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부지 감정평가 자료, 이 대통령 방미 다음날 ‘삭제’

 

 

 

사저 부지 감정평가 자료, 이 대통령 방미 다음날 ‘삭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울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접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1억원이 넘는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보고도 청와대가 '0원'이라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보고하고, 감정평가 자료를 누군가 통째로 삭제한 사실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그간 내놓은 해명을 뒤집고, 사실관계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논현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울 내곡동 사저 입주 계획을 철회하면서 퇴임 후 돌아가기로 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옛 자택.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더 커지는 사저 부지 국가예산 투입 의혹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3)와 대통령실이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기 전 두 차례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두 결과 모두 실제 매입가와 비교하면 '시형씨는 감정액보다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샀음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60)이 17일 공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1차 평가작업을 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내곡동 9개 필지(2606㎡) 전체를 43억3014만원이라고 평가했다. 시형씨의 지분은 17억8737만원, 대통령실 지분은 25억4277만원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두 달 뒤인 5월20일 2차 평가를 한 한국감정원도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감정했다. 전체 41억6371만원 중 시형씨는 16억7686만원, 대통령실은 24억8685만원의 지분평가를 받았다.

시형씨는 자신의 땅 지분을 1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두 기관의 감정가 평균액에 비하면 6억1212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감정가보다는 17억6519만원 비싸게 샀다.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싸게 산 반면 대통령실은 비싸게 산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가 예산을 들여 시형씨의 지분을 대신 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20-17 시형씨 땅의 한정식집 '0원'도 허위

내곡동 20-17 내에 있는 한정식집 '수양' 건물의 가격을 둘러싼 수수께끼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60)이 입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KAPA DB) 기록에는 올해 3월 나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물의 평가액이 명시돼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인 이 건물은 지하(23.9㎡) 877만여원, 지상(181.5㎡) 1억1491만여원으로 평가했다. 합하면 건물 가격이 1억2368만여원이다. 2009년 2월 원소유주인 유모씨가 ㅎ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땅의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에도 9961만원으로 나온다.

이는 그동안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공식 해명에서 주장해 온 공시가격 '0원'과는 다른 것이다. 직접 의뢰해 통보를 받은 감정평가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 등기부상 2004년 1월 1층에서 2층 건물로 증축된 사실을 들며 "그 건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영업용 건물의 건축비를 안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31년도 더 된 건물이고, 직접 뗀 등기부등본에도 '0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원소유주인 유씨가 운영했던 고급 한정식집 사진이 공개되면서 '0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서울시 부동산정보망에 올라있는 건물값은 4억6800만원. 결국 이 가격을 공시지가(땅+건물 값)에 반영하면 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산 결과가 된다. 그 논란을 아예 피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는 '공시지가 0원'이라는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감정평가 자료 은폐 의혹

청와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한국감정원이 평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상의 사저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삭제요청해 지운 시점이 의문의 초점이다.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저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뒤인 12일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다음날이기도 하다. 외압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저 부지 평가 결과를 지운 것은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는다.

■ 지목 변경의 비밀

사저 터 원소유자인 유씨가 땅을 시형씨와 청와대에 판 뒤 지목이 '전(田·밭)'에서 '대(垈·집터)'로 바뀐 것도 의문점이다. '내곡동 20-17, 20-30 등기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록된 지목 변경일은 유씨가 시형씨와 대통령실에 땅을 판 뒤로 돼 있다. 부지를 매매한 뒤 청와대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매매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의 특약이 명시돼 있다. 유씨는 5월13일 내곡동 20-30번지 36㎡를 2200만원에, 20-17번지 330㎡를 10억1775만원에 넘겼다.

