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靑은 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용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김 위원장과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가량(연간 8억달러 이상)을 부담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미 국방부 등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자칫 한미동맹 약화나 일본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지 감축인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검토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과 상관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했던 일(overdue)이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 검토가 북ㆍ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존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앞서 미국인 3명을 석방해주려고 한다면, 이를 분명히 선의의 표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팀에 최근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정은을 충분히 이해시켜 3명의 억류된 미국인이 오늘 풀려나도록 했다"며, 이날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채널 고정!(Stay tuned!)"이라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자 석방을 위한 물밑협상이 타결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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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 줄어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같이 전했다면서,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간 평화협정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2만3천500여명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주면서도 적정한 주둔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는 있으나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로 이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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