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으며, '국정원 저격수'로 불리는 진선미 의원은 입수된 국정원 문건을 조사하며 검증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과 수사가 진행되지만, 아직도 국민은 '국정원 게이트'(앞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내 정치 공작을 통틀어 국정원 게이트로 통칭함)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게이트'를 왜 '국회 청문회'를 열어 규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MB 때문에 출세한 검사가 그를 수사한다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입니다. 윤석열 특수1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검사 6명 (공안 3명,특수 1명,첨단 1명, 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지원인력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면 굉장히 대규모에 조직적이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특수1부장입니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2009년 MB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 1,2과장등 대검 요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 핵심은 과연 원세훈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내지는 인지 여부입니다. MB정권에서 출세했던 인물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팀은 국정원 문건을 민주당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와 승용차 등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와 정씨가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기밀인 조직 구성과 근무 인원, 업무 내용 등을 민주당에 제보했다며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 여부와 형량에 대해 검찰이 협상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 만약 국정원 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국정원 문건이 개인이 조작한 문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정치 공작. 출처:뉴스타파
국정원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치공작을 했던 사실을 검찰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가 조사한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이 현재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입니다. 이들은 수사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시하는 수사 방향에 따라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아예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 수사를 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 수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를 믿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의 실력이나 정치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 박근혜와 국정원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이유'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은 과연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이 MB정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느냐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던 시점을 잘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자신이 적극 지원 유세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상처 입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제목을 통해 그녀의 입지를 설명했고,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인 25.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2월 박근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대권을 앞둔 후보가 해야 할 가장 큰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반값 등록금을 종북좌파 논리로 둔갑시켰고, 참여정부 시절의 등록금 인상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극대화했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전략과 유사한 부분과,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장 추모 국장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점도 수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세청,경찰,국정원 등 여러 곳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이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는 면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파견 나오는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권 탄생에 대한 공신들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유사한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이런 점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정치] - 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사실이라면 'MB청문회 개최'
[정치] - MB와 독대했던 원세훈, 대선 개입 허락받았나?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지금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MB정권과의 연관 여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국민은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계속 이런 일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덕성은 시작부터 망가질 것입니다.
' 새누리당, 당신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아이엠피터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구태여 국회 청문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기 내각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옷 로비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이 옷 로비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청문회를 요구했고, 결국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데 동의합니다.
▲ 국민의 정부때 열렸던 옷로비 청문회. 앙드레 김은 본명을 말하라는 질책에 '김 봉남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8월 23일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3개사와 YTN은 옷 로비 사건 청문회를 생중계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남의 고급 옷 가게인 '라스포사' 정일순 대표와 작고한 고 앙드레 김을 불러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시절 열렸던 '옷 로비 사건'은 그저 개인 비리에 한정된 문제였기에 청문회까지 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했고, 이는 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과 비교하면 '국정원 게이트'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던 정권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기도 하면서 경쟁하기도 했지만, 같은 목적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아마 볼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입니다. 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선 긋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폭로, 그리고 하나둘씩 드러날 수 있는 대선 의혹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일개 정치블로거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당당히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단순히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999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했던 만큼만 똑같이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엠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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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사실이라면 'MB청문회 개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에 관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한겨레'에 입수됐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철저하게 박원순 시장과 시정 활동이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중)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무상급식과 시립대 등록금 인하 등을 감행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국가를 흔드는 행위로 봤고,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요.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문건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실 여부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연의 일치? 국정원 문건과 실제 활동'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어버이 연합과 보수 단체는 국정원 행동대?
11월 24일 작성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있으니, 이를 보수 단체들의 시위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 이에 대한 대책으론 건전 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박 시장의 방침)철회를 압박해야 함>(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 2011년 11월 28일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뉴시스 
문건이 작성된지 나흘 뒤, 2011년 11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는 어버이 연합 등 보수 단체가 모여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확히 문건에 나온 대로 건전 단체(국정원 입장에서)라고 부르는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했던 시위대 손해배상 포기를 규탄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 경제 단체를 통한 박원순 시장 방해 사건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기간제 노동자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34명의 복직을 검토한 것을 두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사용자(서울시)가 지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 이를 위해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함>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이 문건이 나오고 나서 그로부터 10일 뒤 2011년 12월 24일 한국경영차협회(경총)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박원순 히장 비판 성명서, 조갑제닷컴에서는 성명서 발표일을 11월 22일로 했지만 이는 오류로 12월 4일 발표됐다. 출처:조갑제닷컴 
2011년 12월 4일,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라이트 뉴스 등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 비판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경총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센터 건립'과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을 비판하면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나온 2800여명의 비정규직 전환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정책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점을 비추어 과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 과연 국정원은 이 문건을 작성했을까?'
