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허와 실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허와 실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민중의소리 / 현석훈 / 2011-09-20)

▲ 다이아몬드 채굴현장 ⓒ충남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월 “코스닥의 ‘다이아몬드 테마주’는 누가 만들었나”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의혹은 ‘주가폭등을 외교부가 견인했다’는 논란과 ‘매장량 진위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총리실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됐다는 것 등이다. 특히 당시 ‘왕차관’으로 불리며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 사기업 주가폭등 견인

(주)코코엔터프라이즈(이하 코코. 현 씨엔케이인터내셔널)는 지난해 12월 17일 ‘추정 매장량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연간 소비량 2.6배에 달하는 4억 2천만 캐럿 규모’인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정 매장량이 4억 2천만 캐럿”이라며 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소식은 거의 모든 매체에 인용·보도 됐고 (주)코코의 주가는 3085원(작년 12월9일)에서 1만 8350원(1월11일)까지 폭등했다. 불과 2~3주 만에 (주)코코는 시가총액 5천억 원 가량 증가했고, 단숨에 코스닥 시장 13위에 올랐다. 주가가 정점에 오르자 (주)코코와 임원은 42만 주를 팔아치워 40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외교부 공무원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추정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외교부는 지난 6월 28일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정매장량에 대해 “카메룬 정부도 탐사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다”면서 “C&K마이닝(현지 개발법인)의 개발권은 카메룬 역사상 2번째로 부여된 개발권”이라고 설명했다. (주)코코의 주가는 이 때문에 널뛰기를 계속했다.

더욱이 주가가 폭등한 (주)코코는 3년 연속 적자로 인해 코스닥 상장폐지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가조작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코코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99년 게임 소프트웨어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했고 C&K마이닝은 (주)코코를 인수해 업종을 금속광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주)코코는 C&K마이닝 주식 15%를 취득해 최대주주 특수관계 계열사가 됐다.

이는 코스닥에 종종 등장하는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해외에너지 자원개발로 호재를 만들고 상장폐지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뒤 우회 상장을 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시세차익을 만드는 것이다. (주)코코의 주가가 정점에 올랐을 때 회사와 임원은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 그 직후 (주)코코의 주가는 폭락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의문

(주)코코가 발표한 추정매장량 ‘4억 2천만 캐럿’을 공인해준 기관은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이외에 전무한 상황이다. ‘씨엔케이’ 측은 8월 광물 평가기관인 MSA의 기술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여기에도 매장량은 없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평균 10톤가량의 흙·바위 등을 캐면 0.5캐럿(0.1g) 정도만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다이아몬드 광산의 상업성 여부도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카메룬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탐사보고서를 작성한 충남대 김원사 교수는 이미 고인이 됐고, 김 교수가 C&K마이닝의 이사로 지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장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씨엔케이’ 측이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UNDP 보고서에 대해 김 교수는 생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메룬 지역에 대한 다이아몬드 탐사는 지난 1987년 UNDP에서 탐사를 벌였으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메룬은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이 불가능한 국가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국제 분쟁지역의 무기구입 자금원이 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을 막기 위한 협약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국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 시 반드시 출처를 송장에 밝혀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카메룬이 다이아몬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 없이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폭등을 견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후 칼리스투스 쟝트리(Fuh Calistus Gentry) 카메룬 산업광업기술개발부 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카메룬 양국 간 광물 및 에너지자원개발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총리실·외교부·지식경제부의 전방위 지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문제와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코코엔터는 박 전 차관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가 전방위로 지원했던 기업”이라며 “박 전 차관은 취임 직후 곧바로 카메룬 포럼을 개최했고, 퇴임 한 달을 앞두고 카메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주가폭등에 박 전 차관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총리실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의를 벌였다. 총리실에서 외교부로 자리를 옮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올해 1월 카메룬 현지를 방문해 C&K마이닝의 개발권 부여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조중표 전 총리실장은 현재 씨엔케이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배포한 2차례의 보도자료는 김은석 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리실에서 주가조작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초기부터 연관되어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경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 제출한 ‘박영준 2차관의 국무차장 재임 시절, 자원외교 세부활동내역’에도 박 전 차관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다. 지경부는 카메룬과의 자원외교 주요현안, 추진성과 항목에 ‘C&K마이닝은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계약 체결 추진 중, 최종 재가 대기 중’이라고 밝혀 박 차관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335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