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

“전쟁이 온다”

“전쟁이 온다”   전 군이 비상대기 상태다. 병사들의 휴가도 제한되고 있다.파주, 김포, 연천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안보 관광도 중단되었다.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만든 총알에 북한 군인이 죽어갈 확률이 커졌다.꼼꼼히 따져보면 그 북한군은 먼 친척의 조카일 것이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또 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기세다. 지난 70여년간 반복되는 남북 긴장 상태라 무감각해진 지 오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이 잇달아 높은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사람들이 계속 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이에 맞선 북의 오물풍선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더니, 10월12일, 북한 군 당국..

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일까지도 국회의장실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에 관한 연락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불참하기로 다 정해놓고도, 여론 비판을 무디게 하려고 막판까지 고민하는 척하며 간을 보는 것임을 누가 모르겠나. 시정연설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