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권력 교체인가

 

 

              왜 경제권력 교체인가

 

한 번도 못 해본 경제권력 교체, 무엇보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

올 초 내가 참여하고 있는 팟캐스트 라디오방송 <나는 꼽사리다>에서 올해 소망을 말한 바 있다.

“정치권력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권력까지 교체할 수 있는 한해가 되면 좋겠다”고.

이 소망은 단순히 올해만의 소망이 아니다. 내가 한국의 사회경제 현실에 눈뜨고 난 뒤 줄곧 가져왔던 간절한 소망이다.

 

내가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라고 규정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철저한 기득권 위주 정책으로 민생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민생경제 악화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증가분 가운데 가계의 몫은 급감하고 재벌 대기업의 몫은 급증하고 있다. 양극화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국민 80%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가계부채는 폭증에 폭증을 거듭하고 있다.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실업난 등 고용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민생경제는 늘 위기였고,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정권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 등 재벌들은 전담 마크맨까지 두고 정부와 정치권, 언론, 사법기관, 국세청의 인사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 속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이해에 반해 재벌 등 특권층에 퍼주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케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경제정책의 수장들이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삼성장학생’이나 낡은 개발연대의 관 주도 방식에 익숙한 모피아 및 토건족 관료 출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부르짖었지만 그 밑의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들은 재벌들과 토건족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바빴다.

한국 사회는 군부철권통치에서 벗어나 잠시 정치적 민주화의 해방구를 맛보는 듯했으나 안타깝게도 재벌금권정치로 이행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올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정권교체와 더불어 재벌개혁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경제권력 교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

며칠 전 점심때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났다. 삼성생명 상장에 반대했다가 상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퇴직한 사람이다.

그는 “삼성생명 상장을 반대하니 정부와 정치권 온갖 곳에서 압력이 오더라”며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정책 잘 만들어 놔봐야 관료나 위정자가 악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여야 각 정당이 적어도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친재벌당이자 기득권 본산인 새누리당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면 야권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의 정책 혁신과 인물 혁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피아 정치인의 핵심인 김진표 원내대표를 끝내 수원 영통에 단수공천했다. 반면 재벌개혁을 내세워온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나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시절 삼성에 휘둘리지 않았던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막바지 공천 과정에서 경제권력 교체를 위한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무너진 유권자들의 기대를 되찾아 총선 승리를 기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트위터 @kennedian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