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아내 수사 1년째 ‘만지작’…그 배경은?

검찰, 윤석열 아내 수사 1년째 ‘만지작’…그 배경은?

법조계 “논란 불가피 속도 내야”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마무리 짓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씨가 고발될 당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김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7일, 김씨와 최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 대한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김씨와 최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건 진행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씨 사건은 두 차례 재배당을 거쳐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아직 수사 중이다. 반면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최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역시 지난해 3월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총장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문제 될 게 없는 사건을 괜히 붙잡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권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혐의가 소명되면 즉각 기소하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기업들이 윤 전 총장을 의식해 이른바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572.html#csidxea5bf28b2c9d9c284bc891d79766a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