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사회정의

»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칙이다. 그는 또 주장하기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향유하는 가운데 일체의 직책과 지위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의의 제2원칙이다. 만일 이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는 제1원칙인 평등이 우위를 잡아야 옳다. 20세기 미국 정치철학자 롤스의 정의관은 그러했다.   롤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미국발 신자유주의가 지구를 집어삼킨 결과 불평등과 불공정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의 전도사를 자처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부자감세만 일삼아 국가재정 기반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처에서 세계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전쟁을 일삼았다. 그 귀결점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요, 사회불안요소의 증가다.   유럽 쪽 사정도 급박하다. 유럽통합이라는 역사적 위업의 이면에 신판 제국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깊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경제가 무너졌고, 그리스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마저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형편이다. 이런 판국이라 유럽이 자랑하던 공용화폐 유로의 앞날도 그리 밝지 못하다.   한마디로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에 들씌운 신자유주의의 유령은 도처에서 불평등과 착취를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세계경제를 강타한다.   지금은 롤스식 사회정의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의를 생각한다면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열악한 처지의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완전 평등에 이르는 그 길은 멀고 험하다. 그래서 동기와 절차의 정당성이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 사정은 딱하기만 하다. 사회정의에 무관심한 기득권층은 복지라면 싹부터 깔아뭉개려 한다.   편가르기식 주민투표, 그 동기부터가 불순했다.   <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