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오해와 진실. 3년간 일본과 주고받은 군사정보 ’29건’에 불과

지소미아 3년간 일본과 주고받은 군사정보 ’29건’에 불과 지소미아 종료, 오해와 진실 임병도 | 2019-08-23 08:09:34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셈입니다. 지소미아는 1년짜리 협정이기에 한쪽에서 종료 의사를 밝히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파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며 정확한 용어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파기’라고 하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터미네이션(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 3항에도 나와 있는 소위 행동요령으로서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닙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기자 질의응답 중에서) 청와대가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끝까지 ‘파기’라는 단어를 1면에 사용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오해와 진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받지 못해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나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 정부에 충실히 제공했을까요? 2017년 3월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3년 간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 건, 2018년 2건, 2019년 7건으로 29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지소미아로 일본이 엄청난 정보를 준 것처럼 말하지만, 올해 7건마저도 일본이 요청한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4년 12월에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3국간 군사정보가 계속 공유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한다면, 협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연장을 희망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66  *************************************************************************************

‘지소미아’ 박근혜 정부때 과장급 실무협의 두번하고 졸속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

2016년 졸속 체결 이전부터 결국 종료에 이른 현시점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일 두 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애초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북한이 장거리 우주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듬해 10월 일본이 먼저 체결을 제안했다.

2011년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만나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했고, 이듬해인 2012년 6월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정 서명이 취소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다시 추진했고, 11월 초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두차례 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끝냈다.

한-일 지소미아 졸속 체결이 있기까지, 미국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식, 비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2016년 4월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연내에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직후인 그해 8월에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포럼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2일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일각에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활용해 한-일이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무산되고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으로, 2014년 12월29일 발효됐다.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의 정보교환을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미국의 중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약정’은 국방부 간의 약속이라 정부끼리 맺은 ‘협정’과 무게감이 다르다.

민감한 정보 공유 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만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미, 미-일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에 더해, 한-일 지소미아까지 있어야 완벽한 삼각형이 완성된다”며 “미국은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시차 없이 같은 시각에 공통작전 상황도를 보며 작전까지 할 수 있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