섰다”며 공공연하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어제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선거공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 제도를 이런 사안에까지 활용하면 국가 운영에 혼선을 빚게 된다. 가령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래저래 명분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오세훈표 주민투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겨레  2011. 7. 13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3명중 1명이 ‘무효’

중복 많고 사망자까지 포함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청구인들의 서명 가운데 32.8%인 26만여건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효 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효 서명 가운데는 다른 시·도 거주자는 물론 이미 숨져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도 있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등이 명의도용 의혹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명 건수도 13만건이 넘어,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81만5817건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시스템’으로 검증했더니, 26만7475건이 무효 서명이었고, 67.2%인 54만8342건만 전산상 유효한 서명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무효 서명자 가운데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였다. 다른 시·도 거주자가 6만1820명, 19살 미만이 4314명,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1861명, 선거권 없는 사람이 1106명이었다.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11만3884명이었고 중복 서명자도 7만5463명에 이르렀다. 서명기간 경과(442명), 필수 기재사항 누락(7645명)도 있었다.   전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서 이번에 무효로 확인된 서명과 앞서 서울시에 제출된 이의신청 13만4662건을 빼고 남는 서명수는 41만3680건으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 서명수(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5%) 41만8005명에 미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의신청이 된 서명부가 이번에 자체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절반 이상 겹칠 것으로 추정돼,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의원은 “전산 검증에서 무효율을 15%가량으로 예상했는데 2배 넘는 수치가 나왔다”며 “1주일뿐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시간이 부족해 전체 서명부의 70~80%밖에 확인하지 못했고, 육안으로 봐서 확연한 대리서명만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명부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서울친환경무상급식 공동집행위원장도 “단순한 무효서명이 아니라 조직적 불법 서명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부 전수 검증을 촉구했다.   <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           주민번호 불분명 11만여건 같은사람 중복서명 7만여건   “직업학교생에 서명 압박도” “재건축조합원들 같은필체”       » 이것이 엉터리 서명 강희용 서울시 의원(민주당)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소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서명용지가 법정양식(왼쪽)이 아닌 임의양식을 사용했다며 둘을 비교해 들어보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전산 검증 결과 무효 서명이 무더기로 확인됨에 따라, 주민투표 서명 과정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무상급식 찬성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쪽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이 저질러진 결과라고 말한다.     서울시가 무효로 확인한 서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되지 않은 건수가 11만388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서도 이런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무효 서명 중에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또는 여러 차례 서명한 중복 서명도 7만546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전략부대표인 강희용 시의원은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선 교사들을 동원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조직적으로 받아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의 사주를 받은 교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반강제로 서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강서구에선 청소대행업체 관계자가 회사 환경미화원들에게 10~50명씩 주민투표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지역대표 40명은 한나라당 소속 전직 서울시의원들로, 각 지역의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서명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에선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과 구의원들의 서명에 무더기로 대리 서명이 이뤄진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정훈 시의원(강동1)은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30명의 서명이 똑같은 필체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동구 한나라당 구의원 9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 필체였고, 강동구의회 박재윤 부의장의 경우 확인된 서명만 4건이나 돼 대리 서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에서도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지구당사무실 사무국장과 구의원 4명 등 5명이 모두 같은 필체로 서명돼 있어 대리 서명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쪽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 단체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서울시 관련기관의 서명 강요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9일 서울시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수임자 4만2254명을 확보해 서울시내 전철역 등 주요 지점에서 서명대를 마련해놓고 서명을 받아왔다.   <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