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연 40억, 25% 문고리 3인방 거쳐 '박 주머니'로

道雨 2017. 11. 30. 10:40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연 40억, 25% 문고리 3인방 거쳐 '박 주머니'로





ㆍ내부 결재 기록으로 밝혀져
ㆍ최경환에 1억 건넨 내용도
ㆍ정보위 ‘680억원 삭감’ 의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의 25%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흘러간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내부의 특활비 결재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날 국회는 특활비를 680억원 삭감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은 매년 40억원가량을 원장 전용 특활비로 배정받아 사용했다. 남재준(73)·이병기(70)·이병호(77)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13~2016년의 원장 몫 특활비는 총 16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특활비 금액을 4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4년간 국정원장 특활비의 25%가 박 전 대통령의 ‘개인금고’로 흘러가 사적으로 쓰인 셈이다.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제공 혐의는 검찰이 국정원 내부의 특활비 결재 절차를 확인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기획조정실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 했다. 이에 예산관은 액수와 간략한 용처를 표시한 뒤 돈을 건넸고, 기조실장은 이를 받아 결재한 뒤 국정원장 개인금고에 넣어뒀다고 한다.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은밀하게 사용했지만, 결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록 등의 흔적을 남긴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특활비 결재 근거를 바탕으로,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장들을 신문해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도 국정원의 회계장부에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직접 특활비를 전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64)은 국정원 기획예산관과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 가운데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특활비를 680억원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대비 약 19% 감액된 규모다.

정보위는 또 특활비 가운데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었던 특수공작비를 5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정원 예산은 특활비 4200억여원을 포함해 약 1조2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박광연·이효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