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성 힐난, "한국군이 어떻게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美장성 힐난, "한국군이 어떻게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탈북자 출신 기자 "전작권, 미국에 있으면 한국 안보 더 위험"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 나의 확실한 견해"라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주장했다.

주성하 기자는 29일 자신의 블로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에 실은 '전작권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 더 취약하다'라는 연말 시리즈 마지막 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은미 콘서트와 2014년판 마녀 사냥', '왜 해킹만 터졌다면 북한의 소행인가',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에 이은 네번째 소신발언인 셈이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옆구리를 찍을 수 있다. 이런 도발의 끝이 국지전에서 끝난다는 것을 김정은이 뻔히 아는 한, 한국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며, "국지전에 끝난다면 김정은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항상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다. 한국은 그 다음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중국 눈치부터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은 너무 자주 오판을 한다. 중동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 같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져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쟁은 무조건 막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 남이 전쟁을 하라고 승인해서야 하는 군대는 위험성이 크게 떨어진다. 김정은이 절대 두려워할리 만무하다"면서, "우리는 북한보다 열배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열쇠를 미국에 맡겨 버렸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매를 맞아도 타격권 안에서 주먹이나 휘두를 뿐 쫓아가 밟아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작권 회수에 펄쩍 뛰는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군의 '우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정말 지구상에 미국 정도나 확실히 갖고 있는 체계이거나 장비이다. 그런데 우린 강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북한엔 더구나 없다. 북한하고 맞서기엔 그런 것이 필요도 없다. 북한이 아직도 고물이 된 미그 21이나 23을 활용하는데, 우리 군은 F-35 스텔스기가 없어 전쟁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겁하게 숨고 있다. 미그 21, 23 정도는 사실 국산 F-50으로도 얼마든지 발라버릴 수 있는데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이리 자신감이 없는 걸까. 내가 만나본 일반 병사들, 초급 장교들은 정말 모두 학력도 높고, 신체적 조건도 좋고, 정신력도 높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엘리트만 뽑아 장군이 될 텐데, 왜 장군이 되면 비겁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군 수뇌부를 거듭 질타하면서, 장성 35명을 만나 인터뷰해 연평도 해전 당시를 재구성한 김종대 ‘디펜스 21’의 편집장의 책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을 발췌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연평도 사건 발생 2시 34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들어간 시각이 2시40분이다. 그럼 청와대 지하벙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시 40분부터 3시까지 군사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왜 군이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했냐”면서 우리 측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군 미필 정권에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온 청와대 성명이 당시 논란이 자자했던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군 수뇌는 뭘 했을까. 그 시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질의답변하려 나왔다. 처음엔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사건이 벌어진지 1시간도 넘은 3시35분에야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대로 “항공 작전은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교전수칙에 얽매어 있어 항공작전은 생각도 못하고 교전수칙만 핑계 대다가 다음날에야 교전수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일단 때리고 내가 나중에 책임진다”, 이런 말도 못했다.

포격 다음날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을 찾아가 “우리의 항공력으로 북한에 응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연합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왜 나한테 묻는가 한국 정부에서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오만 불손한 것도 문제지만 합참의장이 미국 4성 장군 50여명 중의 한 명에 불과한, 미 태평양 사령부 일개 예하 부대장에게 승인 받으러 갔지만, 무시당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들은 것이다.

미국이 답을 안 해주니 국방부는 “향후 자위권과 교전수칙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우린 이번엔 합참에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를 불러놓고 “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는 제대로 된 작전을 짤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껏 “나도 모르겠다”며 본국에 보고하느라 몇 단계 보고 절차를 받아야 하는 미군 50여명 장군 중 한 명의 입만 쳐다보고 살아왔다.

