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영향력 차단”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

 

 

 

'박원순 제압', 원세훈 직접지시로 작성, 실행 가능성  

 

 

 

박시장 당선을 종북세력과 연결
‘지시말씀’ 엿새뒤 문건 작성돼
국정원, 문건유출 내부감찰
박시장 “야만적 국기문란 행위”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한겨레> 15일치 1·6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접 지시로 작성되고 실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문건 유출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문건이 작성되기 엿새 전인 2011년 11월18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중략)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 틈타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이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종북세력’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등 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지시한 것이다.

 

실제로 문건에서는 박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의 주역이자 “야권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박 시장이) 김두관·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 대북 교류사업 공조 및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의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한다고 적혀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아무개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정치에 개입했다. (<한겨레>에 보도된) 문건은 원 전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을 지시한 증거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신아무개 실장은 당시 국정원 간부였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적힌 보고 대상 중 ‘0-0’은 국정원장을 의미한다. 2차장을 뜻하는 2-0, 3차장을 뜻하는 3-0에도 문건이 배포된 것으로 돼 있다.

국정원의 ‘정보분석 보고서’는 상부에서 ‘특별첩보요구’를 내리면, 정보수집 부서의 직원들이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보분석 부서에서 종합해 작성한다는 게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문건에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공작 계획도 담겨 있다.

실제로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활동한 73개의 국정원 연계 아이디 가운데 ‘고북**’은 지난해 8월29일 “박원숭(박 시장을 지칭)은 어디서나 까이는구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문건 작성 부서로 보이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이 함께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이 <한겨레> 보도 이후 내부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 문건이 국정원 내부 보고서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정환봉 정태우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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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영향력 차단”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 입수 폭로
“국정원 정치 개입 증거 자료”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권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이달 초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 제보됐다"며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됐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메모는 이 문건이 '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 전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진 의원은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실재했고, 신 실장이 실제 국정원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 의견을 토대로 볼 때 실제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제보받은 문건은 박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시정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은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 '주민·주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근거를 제시했다.

문건은 "(박 시장이)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를 포기하고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취하했다"며 이에 대해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등 대응 방안을 담았다.

또 "(박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에 가담하는 등 야권 통합에 앞장서고, 김두관·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 대북 교류 사업 등에 공조하고,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시정의) 명백한 불·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해,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서는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해 원 전 원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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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서울시장 당선 한달 뒤 작성
국정원 “우리 문건 아닐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힌 뒤, 박 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부모 단체, 경총·전경련,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A4 용지 5쪽짜리의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으로 미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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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박원순 사정활동 강화"...... 정부엔 "예산제동"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내용은

“검·경은 고소·고발사안 철저 수사, 감사원·행안부는 비리 적출하라”
국가기관 총동원한 공격방안 담겨

 

보수단체엔 “규탄집회 독려”, 전경련·경총엔 “비난여론 조성”, 문건 내용 상당부분 현실화

 

“작성형식 등 국정원 문서 확실” 전·현직 직원들 의견 밝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은 서울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치공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공격하는 방안들이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도 보인다.

 

 

 

■ 검찰·경찰·감사원·여당까지 국정원이 좌지우지?

 

문건에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박 시장을 공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시 인사·주택정책 등 각 분야별 폐해와 관련해서는 (중략) 여건 성숙시 행정·제도적 견제수단을 총동원해 본격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그 방안으로 “감사원·행안부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비리 적출 및 시정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비 지원시 매칭사업들을 심층 진단, 재정적 견제방안도 병행 강구”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사업을 예산 배정을 지렛대로 방해한다는 뜻이다.

 

이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 복지부는 “미리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라고 밝히는 등 여당까지 정치공작 수단으로 보는 내용이 들어 있다.

 

 

 

■ 보수단체도 박원순 시장 공격에 활용?

 

문건에는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 방안도 나와 있다.

“(박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09.5)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금(2억여원)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건전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이런 방침의) 철회를 압박”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등 직접 특정 단체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때마침 8개 보수단체는 이 문건이 작성된 지 나흘 만인 2011년 11월28일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시장인가? 불법시위대의 시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청 앞에서 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기간제 노동자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34명의 복직을 검토한 것을 두고서는 “사용자(서울시)가 직원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문건이 나온 지 10일 뒤인 2011년 12월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28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민주노총 주도의 비정규직센터 설립 등을 비판했다.

 

 

 

■ “국정원 문서 확실” “수사 확대 필요”

 

복수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문건 작성 형식, 사용하는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에 나온 계획의 상당 부분이 실현된 정황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정원 3차장(대북파트) 산하 옛 심리정보국 활동에 맞춰진 검찰 수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건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검찰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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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문건 ... 박원순, "사실이라면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

 

서울시,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시, 자체조사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자신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 추정문건'에 대해 "사실이라면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울시 공식입장을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자체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기사를 통해 공개했다.

한겨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A4용지 5쪽짜리의 이 문건은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70년대식 정치사찰,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책임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계획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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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박원순 문건' 전모 낱낱이 밝혀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가정보원 내부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란 제목 아래,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표기된 이 문건에는 국정원 내 배포선을 뜻하는 고유 표시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국정원 쪽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국정원 작성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문건 작성 형식이나 글씨체, 약물 등이 국정원 문건과 유사하고, 문건 내용대로 실행된 정황도 적지 않아, 국정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문건은 한마디로 노골적인 정치개입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을 편다며 감사원 감사나 여당 소속 시의원 또는 우익 단체 등을 동원해 제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행위들이 며칠 뒤 실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치밀한 각본 아래 정치공작이 실행됐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재정적 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문건 내용처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의 예산 지원 요청에도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 방해 시위대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검토 방침에 대해 “건전 단체들의 항의방문·시위로 방침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지 나흘 만에 실제 8개 보수단체가 박 시장 규탄 시위를 시청 앞에서 열기도 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시하고, 심리전 강화를 위해 정치댓글을 다는 심리정보국을 운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 전 원장이 신아무개 국익전략실장에게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제보 편지를 받았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문건이 공개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문건의 작성 주체와 실행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을 공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문제까지 함께 수사하는 게 현실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그 연장선에서 박 시장 겨냥 정치공작 여부까지 조사하는 게 맞다.

 

[ 2013. 5. 16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