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전략 중 하나가 ‘국민안전’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국민안전정부’가 내놓은 ‘국민안전종합대책’ 박 대통령은 취임한 뒤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과거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문제가 터졌을 때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이 대책의 첫머리는 과거정부의 안전시스템을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유형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만든 ‘대책’은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과감히 뜯어 고친 거라는 주장이다. ‘국민안전종합대책’의 골자는 재난을 두 가지로 단순화해 ‘자연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 등 세가지로 구분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재난은 안행부가 맡았었다. 인적재난 대응 안행부로, 전문인력 없는 단지 ‘행정적 이관’ 방재청이 ‘인적재난’ 대응을 맡아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민안전종합대책’에 의해 안행부가 맡도록 바뀐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 안행부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총괄을 맡았다. 방재 전문가들은 인적재난의 콘트롤타워를 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옮기면서 전문인력을 흡수하지 않는 등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탁상행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재난현장 관리인력과 노하우를 안행부로 이관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적 업무이관’은 됐을지언정 ‘기능적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옮긴 인력은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지권 1명 등 단 2명뿐으로 알려졌다. 과거정부와 비난하더니 그 나물에 그 밥 ‘범정부적 차원의 재난 통합관리’를 하겠다며 만든 ‘국민안전종합대책’. 정말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탈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일까.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 통신시설이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급상황을 가정해보자. 태풍은 ‘자연재난’, 통신시설 파괴와 사상자 발생은 ‘사회·인적재난’에 해당한다. 자연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인적재난 대응은 안행부가 맡는 등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재난은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재난’이다. 총괄주체가 이원화될 경우 콘크롤타워가 두 개 가동돼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 책임 영역을 따지느라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안전 시스템’ 역시 과거정부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얘기다. 다급하니 ‘총리급 대책본부’, ‘중대본’은 있으나마나 과거정부와 거의 대등소이한 시스템. 이 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더 키운 원인이 됐다. 초기대응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콘트롤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왜 일까. 안전행정부에 차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콘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차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이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을 뿐 더러 편제상 상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화근이었다. 해양사고인 만큼 경험이 있는 해수부가 해경과 함께 상황통제를 맡고 중대본은 지원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도 중대본이 상황을 통제하려 들면서 실종자와 구조자 수 조차 수시로 틀리는 등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다. ‘대통령 의중과 입’이 콘트롤타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한다. 상황통제가 안 되며 실종자 가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땜빵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대본 말고 또 다른 콘트롤타워를 만들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가 꾸리졌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장관급 중대본과 총리급 대책본부. 이러면서 ‘콘트롤타워’에 서열이 매겨진다. 복층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구조라면 중대본은 ‘총리급 대책본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사실상 중대본이 사라지고 법적 근거도 빈약한 ‘총리 대책본부’가 들어선 것이다. 총리도 지원기능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통제의 전면에 서겠다고 나서며 중대본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 것이다. 사실상 ‘재난대응 현장시스템’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콘트롤타워’는 명맥상 존재할 뿐이었다. 현장 상황에서 멀어진 콘트롤타워는 있으나마다. 혼선만 빚게 된다. ‘국민안전종합대책 중점관리’에서 제외된 ‘선박, 항공, 철도’ 중대본이 유명무실해지고 갑자기 ‘땜빵식 총리급 대책본부’가 만들어지니 시스템에 의해 상황을 통제해야 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의중과 입만 바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중점안전관리 21개 분야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중점분야에 국민안전과 밀접한 선박, 항공, 철도 사고 등은 빠져 있다. 대신 정치적 홍보 효과가 큰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어린이 교통사고’ ‘식품안전’ 등을 대표적 중점관리 분야에 포함시켰다. 재난 영역의 경우 풍수해, 지진, 대형화재, 산불, 가스사고, 붕괴 정도만 ‘중점관리’에 들어있을 뿐이다. 만일에 대비하는 게 재난대응의 기본이라면 항공, 선박, 철도 재난도 포함됐어야 맞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아닌가. 선사와 선장 탓? ‘다 내탓이오’ 이런 자세로 나와야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는 비난이 높다. 어쩌다 발생한 돌발 사고가 아니라 문제점과 위험요소가 누적되고 숙성돼 온 ‘비정상적 사고’였다는 얘기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시스템’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러면서 화를 키운 것이다. 책상에서 만든 안전시스템이다. 제도를 운영할 실질적 역량이 구비돼 있지 않은 ‘후진국형 정부’가 빚은 참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구속된 선장과 항해사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분위기를 띄운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태도다. 선사와 선장에게 잘못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은 그 이상이다. 정부가 ‘모두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검토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후진국형 재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안전' 약속을 깬 책임은 박근헤 정부가 져야 할 것 아닌가.
