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류로 올해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본예산 기준) 발생

홍남기 “송구” 사과했지만…“세수 오차 불가피해도 19조는 너무 커”

기재부 “경기변동성 큰 시기…추계 모델 반응 못해”
큰 차이 없는 예정처·조세연 전망치도 함께 강조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로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본예산 기준)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설명도 부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오차가 반복될 경우 재정운용 상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 초과 세수 31조5천억원은 5월 말까지의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이라며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활발해져서, 약 19조원의 추가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세수 추계 오차 역시 불가피하게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추경 전망은 5월까지의 세수와 과세당국이 제출한 6월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했는데, 6월 말∼7월에 이뤄진 법인세 중간예납과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가 예상보다 많아 대규모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양도소득세 역시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거래와 양도소득세 납부 사이의 시차가 있다 보니 세수 반영이 늦다는 점도 정부는 살피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라면 추계 모델에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이번처럼 경기가 확 꺼졌다 확 살아나는 시기에는 모델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와 조세연의 세입전망이 정부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정부의 강조점 가운데 하나다.

 

세수 추계는 앞으로 들어올 세금의 규모를 계산 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것인 만큼, 오차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오차의 정도’다. 올해 세수 추계의 경우 틀려도 너무 크게 틀렸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수 추계 모형에 들어가는 숫자도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지난 7월에 낸 전망마저 19조원이나 틀렸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국면에, 세수 오차로 인해 정부가 긴축을 하거나 흑자를 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통합재정수지 기준 75조4천억원 적자로 짜였는데, 초과 세수 50조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규모는 25조4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애초에 세수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더 쓸 수 있었을 재정을 그만큼 못 쓰게 됐다는 것이다.

 

 

세수 오차로 세수가 갑자기 들어올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사용하려 할 경우, 정규 심의를 거친 본예산과 달리 사업이 급조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세수 오차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를 부른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심혜정 예정처 조세분석심의관은 2014년에 쓴 ‘세수 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일시적인 세수 급등 이후에 취해진 재정정책, 즉 재정지출의 증가 및 감세 등이 구조적인 재정의 적자를 유발”한다며 “일시적 재정수입의 호조가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혜 이정훈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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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9770.html?_fr=mt2#csidx6fa99a0c794c3e7999376257cb03b5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