이후 5월25일 20-17번지 나머지 지분을 포함한 8개 필지를 대통령실을 상대로 모두 42억여원에 넘기면서 계약서에 '매도인은 내곡동 20-17번지(전)를 대지로, 내곡동 20-30번지는 도로 또는 대지로 지목변경한다'고 특약을 써놓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목만 바꾸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을 그대로 팔아넘긴 뒤 매수인을 위해 토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내곡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17일 "유씨가 우리 부동산에도 땅을 내놨는데 처음에는 77억원까지 불렀다.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50억원까지 떨어졌다'는 말을 유씨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 청와대 경호처가 단독으로 한 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은 경호처가 주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퇴임 후 경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경호처가 은밀히 주도했고 당사자인 이 대통령 내외에게 별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인종 경호처장(66)이 사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경호처가 전담했고 수석은 물론 대통령실장에게도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경호처 외에 총무기획관실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김백준 총무기획관(71)은 청와대 예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자 이 대통령의 현대그룹 재직 시절부터 재산을 관리해온 최측근이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은 "이 일은 경호처뿐 아니라 총무기획관실도 함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책임론이 김 기획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홍두·박영환·류인하 기자 phd@kyunghyang.com >

 

 

 

 

이용섭 "MB사저, 최소 8억7000만원 정부예산 흘러갔을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정부예산이 최소 8억7000만원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정황상 땅주인과는 9필지 전체에 대해 54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적게 금액을 매기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형씨는 3개필지를 3.3㎡당 800만원에 구입하고 대통령실은 동일한 땅을 3.3㎡당 2,083만원에 구입한 것"이라며 "시형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당 평균 1,383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실제는 8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3만원은 대통령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씨가 실제 매입한 면적에 538만원을 곱하면 총 8억7000만원으로 이를 대통령실에서 정부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사저부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랏돈을 대통령 집터 매입에 썼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신축용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곧 자신 명의로 사들일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사저를 대리 매입하려 한 것도 석연찮긴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의 문제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묶어서 매입을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그의 개인 재산이고 경호시설은 국유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대통령 쪽에서 직접 마련하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을 책임지는 게 옳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인 집사를 통해 봉하마을 땅을 사서 사저를 지었으며, 경호실은 이와 별도로 350평의 땅을 사들여 경호동을 지었다. 청와대의 이번 처사는 개인 일과 국가 일을 제멋대로 섞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잘못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한 사람의 주인한테서 모두 9필지의 땅을 사저와 경호동 터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일괄계약했다고 한다. 다음 순서로 경호처와 장남 시형씨는 땅값 부담 비율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로서는 배정받은 예산 42억여원 범위에서 ‘대통령의 아들’한테 선심을 쓸 여지가 충분한 방식인 셈이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보면 실제로 이상한 흔적이 적지 않다. 가령 내곡동 20-30 지번의 경우 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인데 시형씨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2200만원이다. 20-36번지의 시형씨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1억2000만원인 데 비해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분석했다. 경호처가 자신들의 지분에 비싼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헐값 거래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흔한 다운계약서 시비 따위와 견줄 일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땅 매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일부 떠안아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의 땅을 자신 앞으로 돌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누가 추진하고 기획했는지와 비용 배분 경위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한겨레  2011. 10. 12 사설]

 

 

 

MB사저 헐값 매입, 예산으로 충당 의혹

‘내곡동 사저’ 땅 매매계약서 입수 ‘시형씨는 싸게, 경호처는 비싸게 계약’ 사실로 인접한 밭인데…3.3㎡당 ‘274만원 대 628만원’ 이 대통령, 파문 커지자 곧 명의변경 절차 밟기로       » ‘내곡동 터’ 매매계약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용으로 아들 시형씨가 매입한 땅이 이 지역 실거래가에 비해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청와대 경호처는 시세에 비해 비싼 값으로 땅을 매입해 시형씨가 그만큼 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11일 입수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대통령 사저 땅 매매계약서(사진)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소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시형씨가 사저용으로 사들인 땅은 한정식집 ‘수양’이 있던 내곡동 20-17 필지 330㎡(100평·대지, 건물 포함)와 20-30 필지 36㎡(11평·대지), 20-36 필지 97㎡(29평·밭) 등 모두 463㎡(140평)다. 시형씨는 한정식집 건물이 있던 땅은 3.3㎡(1평)당 1017만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대지(20-30 필지)와 밭(20-36 필지)은 각각 3.3㎡당 200만원과 274만원에 매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사저 터 일부와 시형씨가 사들인 땅 주변 밭 등 모두 2143㎡(648평)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경호처가 사들인 밭 7필지의 평균 3.3㎡당 실거래가는 628만원이다. 시형씨가 바로 붙어 있는 밭(20-36 필지)을 3.3㎡당 274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2배 이상 비싸게 산 셈이다.   이 거래를 중개한 ㄴ부동산 관계자는 “한정식집 건물은 평당 1500만원은 간다”며 “도로 건너 마주하고 있는 네 집은 3.3㎡당 1300만~1400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20-17 필지를 둘러싼 땅들은 3.3㎡당 400만~45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어느 땅을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땅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라며 “처음에 땅주인이 70억원까지 가격을 부르다가, 65억, 60억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동의한 가격이 54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그 54억원 안에서 세부 가격은 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총액을 54억원으로 정해 놓고 시형씨가 부담할 비용을 11억2000만원으로, 경호처 몫은 42억80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20-17 필지는 3.3㎡당 1017만원에 샀는데, 3.3㎡당 1500만원이라는 가격은 부르는 가격이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싸게 산 것이 아니다”라며 “이 일대 대지에 150평이 20억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경호처가 산 부지는 밭이라고 해도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와 접해 있어 공시지가는 낮아도 실제 거래가는 높다”며 “대지와 인접한 밭의 호가(판매 때 부르는 가격)는 대지 가격의 70~80%에 이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적절한 매입 절차를 거쳐 사들여 즉시 명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박수진 박태우 이태희 기자 jin21@hani.co.kr ]