연평도 사건 다음 날 연합사 정보 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라크 참전 군인이다. 이라크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 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주 기자는 연평도 해전 비사를 소개한 뒤, "세계 6위의 국방력이라는, 군 학벌이 세계 최고인 국가가, 60년 동안 싸움 준비만 해왔다는 국가가, 일개 미군 소장에게서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하다는 무시를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미군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매달리고 있다. 파도만 치면 낡은 군함이 갈라져 침몰할까봐, 비행 훈련만 하면 고물 전투기가 떨어 질까봐, 코 앞의 큰 섬을 향해 석 달 준비해 포를 쏴도 포탄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북한이 무섭다고, 이러이런 세계 최고의 장비가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고 울상이다.

미군 입을 쳐다보며 살면서도 북한을 북괴로 비웃는다.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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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탈북자 출신 기자의 '종북몰이' 송곳비판

신은미 마녀사냥, 해킹 북한소행설, 통진당 해산 등 정면비판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22일, 24일, 27일 잇따라 쓴 일련의 글이 연말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주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탈북하기 전 붙잡혀 수용소 생활을 했고, 1998년 탈북을 단행해 2002년 우리나라에 입국, 그 다음해에 <동아일보>에 공채로 입사해 현재도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 언론인이다.

그는 북한관련 사이트 중 방문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중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지난 22일 블로그에 "나는 연말에 이슈가 됐던 네 가지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그 네 가지 사건은 신은미 종북 콘서트 사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니 해킹 사건, 통진당 해산 결정, 전작권 포기 등이다. 나는 이 모두를 지켜보면서 찜찜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일련의 연재를 시작했다.

신은미 콘서트와 2014년판 마녀 사냥

주 기자는 우선 22일 <신은미 콘서트와 2014년판 마녀 사냥>이란 글을 통해 "오늘의 주제는 이른바 신은미 종북 콘서트 사건"이라며, "나는 이것을 2014년 현대판 종북 마녀사냥의 대표적 사례라 생각한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성을 잃게 됐을까 안타까움이 든다"고 탄식했다.

그는 "신은미 씨가 작년에 평양을 다녀와 오마이뉴스에 글을 연재할 때, 탈북자인 나는 그 글을 잘 읽었다. 그 글에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필자의 애정도 느껴졌다"며, "그 글이 평양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북한 당국에 의해 지정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쓰인 글임을 감안하고 읽으면, 그다지 분노할 만큼 문제점을 많이 찾지는 못했다. 탈북자들의 수기도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감안하고 읽듯이 말이다. 이러 저런 글을 읽고 종합해봐야 북한이란 나라의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11월 조선일보가 '신은미가 황선이와 강남에서 종북 콘서트를 하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했다더라'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보수층이 분노하고 나섰고, 연일 이 문제가 우리 사회를 당장 무너뜨릴 이슈라도 되는 등 연일 떠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이 콘서트에 대한 보도 행태를 보면서 ‘마녀사냥’이란 단어가 떠올랐다"면서, "하지도 않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찬양했다'고 하지 않나, 신은미가 통전부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다고 낙인찍지 않나, 개인사를 캐내지 않나…아무튼 이건 너무 심각했다"고 <조선일보>를 질타했다.

그는 또한 "신은미와 황선이처럼 자기가 본 2%의 삶을 북한의 전체처럼 포장해 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일부만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누가 어디 가서 간증이나 강의할 때 자기가 가장 고생한 일만 말하지 않는가. '저처럼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북한 주민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는 탈북자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나는 소규모의 청중을 둔, 별 것도 아니고 이 동네 한구석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무시할 수도 있는 별 것도 아닌 강연보다, 수백 만 명이 보도록 몰아간 마녀사냥이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언론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비록 나는 프레임도 잡지 못하고, 조선 뒤따라간, 또 보수층 장사도 제대로 못해 3등으로 처진 신문의 기자이지만, 이런 식으로 얻은 1등은 부럽지 않다"고 일갈했다.

왜 해킹만 터졌다면 북한의 소행인가

주 기자는 24일에는 <왜 해킹만 터졌다면 북한의 소행인가>라는 글을 통해 소니, 한수원 해킹 사태를 다뤘다.

