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검사의 영전, 대선 수사도 걱정된다

 

 

 

피디수첩 검사의 영전, 대선 수사도 걱정된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면서 2009년 피디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서울지검 3차장에 발탁했다. 정권의 뜻에 부응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를 연거푸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검사장 승진에 이은 또한번의 오기 인사이자 보은 인사다. 정권 입장에선 검찰을 장악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자 ‘정치검찰’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악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진모 검사 인사와 달리, 전 차장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점에서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피디수첩 사건은 촛불시위에 놀란 정권이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임수빈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이 사건 기소가 부적절하다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낼 정도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후 법무부가 지검 부장 자리를 내걸고 사건 수사를 맡을 사람을 수소문했고 다른 검사들은 거절했으나 전 검사가 하겠다는 뜻을 밝혀 형사6부장에 기용됐다고 한다. 결국 전 부장이 맡아 피디 5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강행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조금만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정보도 정도로 충분한 사안을 검찰이 형사사건화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 물의를 빚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과 함께 검찰의 대국민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대표적인 ‘청부수사’ 사례로 꼽힌다. 이 수사 뒤 전 부장은 검사들의 선호도 1위인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연임하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3차장은 특수부 등 대형사건 수사 부서를 휘하에 두고 있어 대선을 앞둔 고소고발 사건도 그가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전 차장뿐 아니라 다른 문제사건 관련 검사들이 줄줄이 영전하는 동안 검찰 조직은 기울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처럼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이 권력 저 권력에 빌붙어가며 고위직과 요직을 차지하는 정치검사들의 놀음판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둘 국민은 없다. 이번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2012. 7. 21  한겨레  사설 ]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검찰. 뉴시스

“중앙지검 보내주겠다” 제안 수락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MB 보은인사’ 결정판이란 평가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의 주역인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이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피디수첩’ 수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의뢰한 사실상 ‘청부 수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건강 관련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은 ““‘피디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며 2009년 1월 사표를 냈다.

그 뒤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를 꺼렸던 이 사건을 떠맡은 사람이 전현준 기획관이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었던 전 기획관은 2009년 1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옮겼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인데, ‘피디수첩’ 사건이 이곳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조능희 피디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해 6월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 부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갈 수 있는 사법연수원 20기 대상자 서너명한테 ‘피디수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물으며, 그 사건을 맡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검사들은 ‘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전 기획관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1·2·3심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전 기획관은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2010년 7월 범죄첩보를 아우르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마침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휘하에 둔 3차장에 기용된 것이다.

현 정권의 이런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예전엔 수사할 때 수사 자체만 놓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이 수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한다”며 “보은인사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이금로(47·연수원 20기)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윤석열(52·연수원 23기) 대검 중수1과장이 임명됐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