 

 

 

MB일가, 국고로 이득 취했나                    …민주당 “책임자 처벌을”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논란 “땅주인 1명…담합 가능성 아들이 내야 할 돈 일부 대통령실에서 부담했다” 야당, 배임 의혹 제기도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이곳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구입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의 매입가격과 청와대 경호처의 매입가격이 큰 격차가 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배임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내곡동 땅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시형씨가 산 사저 부지(한정식집 터, 건물 포함)는 3.3㎡(1평)당 1017만원에, 그 인근의 대지와 밭은 3.3㎡당 200만원과 274만원에 샀다. 반면 청와대 경호처는 바로 그 옆의 밭 7필지를 평균 3.3㎡당 628만원에 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저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1.3배 비싸고, 경호실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4배가 비싸다”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정부 돈으로 대통령 아들이 싸게 산 비용을 부담한, 짬짜미의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땅 전체 주인이 유아무개(56)씨 한명이어서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는 추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이니 배임이란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시형씨가 사들인 한정식집 터는 시세대로 산 것이고, 경호처가 사들인 땅은 명목상은 밭이지만 대지와 가까워 그만큼 가격이 비쌌다고 설명한다. 시형씨가 한정식집 터(대지)에 바로 붙어 있는 밭(20-36 필지)을 3.3㎡당 274만원, 나머지 대지(20-30 필지)를 3.3㎡당 200만원에 산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20-36 필지는 낮은 구릉지라서 싸게 구입한 것”이라며 “20-30 필지는 한정식집 터와 도로 사이에 끼인 좁은 땅이라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실 부지로 사들인 밭 580평은 대지와 접해 있어 대지의 60~70%에 준하는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일반적인 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경호시설 예정지/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경호시설 예정지 거래 내역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20-36 필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구입한 토지 전체가 완만한 경사를 이룬 땅인데다, 대지와 접하지 않은 30-9 필지와 19 필지는 전체 밭면적의 21% 수준인 407㎡에 이른다. 내곡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17 필지(대지) 바로 옆인 20-21 필지(밭)는 최근 경매에서 4번 유찰 끝에 3.3㎡당 1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했고, 다른 관계자도 “밭을 3.3㎡당 628만원에 구입한 것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형씨와 경호처의 행위를 문제삼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곧바로 시형씨로부터 부지를 되사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책임론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시형씨가 국가예산으로 이익을 봤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배임을 했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번 매매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문책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태희 박태우 기자 hermes@hani.co.kr ]

민주당 "MB, '세금 도둑질' 했다"

정세균 "세금 도둑질", 손학규 "MB, 멍든 국민 가슴 찔러"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내곡동 땅'을 공동매입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시형씨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2일 이를 "세금 도둑질"로 규정하며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사고 국가는 3배로 샀다는 것이 사실이면 실수나 꼼수가 아니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태를 'MB의 세금 도둑질'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들이 살던 곳이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대통령만 자신이 살던 곳을 거부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몰역사성이 안타깝다"며 "결단을 내려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내곡동 사저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호실 부지가 이렇게 넓다는 것은 구중궁궐인데 한나라당 식으로 하면 `구중 아방궁'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저 이전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우리당 내곡동 MB사저 진상조사단이 내곡동 땅을 현장 방문했는데,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 일부를 국민혈세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쓴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금 도둑질 의혹을 제기한 뒤, "이에 대한 배임과 그 책임자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이 없는 게 아닌데도 퇴임 후에 살 집을 구한 것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도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못 읽는 것 같다"며 내곡동 사저 문제를 처음으로 질타했다.