앞서 나온 사례만 봐도 충분히 국정원이 작성했던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11월 18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 '종북세력' 문구와 '선제적 대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이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11월 18일이었고,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은 11월 24일에 작성됐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를 '종북좌파 양성소'와 '종북좌파'로 규정했는데, 이는 '종북세력'과 '선제적 대처'에 대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염두에 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의 작성자는 국익전략실의 신모 실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011년 국익전략실과 신모 실장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고서 말미에 있는 보고서는 0-0,2-0.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3차장을 지칭하는 국정원 고유 형식의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정치 개입을 지속적해서 파헤치고 있는 진선미 의원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이 자료가 정확히 국정원이 작성했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국정원 정치 개입을 조사하는 진선미 의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건은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MB청문회를 통해 '내란죄'로 기소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처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장을 정치 공작을 통해 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충격이자 경악할만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외부로부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의 내분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투표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한다는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도 어긴 것이 됩니다.
정확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내란죄 소지 여부를 검토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B정권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과 원세훈을 불러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엠피터'는 MB정권이 철저히 새누리당과 연계하여 국정을 운영했던 점으로 미루어 과연 박근혜 정부와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외신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윤창중'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잡한 짓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할 가장 큰 사안은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 조사와 함께 'MB정권 청문회'를 열어 원세훈 원장의 정치 개입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일개 블로거의 의혹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 개입 의혹을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MB정권 청문회','검찰 수사'를 한 점의 의혹 없이 하는 방법은 오로지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이 국가를 위협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관심 없던 자신들의 아버지를 향해 '비겁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이엠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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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검찰 수사력 총동원해 파헤쳐야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운동 무력화를 위해 공작에 나선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두 문건 모두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수사중인 정치댓글 공작도 ‘원세훈 국정원’의 거대한 정치공작 계획 아래 전개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댓글 위주의 수사만으론 공작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란 제목 아래, 2011년 6월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6급 조아무개씨가 작성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도 국정원의 전통적 표기법에 따라 적혀 있고, 휴대전화는 지금도 조씨가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니,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게 확실해 보인다.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상시킨 등록금을 이명박 정부가 안정시킨 것이란 주장과 함께, 권영길·정동영 등 등록금 인하 주장을 펴는 의원들에 대해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하며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건 작성 40일 뒤인 7월9일, 반값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나, 서울시를 겨냥한 보수단체의 집회와 여러 단체 등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발표 등, 두 문건 내용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이 진행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박원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부인하면 수사가 힘들다”며 지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정치댓글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기본에서부터 허무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이를 외면하는 건 큰 죄를 덮어두고 작은 죄만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범죄 은폐 행위에 가깝다.
두번째 문건엔 작성자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결재자 이름까지 나와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도 없다.
두 문건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 등을 모두 합쳐놓고 보면,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를 고려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치공작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할 책임이 있다.
