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와 별개로 ‘개발이익 환수’ 입법해야

대장동 의혹, 수사와 별개로 ‘개발이익 환수’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고리로 현행 부동산 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입법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다. 검찰 수사로 특혜와 부패의 사슬 구조를 발본색원하는 일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제도 개혁 또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토건 비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은다”며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발언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앨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보완,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주문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야당과 언론이 연일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로선 국면을 전환할 카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개혁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 같은 추가 수단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 동맹 세력’이 공공재인 토지의 개발이익을 비정상적으로 전유하는 상황을 법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특검 도입’만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제도 개혁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공약을 “외세에 나라 판 사람이 독립운동을 부르짖는 격”이라고 비꼬았을 뿐,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침묵했다.

 

민간사업자의 추가이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맞다.

 

[ 2021. 11. 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7848.html?_fr=mt0#csidx5de820241c23fc7960acb4c06a1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