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이적행위’ 주장, 무책임하다. 국민의힘, 근거 없는 ‘원전 색깔론’ 여기서 멈춰야

국민의힘, 근거 없는 ‘원전 색깔론’ 여기서 멈춰야

국민의힘이 연일 ‘원전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나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충격적인 이적행위” 발언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 원전 제공설’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계속 색깔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북 원전 제공 검토 문건을 감사원 감사 전에 지운 건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계획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라거나,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유에스비(USB)에 경수로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회담 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유에스비에는 수력·화력 에너지 협력이 언급됐을 뿐 원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도 이날 저녁 “(이 보고서는) 향후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기된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대북 원전 제공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줄곧 검토돼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정부가 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산업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은 야당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정부도 이날 산업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한 데 더해, 문건 삭제 경위 또한 분명하게 설명해 일각의 의구심을 말끔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2021. 2. 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1339.html#csidx4280b48f73fb160a1ef856e2a7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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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이적행위’ 주장, 무책임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정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파기 사건’의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1일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원전 북한 상납 사건’이라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황과 심증만으로 ‘이적행위’로 규정해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제1야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이런 엄청난 사안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성명에서도 “공소장에 나타난 문건들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으로, 파일 이름만 봐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남북관계처럼 민감한 사안에선 더욱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합당한 근거를 갖춰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한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의혹 해소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거짓 주장을 깨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야당 공세를 “북풍 공작”으로 비난하는 건 정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료 삭제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문서는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고,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힌 건 다행이다.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불필요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운 마당에 정치권은 근거도 불확실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

 

[ 2021. 2. 1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1179.html#csidxf0800b5a9174be5be809559a39ae5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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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원전 건설지원’ 쟁점이 될 수 없는 세가지 이유

① ‘북 경수로’ 제네바합의부터 27년 묵은 안건
② 남북 양자 협력사업으로 논의한 적 없어
③ 고강도 대북제재 해제 없인 ’불가능’

 

* 미국 정부는 1994년 10월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형 핵발전소 2기를 지어주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짓던 한국형 경수로 핵발전소의 원자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사(2002년8월7일) 모습. 신포/AP 연합뉴스

 

 

정치권을 느닷없이 뜨겁게 달구는 이른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은 전형적인 ‘가짜 쟁점’이다.

세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북한에 (경수로형) 핵발전소 지어주기’는 첫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북한 비핵화’ 보상 꾸러미의 하나다. 둘째, 남북 당국 차원의 양자 협력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 셋째,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북청)에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년 10월21일)가 근거다. 이 합의서 1조 1항은 “미합중국은 2003년까지 총 200만킬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이사국으로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케도)가 구성돼, 신포에 100만킬로와트급 핵발전소 2기를 짓는 공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집권당이던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다. 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의 70%는 한국이 대기로 했다.

‘신포 경수로’는 2002년 8월7일 원자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으나, 이른바 ‘2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함께 건설 공사가 중단됐다.

 

‘경수로’는 6자회담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9월1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1982년 2월1일 전두환 정권이 ‘20개 시범 실천 사업’을 북쪽에 제안한 이후로, 지금껏 도로·철도 연결이나 자연자원 공동 개발 등은 논의·실천해왔으나, 핵발전소 건설은 양자 차원에서 다룬 적이 없다. 이런 논의 지형의 역사는 ‘비핵화’ 문제가 결정적 고빗길을 넘기 전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미국과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영유아 영양 지원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봐도 ‘한국형 경수로’조차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동의·협력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 상태인 핵협상이 재개되면, 다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실천을 이끌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81205.html#csidx6db90ca9470671e88465902f3155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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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 원전 추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

관련한 입장 자료 내고 야당 주장 반박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관련 문건의 서문, 본문, 결문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29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는 한줄 입장을 냈던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월성원전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530개 문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등 보고서 ‘제목’을 근거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가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이라고 문서 분량을 언급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 아닌, 말그대로 실무진의 아이디어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산업부가 일부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도 이런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 작성 목적을 적는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시됐고, 검토 결과를 적는 결문에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며, 아이디어의 한계까지 적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 본문에는 원전 입지로 ‘북한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던 북한 전력난 지원 차원의 아이디어이지, 보수야당 등이 주장하는 “원전 상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료 배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원전 규모와 건설비용 등이 적시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이디어 차원 검토 보고서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요구로 작성했는지, 이후 청와대 등에 제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내부 검토자료로서 종결됐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 원문 공개, 월성원전 폐쇄 문제와 무관한 문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및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 분야 협력 차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탈원전 반대 단체 관련 동향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1201.html#csidx27eab022d6b7fae8d8b19a8d5b0d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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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 원전 구상, 이명박 때부터…색깔론·북풍공작" 반격

 

"이명박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
"파쇄된 문서 대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구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 가세한다"며 "국민의힘이 현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김 위원장 논리대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출신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전 1기 건설 비용이 5조 원이라는데, 야당 동의없이 5조를 어떻게 마련해 몰래 건네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도 전날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제 와서 별거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특기는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 소재를 찾아 눈에 불을 켜는 것"이라면서 "근묵자흑인지, 초록동색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 조한기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보도에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 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라고 개탄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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