[ 2013. 5.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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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개입’, 박근혜 정부로 불똥
‘문건 책임자’ 청와대 근무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인사로 규정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추가로 나오고, 이 문건 작성에 간여한 국정원 간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장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 문건의 보고라인에 있는 국정원 고위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로 파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문건의 작성자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6급 조모씨다. 해당 문건 아래에 나와 있는 보고라인에는 사회팀 팀장으로 추정되는 추모 팀장이 등장한다.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정치 개입 내부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야당 정치인 종북인사 규정 등 "광범위한 개입 밝혀야" 여론
'댓글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팀장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추 팀장은 문건이 작성된 2011년 6월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2급 직급 상당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
추 팀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강등당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다시 복권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구·경북(TK) 라인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재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만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는 불가피하다. 한 정보소식통은 "해당 문건은 서식 등으로 봐서 국정원 문건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심리전단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개입 사건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익전략실은 2차장 산하로, 일부 부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여러 부서가 정치·선거 개입에 동원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의 새 문건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공약에까지 국정원이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여당 내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 문건에서 종북좌파 인사로 규정되고, 자녀 유학 문제를 심리전 차원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조지 오웰이 쓴 (감시사회의 등장을 경계한) < 1984년 > 이나 < 동물농장 > 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 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추 팀장의 등장으로 박근혜 정부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구경꾼 처지로 남을 수만은 없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태까지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로만 치부해왔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민정비서관실에 그대로 두기가 어려워졌다. 추 팀장을 잔류시킬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 강병한·구교형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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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반값등록금 관련 정동영·권영길 종북좌파 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 방안을 언급한 문건에 이어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해 정동영ㆍ권영길 전 의원 등 야당인사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진영은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을 들여 유학을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인 처신"이라며 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의 실명과 함께 자녀들의 외국 유학 실태를 열거했다.
문건은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을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라고 명시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박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 '2-1'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봐서 국정원 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건에 나온 작성자의 소속 부서와 직급, 직원 고유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건에 언급된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종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찰ㆍ공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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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란에 국정원 직원 이름 ... "검찰, 문건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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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문건 작성뒤 종북몰이 나선 정황
“왕재산 사건 연루돼 있다”며, 등록금 문제 비판단체 압수수색
야당 인사 자녀 해외유학 언급하며, 이율배반적” 심리전 활용 제안도
온라인 정치개입 수사나선 검찰, 박원순 제압’ 문건엔 의지 안보여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공작 문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활동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부인할 경우 수사가 힘들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 의혹 문건’에는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 결재자의 이름까지 적시돼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이 작성된 이후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차단하고 이를 ‘종북·좌파’와 엮기 위한 활동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2011년 1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내는 등 반값 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문건이 작성되고 40일가량 지난 2011년 7월9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왕재산 사건이 우리 연구소 연구원 한명과 관련 있다며 국정원이 2시간 가까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연구원은 왕재산 사건이 항소심까지 끝난 지금까지 기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최근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보니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다. 이 문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논리와 함께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보수단체의 집회 △언론·교수·민간단체 등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및 칼럼 △박 시장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거부 등의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건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언론·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심리전에 활용”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공작 의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문건은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인터넷에 야당한테 불리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와 공조해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현재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문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국정원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과 사전에 수사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투명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는 없으나 해당 문건이 보고 후 바로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정원 문건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자체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밀분석 결과가 나와도 문건이 국정원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진짜일 가능성과 가짜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기술팀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반값 등록금 공작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해도 민감한 내용의 문서를 아직까지 남겨뒀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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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정권을 심판대에 올릴만한 중대한 사안"
"국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청문회 열어야"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20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정원을 강력 질타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법에 대한)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아마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이른바 독대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 해서,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 당시 CIA의 국정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정원 게이트로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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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 시민 모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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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무실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살펴본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국정원 문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과거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 과거를 넘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문건 사건은 ‘역사의 퇴보’이므로, 진상조사는 ‘성찰의 계기’여야 한다고 박 시장은 힘줘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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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한 청와대 침묵은 수사방해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사건 연루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형식적인 말이라도 할 법한데 아예 모르쇠로 버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나온 공식 언급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뒤늦은 논평뿐이다.
당 공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과 이완구 의원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밝혔을 뿐, 기이한 침묵이 여권 전체를 짓누르는 분위기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여권의 이런 태도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그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심리정보국이 벌인 정치댓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국정홍보 차원을 넘는 거대한 공작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이런 공작들이 총선 전인 2011년 6월과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기획·실행됐다는 점에서, 총선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검찰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중인 모양이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검찰이 선뜻 총력수사에 돌입하지 못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만일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검찰의 적극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일체 언급을 피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읽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와 국기 문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민정수석실 추아무개씨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다.
[ 2013. 5.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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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국정원 정치개입, MB도 조사 받아야"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어"
조순형 전 의원은 21일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필요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한다. 원래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다시 살린 것. 원세훈 전 원장은 정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하던 분이다. 해외정보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내 정치에 눈을 돌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밖에 없다. 왕조시대에도 독대는 금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 전폭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지난 정부 국정원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천명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진상을 밝혀서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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