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검찰 수사력 총동원해 파헤쳐야

 

 

 

국정원 정치공작, 검찰 수사력 총동원해 파헤쳐야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운동 무력화를 위해 공작에 나선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두 문건 모두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수사중인 정치댓글 공작도 ‘원세훈 국정원’의 거대한 정치공작 계획 아래 전개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댓글 위주의 수사만으론 공작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란 제목 아래, 2011년 6월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6급 조아무개씨가 작성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도 국정원의 전통적 표기법에 따라 적혀 있고, 휴대전화는 지금도 조씨가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니,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게 확실해 보인다.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상시킨 등록금을 이명박 정부가 안정시킨 것이란 주장과 함께, 권영길·정동영 등 등록금 인하 주장을 펴는 의원들에 대해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하며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건 작성 40일 뒤인 7월9일, 반값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나, 서울시를 겨냥한 보수단체의 집회와 여러 단체 등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발표 등, 두 문건 내용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이 진행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박원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부인하면 수사가 힘들다”며 지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정치댓글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기본에서부터 허무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이를 외면하는 건 큰 죄를 덮어두고 작은 죄만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범죄 은폐 행위에 가깝다.

두번째 문건엔 작성자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결재자 이름까지 나와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도 없다.

 

 

두 문건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 등을 모두 합쳐놓고 보면,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를 고려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치공작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할 책임이 있다.

 

[ 2013. 5.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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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 개입’, 박근혜 정부로 불똥

‘문건 책임자’ 청와대 근무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인사로 규정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추가로 나오고, 이 문건 작성에 간여한 국정원 간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장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 문건의 보고라인에 있는 국정원 고위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로 파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문건의 작성자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6급 조모씨다. 해당 문건 아래에 나와 있는 보고라인에는 사회팀 팀장으로 추정되는 추모 팀장이 등장한다.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정치 개입 내부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야당 정치인 종북인사 규정 등 "광범위한 개입 밝혀야" 여론
'댓글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팀장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추 팀장은 문건이 작성된 2011년 6월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2급 직급 상당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

추 팀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강등당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다시 복권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구·경북(TK) 라인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재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만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는 불가피하다. 한 정보소식통은 "해당 문건은 서식 등으로 봐서 국정원 문건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심리전단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개입 사건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익전략실은 2차장 산하로, 일부 부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여러 부서가 정치·선거 개입에 동원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의 새 문건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공약에까지 국정원이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여당 내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 문건에서 종북좌파 인사로 규정되고, 자녀 유학 문제를 심리전 차원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조지 오웰이 쓴 (감시사회의 등장을 경계한) < 1984년 > 이나 < 동물농장 > 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 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추 팀장의 등장으로 박근혜 정부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구경꾼 처지로 남을 수만은 없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태까지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로만 치부해왔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민정비서관실에 그대로 두기가 어려워졌다. 추 팀장을 잔류시킬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 강병한·구교형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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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반값등록금 관련 정동영·권영길 종북좌파 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 방안을 언급한 문건에 이어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해 정동영ㆍ권영길 전 의원 등 야당인사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진영은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을 들여 유학을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인 처신"이라며 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의 실명과 함께 자녀들의 외국 유학 실태를 열거했다.

문건은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을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라고 명시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박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 '2-1'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봐서 국정원 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건에 나온 작성자의 소속 부서와 직급, 직원 고유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건에 언급된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종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찰ㆍ공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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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란에 국정원 직원 이름 ... "검찰, 문건도 수사해야"

 

 

이번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문건 작성뒤 종북몰이 나선 정황
“왕재산 사건 연루돼 있다”며, 등록금 문제 비판단체 압수수색
야당 인사 자녀 해외유학 언급하며, 이율배반적” 심리전 활용 제안도

 

온라인 정치개입 수사나선 검찰, 박원순 제압’ 문건엔 의지 안보여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공작 문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활동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부인할 경우 수사가 힘들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 의혹 문건’에는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 결재자의 이름까지 적시돼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이 작성된 이후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차단하고 이를 ‘종북·좌파’와 엮기 위한 활동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2011년 1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내는 등 반값 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문건이 작성되고 40일가량 지난 2011년 7월9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왕재산 사건이 우리 연구소 연구원 한명과 관련 있다며 국정원이 2시간 가까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연구원은 왕재산 사건이 항소심까지 끝난 지금까지 기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최근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보니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다. 이 문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논리와 함께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보수단체의 집회 △언론·교수·민간단체 등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및 칼럼 △박 시장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거부 등의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건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언론·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심리전에 활용”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공작 의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문건은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인터넷에 야당한테 불리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와 공조해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현재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문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국정원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과 사전에 수사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투명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는 없으나 해당 문건이 보고 후 바로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정원 문건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자체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밀분석 결과가 나와도 문건이 국정원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진짜일 가능성과 가짜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기술팀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반값 등록금 공작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해도 민감한 내용의 문서를 아직까지 남겨뒀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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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정권을 심판대에 올릴만한 중대한 사안"

"국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청문회 열어야"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20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정원을 강력 질타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법에 대한)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아마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이른바 독대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 해서,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 당시 CIA의 국정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정원 게이트로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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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 시민 모독한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무실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살펴본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국정원 문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과거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 과거를 넘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문건 사건은 ‘역사의 퇴보’이므로, 진상조사는 ‘성찰의 계기’여야 한다고 박 시장은 힘줘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