그는 "대형 해킹 사건, 잊힐만하면 터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된다"며, "헌데 수사 결과라고 발표되는 레파토리도 똑같다. 해커의 수법과 사용된 악성 코드가 과거 북한이 벌인 사이버 테러 수법과 똑같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이번 소니 해킹도 북한의 소행이란 근거가 지난해 한국 언론사와 금융권을 공격한 해킹 공격과 수법과 코드가 같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난해 보도를 보라. 그럼 또 그 당시 발표 역시 또 과거 북한 해커의 수법과 코드 어쩌고저쩌고 한다….이렇게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북한 해커의 수법과 악성 코드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찾을 바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킹 할 때 북한 아이피가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나오겠지…북한에 해커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늘, 그들이 한국 이곳저곳 찔러본 흔적이야 남아 있겠지…하다 못해 이 블로그에 조차 해마다 수십 개의 북한 아이피가 나온다"며, "지난해 해킹 때도 북한의 소행이란 근거가 1300여개의 아이피 중 북한 것이 13개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이 블로그가 해킹돼도 1년에 천 만 건이 넘는 접속 아이피 중 북한 아이피 수백 개가 나왔으니 북한 소행이란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내 상식상 북한의 해킹 실력은 언론에서 묘사하는 실력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니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도 접속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의 실력이 그 정도면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이 슬퍼서 어쩐단 말인가"라고 힐난한 뒤, "6000명 해커부대 양성 이 말도 확실히 뻥튀기라고 나는 단정한다. 당국의 발표하기를 작년까지 3000명인데 올해 6000명으로 늘였다고 한다. 아니, 북한이 맘먹으면 1년 동안 해커 3000명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IT 인적자원을 소유했다고?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마 우리 당국에서 거짓말을 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 사람은 다 안다"면서, "21세기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조차 간첩으로 주물럭주물럭 조작하다 걸린 것이 벌써 몇 번째인데, 하물며 말 못하는 아이피를 북한제로 만드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킹 이슈만 나오면, 정부의 발표도, 언론의 호들갑도 이제는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 너무 뻔하다. 지겹다. 해킹이 벌어지면 굳이 발표 안 해도 국민들이 안다. '또 북한 소행이라 하겠지.'”라며, 국민들이 절대 불신 상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

주 기자는 27일에는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라는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우선 글에 앞서 이석기는 당연하고, 이정희, 이상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진짜 싫어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면서, "그렇긴 하지만 법으로 통진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잘한 일일까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을 막기 위해 같이 극약을 쓰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며, "나는 한국의 여론을 봤을 때 통진당의 일부 수구 화석들은 저렇게 극약 처방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총선에선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해산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극약을 쓰면 위험한 바이러스는 죽이되,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던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앞으로 국익이란 이름 아래 권력자의 의지대로 농단할 수 있는 전례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다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친다"면서, "한국은 법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나는 북한에서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사상-결사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통진당은 당원 전체가 모두 이석기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전부 빨갱이 같이 보이겠지만, 내 눈으로 볼 때 가망 없는 사람은 극소수다.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하나의 목소리며 세력"이라며 "손가락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겠다고 손가락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 주장이 이상한가. 나는 스스로 북한에서부터 원래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최고 기득권층 자녀들과 지내면서 이런 시각은 더욱 강해졌고 진보적이기에 죄를 지은 것도, 밥을 먹기 힘든 것도 아니지만 한국까지 목숨 걸고 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신은 동아일보라는 보수 언론에 몸담고 있으며, 이미 주류 언론의 기자로 기득권층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진보 코스프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몸이 어디에 있다고 개인의 가치까지 바뀐다는 법은 없다. 적어도 아직까진 바뀌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금명간 마지막 주제로 '전작권 포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글들은 탈북자 하면 대북전단 풍선이나 띄우고 친정부 집회나 하는 이들 정도로 여겨온,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허무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