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원 축소수사' 증거인멸

 

 

 

  경찰, '국정원댓글' 축소에 '증거인멸'까지 했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이 이를 축소수사하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면 사안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은 경찰 내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선 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수사팀은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대선 관련 키워드 78개를 제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4개의 키워드만을 분석한 뒤,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지난 21일에 이어 25일 나흘 만에 김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경찰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의혹도 충격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한 팀장이 지난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다.

팀장은 검찰에서 윗선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라고 했다는데, 사이버수사대 팀장이 실수로 파일을 지웠다면 누가 믿겠는가.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때도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들통난 적이 있다.

축소수사도 문제지만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둔 한밤중에 경찰이 급작스레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이 많았다.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고선 그런 식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김 전 청장이 있었다는 게 내부의 폭로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일이다.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면 경찰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경찰에 대한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화풀이식 수사를 할 일은 아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는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이 없도록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 2013. 5. 2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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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

압수수색 직전 사이버수사대 컴퓨터 관련자료 삭제
김용판 전 청장 ‘외압’ 단서 의혹… 경찰 “단독 범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수사의 사령탑인 서울 경찰청 한복판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경우 1차 범죄를 숨기기 위한 '2차 범죄'는 1차 범죄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맡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수서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당시 서울청장이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수서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삭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가 경찰이 대선 직전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ㄱ경감의 자료 삭제가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ㄱ경감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본류인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 의혹'을 압도하는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당시 '증거인멸'을 실행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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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국정원 축소수사' 증거인멸

서울경찰청 경감이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 삭제 파문

 

 

서울경찰청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선거개입 축소수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경찰 수뇌부가 고위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미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인 A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가믄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하면서 사용한 방법이다.

A경감은 검찰에서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지웠다"면서 "상층부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삭제한 자료의 복구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1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인 12월 11∼20일 수사라인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 관련자들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25일 논평을 통해 "진실을 덮으려한 정치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여 본분을 찾는 것만이 무너진 경찰의 위신을 세우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당사자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당장 구속수사하고 사건 축소의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지시의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ㅣ라고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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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 백주대낮의 워터게이트 사건"

민주 "총리실 공직윤리실 사건과 데칼코마니… 대통령 수사 의지 밝혀야"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간부가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안티 포렌식' 기법으로 자료 삭제를 시도한 데 대해 "누군가 급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간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디가우징은 복잡해서 쓰지 못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안티 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웠다"며 "서울경찰청 안에서도 백주대낮에, 검찰의 수사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의 의지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경찰이 과연 국기문란을 했는지, 누구의 하수인으로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이 수사중지, 수사의 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청와대의 침묵은 공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아직도 (국정원 직원의) 여성인권을 가끔 이야기 한다. 이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민주당의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소환해 민주당이 마치 음모를 꾸민듯 수사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 서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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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원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 이광석 전 서울 수서경찰서장(왼쪽)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실무팀에게 질의응답을 맡기고 기자회견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다. 뉴시스

 

검찰 ‘컴퓨터 보고서’ 수사 나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축소해, 허위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조작된 문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김씨가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수서경찰서가 대선 관련 키워드 100개에 대해서만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서경찰서의 요청대로 증거분석을 했고, 증거분석팀장은 팀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했다. 여기에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작성 글 등의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를 문서화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신속성을 이유로 분석 키워드를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여 분석했고, 수사 착수 사흘 뒤인 12월16일 저녁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20개)와 닉네임(20개)을 검색해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김씨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은폐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분석 문건을 허위로 꾸며,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박아무개 경감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과정은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새로 증거분석팀장에 임명된 박 경감은 증거분석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당시의 증거분석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 ‘윗선’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고,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한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경감은 지난 3~5월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삭제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자신이 삭제한 문건들이 복구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다른 컴퓨터에서 확보한 지난해 12월 당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박 경감이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정환봉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