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마지막 보루, 선거 앞에 두손 들었다

 

 

 

MB노믹스 마지막 보루, 선거 앞에 두손 들었다

저금리·고환율정책 고수, 고물가 불러 서민 생활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겹쳐, 재정 나빠져 복지 타격 국정기조 불가피한 수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른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감세 방침을 결국 거둬들였다. 감세 정책은 이른바 ‘엠비(MB)노믹스’의 핵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표방한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이슈였다. 이번 추가 감세 철회는 청와대 스스로 근본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엠비노믹스’는 대규모 감세, 기업규제 완화, 저금리·고환율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한 성장 우선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성장의 ‘낙수효과’는 미미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난맥상은 갈수록 커졌다.   2008년과 올해 두 차례의 물가대란을 겪으면서 저금리·고환율 정책은 고물가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수출 경기에 목을 맨 탓에 서민들의 생활고만 깊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 들어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시적인 가격통제 정책만 동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2009년 취업자 수가 7만명이나 감소하며 ‘고용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지만 고용 효과는 그에 비례해 나타나지 않았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수출 대기업들은 설비 자동화 등으로 고용 유인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문제를 방치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선물을 내놓으라’는 식으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감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결국 국가채무 급증과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내년까지 집권 5년 동안 총 감세액은 6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감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경기를 떠받치려 ‘슈퍼추경’을 구성하며 정부 지출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8년 30.2%에서 2010년 36.9%로 급증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곧장 ‘나랏돈으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걱정하느냐’는 반론에 부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친서민 기조를 표방하며, 동반성장,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 새로운 국정 지표를 잇따라 내걸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성장 우선’에서 ‘물가와 고용 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엠비노믹스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보이지 않는 탓에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한 전략담당 임원은 “감세 철회나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국정 기조의 변화라기 보다는 선거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정책 목표와 수단이 서로 조응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