손 대표는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우면 위로라도 해 줘야 하는데 위로는커녕 피 맺히고 멍 맺힌 가슴을 또 찌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거듭 이 대통령을 맹공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시형씨는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샀음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100% 취득세 탈세에 해당한다"며 시형씨에 취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세금 도둑질' 비판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트위터에 "MB가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시형씨 매입 필지는 싸게 사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산 것은 국민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한 꼴"이라며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질타했다.

 

[ 김동현 기자 ]

 

 

 

시형씨, 시세매입에 비해 5억5천만원 이익 본 셈

예산 전용 의혹 청와대와 공동지분 비율로 매입대금 안나눠 시형씨 부담하고 모자란 액수 경호처가 메운듯 5억2천만원 빌려줬다는 친척 있는지도 아리송         » (클릭하면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을 아들 시형(33)씨의 이름으로 사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유용·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한 묶음으로 매입한 땅의 지분과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를 두고 청와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지분·금액 나눈 기준 아리송   이시형씨와 경호처는 54억원을 지급하고 내곡동 사저 터와 경호 부지를 구입했다. 사저 터는 시형씨와 경호처 공동 명의다. 그런데 땅임자한테 일괄적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시형씨와 경호처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분담했는지가 석연치 않다. 결과적으로 시형씨는 대지로 분류된 사저 터를 공시지가의 1.3배에 산 반면, 대통령실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밭을 사면서 공시지가의 4배를 치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땅주인과 땅 전체를 54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대금을 배분하면서, 시형씨에게는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대통령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필지별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사고파는 거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매입한 필지별로 가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시형씨가 구매한 필지와 청와대가 구매한 필지의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형씨 몫과 정부 몫이 공정하게 나눠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가 예산과 시형씨 개인 자금이 칸막이 없이 한데 마구 뒤섞여 거래됐고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이득을 봤다.   동네 주민들도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경호처가 비싼 값에 구입한 땅과 관련해 “야산에 붙어 있는 밭뙈기를 누가 평당 650만원에 사겠느냐”며 “나랏돈이 가장 눈 먼 돈이라는데 시형씨에게 몰아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형씨가 자신의 지분을 시세대로 샀을 경우, 5억50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가 사저 터 3개 필지에 각각의 시세를 적용한 결과, 16억7200만원에 이르렀지만, 시형씨는 11억2000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차액 5억5200만원을 국가 예산으로 메워준 셈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사저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예산으로 이를 충당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애초 배정된 경호 부지 구입비 40억원과 별도로 경호처 예산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실은 5월25일 사저 터와 경호 부지를 40억원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치른 6월20일 경호 부지 한 필지를 2억8000만원에 추가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애초 배정된 예산에서 모자란 2억8000만원을 경호처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금 54억원 가운데 시형씨가 부담하고 모자란 액수를 예산을 전용해 메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시형씨의 자금 5억2000만원 출처도 의문   시형씨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친척의 존재도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차용증을 썼고 이자도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증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곡동 엠비(MB) 사저 진상조사단’의 이석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11억2000만원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데, 친척한테 빌렸다는 것은 (해명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돈이 친척한테 빌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 이지은 박태우 기자 jieuny@hani.co.kr ]           "MB, 철옹성 짓는다고 영장이 안가나" 이상돈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게이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 'MB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내곡동 사저 파문을 '대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라며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해서"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라며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화살을 보수언론으로 돌려 "내곡동 사저는 <시사저널>과 <시사IN>의 특종이었으니, 그래도 시사주간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며 "연이어 특종을 터트리는 이런 마이너 언론에 비한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은 아예 존재감이 없다. 언론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한 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김황식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섬뜩한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 김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