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속뜻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속뜻

[창비주간논평] 국민은 특정 권력이 선언하는 안보를 믿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강정의 구럼비(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로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이자 희귀종 서식처이며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를 파괴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을까? 세간의 풍문은 4·11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를 대비해 해군기지 공사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한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현 야당대표이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의 발언을 걸고넘어졌다.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이 정권이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려는 명분과 일치한다. 대통령은 분명 야당세력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

야당세력 분열과 정권심판론 물타기 의혹

노림수는 더 있다. 그것은 제주 해군기지 사안이 정치쟁점이 되면서 이명박정권 심판이라는 과제가 묻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표현된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 찬반 논쟁은 국민 전체적으로 상당히 팽팽하다. 게다가 이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북을 자극하며 찬성론을 거들고 있다. 결국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정권심판 여론을 가리려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이명박정권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커져간다. 제주도는 구럼비 발파사건을 접하면서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령의 권한으로 국방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모양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행보는, 늦었지만 이명박정권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제주도민의 민심을 모으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구럼비 공사를 둘러싸고 '원점 재검토' 입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명박정부의 각종 무리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해군기지 찬반 논쟁을 통해 보수세력을 응집시키려는 이명박정권의 의도를 무너뜨린다. 해군기지 찬반이냐 공사 강행에 대한 찬반이냐의 차이는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차이이기도 하다.

▲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에서 공사부지를 둘러보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제주 해군기지는 1993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2004년 9월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합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방해역에 대한 보호능력의 필요성이 지금 제주 강정에서 건설되는 해군기지 규모, 즉 4400톤급 구축함 20척 입항 규모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기지의 입지가 진해냐 부산이냐 제주냐 하는 논란처럼 우리 군함의 이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전술적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중국 같은 강국과의 관계를 그런 전술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주 해군기지 사태는 군사력 소요 수준에 대한 참여정부 당시의 불충분한 합의 외에, 강행 처리라는 새로운 문제가 본질을 뒤집고 나섬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강행 처리의 태도 속에 환경에 대한 가치를 회피하고 주민의 뜻을 외면하며 소중한 문화재조차 가볍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명박권력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결정한 해군기지 필요성을 둘러싸고도 찬성과 반대는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들 사이의 견해차도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단체들 간의 대립도 있었다. 이 또한 갈등의 실체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2007년 6월에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제주도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는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의 주권선언

다음으로는 기지 건설의 사유가 된 군사력 소요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는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반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다. 여기서는 해군기지의 신규 건설 또는 기존 기지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취할 태도다. 연관하여 세번째가 중요한데, 강화된 평화외교를 통해 군사력 위주의 정책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가자는 것이다. 그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주권의 실체가 있다.

정부와 3년 넘게 싸워오며 지친 강정 주민들은 2011년 5월부터 투쟁지원을 호소해왔다. 그사이 국민은 국가안보를 이명박정부에 맡긴 이후 서해의 포성이 빈발하고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익히 겪어 왔고, 따라서 특정 권력에 의해 선언되는 국가안보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권력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주민 안전이 국가안보의 본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일을 국가안보라는 분명치 않는 말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국민의 안보주권선언은 2010년과 2011년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가치였다. 바로 이 가치가 이명박정권의 이념과잉, 반생태, 문화재 경시, 주민 무시라는 낡은 사고방식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구럼비 파괴를 밀어붙이는 이명박정권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고 국민의 밝은 지혜는 이런 점을 간파했다. 무리한 건설 강행이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주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고, 절대보존지역 해제처분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왜 공사 승인 전에 이루어지지도 못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제주 해군기지 사안도 이명박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 범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구럼비를 다치게 하지 마라. 총선 민심이 다친다.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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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트위트>에서

 

강정마을의 본질은 해군기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안보논란이 아니다.

구럼비에 대한 공사 강행과 일방폭파가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에 부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다.

본질은 다시 또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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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항모 안들어온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포함"

"군사기지가 경제를 살리면 철원이 제1도시 됐어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해군기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미 항모 입항시의 소비 증가를 드는 등 모순되는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8월 31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에서 '미 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미 항모가 1회 입항할 때 60억 원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미 항모 키티호크호 승조원 5200명, 구축함 등 군함에서 800여 명 등 6000명의 인원이 입항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미군 1명이 3일간의 정박기간 동안 하루 300달러(약 33만 원)씩을 소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국방부는 당시 제주소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미 항모의 입항 가능성이 없으며, 입항 여부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와 항모 입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의원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풀리려는 시도로 의심되지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대책회의는 또 "그 동안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서면 장병소비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가 연간 900여 억원, 항만 공사 및 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지역 업체의 이득이 3800여 억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군사기지가 경제를 살린다면 철원이 제1도시가 됐어야 했다"라고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과거 해군기지가 들어섰던 동해시 송정동, 진해시 중앙동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상점도 60~70%가 폐점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해군기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동해시 제1함대에서 25명, 평택시 제2함대에서 39명, 부산시 제3함대에서 26명, 진해 해군기지에서 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고용된 이들도 대부분 환경미화 등 잡역부였다.

대책회의는 또 지난달 국무총리실이 해군기지사업 강행 입장을 천명하면서 향후 10년간 5787억 원을 제주지역 발전계획에 쓰겠다고 밝힌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주변 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 예산 422억 원을 국회 예결위 제주소위가 반영하기로 했지만 2012년 예산심의에서 대부분이 삭감된 '전례'가 있다.

대책회의는 총리실의 약속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