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까지 빼먹은 친정부 인사의 도덕성 파탄

 

 

 

서민금융까지 빼먹은 친정부 인사의 도덕성 파탄

서민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미소금융의 지원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친정부 단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고, 뇌물을 받은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에게는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민금융 경험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단체 등이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특혜’ 논란이 일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이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놓은 푼돈 지원금을 빼먹다니 벼룩의 간을 빼먹은 꼴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민생포럼은 2007년 8월 창립대회에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친정부 단체로, 여의도연구소를 비롯해 한나라당 간부 출신들이 대표를 맡아왔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 민생포럼 등, 금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친정부 단체들이 2009년 무더기로 미소금융 지원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전문성 부족과 정치권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이나 영세사업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높은 은행 문턱 때문에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담보 없이 500만~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그야말로 서민용 금융이다.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서민금융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이런 사업을 아무 경험도 없는 친정부 성향의 사업자들에게 무더기로 허가해줬으니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민생포럼과 ㅅ사단법인을 내세워, 각각 지원금 50억원과 1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받아내, 이 중 수억원을 유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아무개씨한테 1억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나 과연 중간간부 수준에서만 뒷거래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대표 격으로 내세우는 사업에서 친정부 인사가 파렴치한 비리를 저질렀으니 과연 이들의 도덕성 파탄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한겨레  2011. 12. 8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