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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

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  허풍, 선동, 거짓 약속으로 대통령직 꿰차민생, 민주주의, 외교안보 총체적 망조'배 띄운 물이 쓰나미 일으킨다'고 했느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물가와 환율은 치솟고 성장률과 수출은 바닥을 기고 있다. 기업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생만 도탄에 빠진 것인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간 19계단 낮은 62위로 추락했고,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가 전 세계 179개국 중 47위로 떨어지면서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라고 직격했다.  내치..

시사, 상식 2024.05.10

부끄러운 '언론자유도 추락'에도 입닫은 언론들

부끄러운 '언론자유도 추락'에도 입닫은 언론들  조선·서울·한경·매경·SBS·채널A 등 보도 안해언론자유도 47→62위, 최악 폭락에도 무덤덤?'이중잣대' 조선…"노무현 때 31위 낮아"란 동아정권의 언론자유 훼손 방기·옹호한 언론도 책임    국제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무려 15단계나 하락한 62위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1위에 비해서는 무려 21단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1위에 비해서는 31단계 폭락이다.국경없는기자회가 매긴 2등급(‘만족스런 상태’)에서 3등급(‘문제있음’)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같은 3등급 국가 중에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61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45위~95위가 랭크된 ..

130년 전 ‘농민전쟁’의 의미를 다시 새긴다

130년 전 ‘농민전쟁’의 의미를 다시 새긴다   내일, 5월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다.1894년의 대대적인 농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을 비로소 5년 전부터 정부 주관으로 거행해오고 있다. 19세기 들어 조선은 역사적 한계에 다다랐고, 백성들은 가혹한 탐학으로 연명하기조차 어려웠다. 내내 혼란이 이어졌지만, 지배층은 이를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급기야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을의 농민들은 민란이라 일컬어진 항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1894년에 대대적인 반정부 봉기에 나선 것이다.이른바 ‘농민전쟁’이며, 중세 봉건사회 해체를 추동하는 역사변혁 운동이었다. 또 이 농민전쟁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일대 사변이었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 농민봉기를..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건 다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미 총선 참패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 닫은 채 특검 거부만 되뇐 것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