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까지 가리지 않은 MB정권의 ‘헌정 유린’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치인·교수 등 엠비(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까지 온·오프 라인에서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과 국정원까지 아우르며 은밀한 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기관과 그 권력자밖에 없다.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총선·대선 등 선거개입만으로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정치인 대상 공작까지 공개된 이상, ‘이명박 청와대’ 인사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물타기할 상황은 지나버렸다.
개혁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정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 비판 글을 싣고, 어버이연합 등을 시켜 노무현재단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게 했다.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극우인사 변희재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에 구독·광고를 지원하는 등 조직적인 여론조작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확인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공작정치는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상상을 초월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2년 2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이 공개된 데 이어, 같은 해 3월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이 25일 공개된 것도 심각하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3월 문건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군무원 순수 증편은… 대통령 지시”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을 두차례나 지시하고, 예산 편성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서거 직후 비난공작을 벌인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전 정권 죽이기’ 운운하는 친이 측근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 영장이 일부 기각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오도되는 듯한 일각의 분위기는 매우 유감스럽다.
반민주적 헌정 유린 범죄를 적당히 덮으면 반드시 더 큰 범죄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 2017. 9. 2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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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비판 여론 제압 총지휘
국정원 개혁발전위,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보고 받아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 논리’ 등 보고서 2건 작성
‘정치인·교수 등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내용도
송영길·박지원·조국·이상돈·곽노현 등 비방전
보수매체 ‘미디어워치’ 지원하며 여론전에 활용해
원세훈, ‘전부서장 회의’·‘일일 모닝브리핑’ 통해 지시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 논리’ 등 보고서 2건 작성
‘정치인·교수 등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내용도
송영길·박지원·조국·이상돈·곽노현 등 비방전
보수매체 ‘미디어워치’ 지원하며 여론전에 활용해
원세훈, ‘전부서장 회의’·‘일일 모닝브리핑’ 통해 지시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당시 원장 원세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인 반박 활동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지원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교수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비방 활동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인사 퇴출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사회 각계인사에 대한 비방 심리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25일 산하 기구인 적폐청산티에프(TF)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인·교수 등 엠비(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자료를 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대선이 있는 2011~2012년엔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심리전 대상으로 삼은 정치인은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손학규·정동영·천정배 전 대표 등 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홍준표·정두언·안상수·원희룡·권영세 의원 등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한달 뒤인 2009년 6월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계획’,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책임론 주장 ⇒ 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 “과거 행적 미화 ⇒ 대통령 재임중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 등의 ‘반박 논리’가 적혀있다.
국정원은 이같은 논리를 인터넷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에 300여건의 토론글과 200여건의 댓글 게재를 통해 전파했다. 또 2011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에 맞춰서는 어버이연합과 협조해 ‘노무현 정신 운운하며 국론분열 부추기는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를 열었고, 같은 취지의 인터넷 토론글과 트윗글을 올렸다.
국정원은 이같은 심리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에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을 통해, ‘보도협조’란 이름으로 좌성향 인물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진보연합, 한국위기관리소 등 보수단체의 이름을 빌어 주요 일간지에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시국광고를 게재토록 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이같은 활동을 ‘전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외곽팀’ 등을 활용해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특히 내부 회의에서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등의 발언을 해, 노골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총선과 대선에 동원한 점이 확인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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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극우매체 지원 총력…정보담당관들, 26개 기업에 광고 압박
변희재 미디어워치 활용 전략
기업·공공기관 광고 밀어주고
정부 비판인물 비방기사 보답받아
어버이연합 등에 뒷돈 대
보수일간지 시국광고 싣고
비판정치인 관제데모 조종
기업·공공기관 광고 밀어주고
정부 비판인물 비방기사 보답받아
어버이연합 등에 뒷돈 대
보수일간지 시국광고 싣고
비판정치인 관제데모 조종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김정일 독재정권 타도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야당 정치인과 비판적 지식인들을 비방하는 데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등을 적극 활용했다. 보수 일간지에 각종 ‘시국광고’를 싣거나 보수단체를 통한 관제데모도 ‘사주’했다.
