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朴의 또하나 자충수
17개 시도교육감, 25일 국정교과서 '보이콧' 방안 결정
법원이 24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이날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공개 직전에 뒤늦게 나와, 정부의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뒤, 한 달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하고, 곧바로 인쇄 및 보급에 들어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작금의 상황이 '국민탄핵' 상황인만큼 대다수 국민이 강력 반대해온 국정교과서 강행에 소극적이었으나, 청와대의 변함없는 강경 기류에 주눅 들어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되는 교과서가 교육계와 역사학계 우려대로 친일독재 미화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기술됐을 경우 국민적 분노만 더욱 키우는 박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오는 25일 세종시에 모여, 국정교과서 수령이나 대금 지급의 일체 거부, 이미 이뤄진 교과서 신청 취소·반품 등 적극적 보이콧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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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역사에 큰 죄 짓는 일이다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방침을 밝힌 뒤, 각계의 비판과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찬성하던 한국교총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설 정도로 반대 여론이 대세다.
국회에서도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추진하는 등 국정교과서가 실제 현장에 배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밀어붙인다면 그 혼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집필진도 공개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더니 최종수정을 맡는 편찬심의위원들도 공개 않고, 의견수렴조차 비공개 민원접수 방식으로 하는 등, 여전히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토본을 보고 판단해 달라지만, 이미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독립운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혼이 비정상’ 등 대통령의 발언조차 재해석되며, ‘최순실 교과서’란 조롱을 받는 교과서가 생명력을 가질 리도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이념논쟁을 유발해 난국을 피해보려는 박 대통령의 잔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임기 내 배포를 위해 몰아붙이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아버지 미화를 위한 ‘가족용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잘 드러내준다.
이를 알면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도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당장의 안위와 인사 따위를 의식해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면, 국민과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역사적 대죄를 짓는 일이다.
이 장관과 관료들은 이제라도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 2016. 11.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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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아도 설 땅 없다…국정교과서 거부 물결
현장검토부터 배포까지 난항 불가피…교육감들 공동 대응도 주목
교육부가 다음주초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각계각층의 반발로 현장 검토부터 배포까지 일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실제 수업에 활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지지율 5%' 정권 막판에 또다른 국가적 낭비가 될 거란 우려만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준식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한 달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하고, 곧바로 인쇄 및 보급에 들어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와 역사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당장 현장 검토 단계부터 차질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학계' 대다수에 해당하는 102개 대학 561명의 교수들은 22일 이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국정화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남은 제작 일정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을 뜻임을 밝힌 상태다.
연세대 사학과 하일식 교수는 "국정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원죄"라며 "게다가 범죄집단으로 드러난 극소수 세력이, 자신들만의 이념적 지향을 관철하기 위해 지시한 교과서로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완성된 교과서를 보면 반대 여론도 줄어들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국정화'란 방식과 절차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찍힌 셈이다.
'수업 재량권'을 지닌 일선 중고교 교사들 역시 국정교과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국정화 반대'로 돌아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오는 25일 국정화 폐기와 이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은 "국정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독재 회귀적 발상"이라며 "현장 검토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뜻"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가 현장 검토를 졸속으로 마친다 해도, 배포 작업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성명을 내어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면서 "그만두지 않을 경우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25일 오후 세종시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교과서 수령이나 대금 지급을 일체 거부하는 방안 △이미 이뤄진 교과서 신청을 취소·반품하는 방안 △대안·보조교재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무상 지급되지만, 교과서를 사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이미 지난달부터 불매 운동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5일 발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에도 벌써 3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긴급 포럼을 열어 "국정교과서가 아닌 교사 중심의 대안 역사교육이 공식 교과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청원 활동과 법적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했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배포를 마친다 해도, 국정교과서가 실제 교실에서 사용될지조차 미지수다. 정치권에서 이미 국정화 금지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1년짜리 교과서'로 그칠 공산도 크다.
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강행하더라도, 일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폐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실제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준 기자 ]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89472#csidx9a0946b21861798b2914da8ab8bb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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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 |
| ⓒ 인터넷 갈무리 | |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모두가 내년 <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가르치지 않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가 광주 중학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다른 시도로도 퍼질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이 지역 중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90개 중학교(사립 25개교 포함) 가운데 1학년 때 <역사>과목을 가르치지 않기로 한 학교가 88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 지침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역사> 교과를 개설한 경우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주문토록 했다.
광주 S중학교 교장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2학년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변 중학교도 2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개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I중학교 교육기획부장도 "우리학교 교직원들이 역사교사와 상의한 결과, <역사>과목을 내년부터 2학년 때 개설하기로 80% 정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두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지역 90개 모든 중학교가 내년에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게 된다. 국정교과서 채택률이 0%가 되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학교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교과서 '대금납부 거부' 등의 방안까지 궁리해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고 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더민주 간사)에게 보낸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중학교<역사> 적용시기'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1학년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에 100개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중1 적용 전국 100개교 뿐
이들 학교들이 태도를 바꿔 광주지역 중학교처럼 <역사> 과목 적용시기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교육과정 변경은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이미 주문한 국정교과서는 주문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 역사교육단체 핵심 관계자는 "광주지역 중학교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불채택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면서 "이 같은 사례를 이어받아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들도 교육과정 변경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 그런 뒤 내년 3월부터 전체 중고교 과목을 국정교과서 체제로 만들 예정이었다.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교의 경우 <한국사>국정교과서를 학부모들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가 고교<한국사> 교과서 구입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대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국정교과서 공개하더라도,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률은 무척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가 미미한 채택률을 보인 '교학사 교과서' 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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