후진국형 재난, ‘탁상용’ 안전시스템, 실전에 ‘먹통’
‘국민안전종합대책 중점관리’에서 제외된 ‘선박, 항공, 철도’
육근성 | 2014-04-21 10:30:48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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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침몰 관련 유어비어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부적절한 글 등 14건을 확보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를 근거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면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사고는 기본적으로 '오렌지색의 경계'이고, 5명 이상일 경우는 '레드색의 심각'으로 분류되어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즉각 선박 및 선사 정보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세월호는 선사정보조차 없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해양사고의 경우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해수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보고와 사고 수습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뉴얼과 다르게 해양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는 사고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 관련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탑승자 숫자만 5번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자 숫자는 무려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구조자 명단에 있었지만, 실종자였던 사례는 부지기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과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위기'와 '절망'을 느끼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유언비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은 정부가 아니라 신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엉터리 ‘재난대응’ 대선공약, 세월호 사고 확대
‘갈팡질팡 중앙사고수습본부’ 위기대응 매뉴얼,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임병도 | 2014-04-21 08:59:20
세월호 실종자와 사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생존자처럼 가장한 글이나, 허위 신고 등도 수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구조본부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분노하는 글조차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단순한 불만 토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의 유언비어 처벌이 아니라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재점검과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 위기대응 매뉴얼,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엠피터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가장 큰 근거는 대형 선박 사고 등에 관련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게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통해 해수부가 부활했으며, 해양 선박 사고의 경우는 당연히 해수부 관할이니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해수부가 작성,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양사고' 매뉴얼은 있었지만, 부실했고, 그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박사고에 대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예상되면 그 위기경보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선박사고 위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미 학생들이 대규모로 탑승했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드'경보가 발령됐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사고 위기평가위원회>가 열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전원구조라는 오보 속에 안일한 대처가 시작됐습니다.
' 말만 해수부,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경,해군이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보험, 승선인원, 화물 등에 추가 정보와 함께 선박 및 선사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운회사의 정보도 부실했지만, 세월호는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매뉴얼대로 했어도 아무 정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선인원 통계가 계속 바뀌었던 점도 평소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탑승인원이 보고됐더라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갈팡질팡 중앙사고수습본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수습에 대한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분입니다. 원래 해양사고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사고와 수색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난 두 손 다 들었으니까 더 원하는게 있으면 내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사고에 경험도 없고 비전문가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에 초기 인명 구조가 늦어졌고, 계속되는 인명 구조 시스템에도 계속 차질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부실한 매뉴얼이었지만, 부처 간의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 매뉴얼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어비어를 양상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정부'
기본적으로 유언비어가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정보의 통제와 오보에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된 주범은 바로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오보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해상사고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에는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www.gicoms.go.kr)를 통한 위기상황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사망자 명단이나 구조자 명단이라도 나왔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고, 작년 11월 SNS 소식만 중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형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사고 현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믿을 수 없는 수치와 통계,여론용 사고대책뿐이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발표한 자료 대부분이 부처마다 달랐고, 이마저도 매번 수정되기 일쑤였습니다.
정부가 바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주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발표는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처벌한다면 이렇게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책임자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더욱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 후진국으로 수백 명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안행부 고위공무원이나 사고현장에 가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장관이나 해상사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선공약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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