■ “<미디어워치> 키워 비방 기사 전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5일 “국정원이 2009년 2월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창간 시부터 국정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재원 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여권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지휘부는)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IO)에게 전경련,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미디어워치> 광고 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여, <미디어워치>는 2009년 4월~2013년 2월 4억원가량의 기업 광고비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과 <미디어워치>의 ‘보도 협조’ 사례를 몇가지 들었다.
<미디어워치>는 2009년 3월 진중권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변희재 대표가 또다른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에 협조를 요청해 ‘한예종 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보도가 나왔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또 2010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호외를 10만부를 찍어 배포했는데, 그 이틀 전 국정원은 ‘미디어워치, 호외판 발행으로 지방선거 지원 예정’이라고 내부 보고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에 신문 100부 정도는 팔았다.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창간자금도 청년창업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광고도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 ‘관제데모’와 일간지 ‘시국광고’까지
보수 일간지에 등장한 각종 ‘시국광고’의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뒤인 2010년 11~12월 국정원은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진보연합’,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름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총 5600만원의 시국광고를 게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비판” 등의 내용이었다.
국정원은 또 어버이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 북한자유연맹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등을 비판하는 ‘관제데모’와 성명 발표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박준용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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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아군에 총부리” “이상돈, 박쥐” 여당·보수학자도 예외 아니었다
정두언엔 “검찰 흡집내기 저의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아군’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의원과 보수 학자들에 대해서도 트위터 등을 활용해 ‘퇴출·매장’ 여론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은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겨냥해 “자꾸 총부리를 아군에 겨누고 있다. 그러다 아군이 전멸하면 홀로 정치하려는가? 적군 앞에선 단합할 땐 해야지, 사돈 남 보듯 집안 흉을 봐서 뜨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글을 퍼뜨렸다.
‘원조 친이명박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 운운하는데, 검찰 흠집내기에 저의가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정두언 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이 수준 낮은 댓글이나 달며 ‘정권 안보’나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5월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 보수논객으로 분류되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현 국민의당 의원)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중앙대 누리집과 트위터 등에 “박쥐”, “좌익 노리개” 등의 글을 퍼뜨렸고, 이 교수 개인 이메일로 ‘카멜레온 정치교수는 자진사퇴하라’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이상돈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의 이런 활동을 짐작하고 있었고, 언젠가 밝혀질 걸로 알았다”며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매주 독대했으니 (제압 활동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현 창원시장)에게는 “보온병으로 꺼져가는 본인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돌출발언”, 원조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제주도지사)에게는 “애국인사들에게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비난글을 유포했다.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보수라며 한나라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선동하는 글을 보면 구역질 난다”고 했다.
친박계 권영세 당시 의원도 트위터 공작 리스트에 올랐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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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 정동기·권재진·최금락 등 MB수석들 겨눌 듯
MB국정원 ‘정치인·교수 등 비판세력 제압’ 활동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명단 국정원에 작성 지시 등
수사 확대 불가피…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주목
‘MB 지시·보고’ 정황 발견 땐 수사선상 오를 가능성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명단 국정원에 작성 지시 등
수사 확대 불가피…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주목
‘MB 지시·보고’ 정황 발견 땐 수사선상 오를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현충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5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정치인·교수를 상대로 ‘비판 세력 제압 활동’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칼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당시 청와대 핵심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적폐청산 티에프(TF)로부터 원 전 원장 재임 시기 ‘정치인·교수 등 엠비(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티에프 조사 결과에 비춰,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이 ‘좌파 제압’ 활동 범위를 정계와 학계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과 함께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티에프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2009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거나,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신상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의 지역별 특이 동향을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2012년 홍보수석실이 정치권의 국가기밀 유출 사례를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정동기·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원장 등의 혐의 가운데 하나로 업무상 배임·횡령을 제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티에프는 당시 국정원이 국정 지지여론 조성을 위해, 보수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의 창간 재원 마련과 정기구독·광고 지원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 등에 지시를 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수사 대상이 넓혀지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공안 3부에 해당)로 구성된 수사팀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현안이 적은 부서가 국정원 전담수사팀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도 “외사부 인력 일부로 수사팀을 확충한 상태다. 추가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서영지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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