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 :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있었다

조정식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있었다는 증언 나와”

 

조정식 "윤석열,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 타 주면서 봐주기 수사 했다는 증언 나왔다"

 

지난 21일 열렸던 선관위 주관 첫 대선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혹을 두고 강하게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당시 이 후보가 김만배 녹취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윤 후보에 대해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또 (김만배 녹취록)보면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발언으로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녹취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형’이라는 게 김만배를 지칭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욕하며 싸우는 사이다. 그런 얘기 등등, 뭔가 김 씨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간에 뭔가 유착관계, 또는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를 암시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당시 중수(중앙수사부)2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담당했는데, 당시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말 그대로 이게 부산저축은행 대출로 인해, 화천대유의 대장동 종잣돈으로 쓰인 돈이다. 그 돈이 한 1805억 가량이 되는데, 꽤 큰 금액”이라며 “그리고 이와 관련 해서 대출비리사건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주면서 봐주기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정황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련의 녹취록이나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것들로 보면, 대장동 이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게이트’라고 저희 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JTBC에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1호의 주인이 김만배, 유동규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게이트’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는 ‘그 분’이 이 후보라고 지난 몇 개월 간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다”며 “그런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은 전혀 얘기도 안 나오고, 도리어 이 후보는 당시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공산당이라고 비난까지 받았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내가 왜 죄가 있어. 내가 왜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며, 유 씨 까지가 윗선 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조 의원은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기축통화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한 워딩을 보면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라며 “그러니까 기축통화에 대한 방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축통화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기축통화가 있고 또 하나 준기축통화가 있다”며 “그러니까 준기축통화라는 것은 SDR 통합 바스킷이라고 하는데, 전세계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와 금이 유일하다. 그리고 준기축통화 SDR 바스킷은 미국 달러를 포함해서 유럽, 영국, 일본, 중국 강대국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전경련에서도 우리 원화가 준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는 근거로 5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 규모다. 그리고 수출도 세계 5위”라며 “벌써 이 정도로 우리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 장래에 세계 여섯번째 준기축통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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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검찰은 의혹 방치할 텐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기소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러다보니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대장동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정영학 회계사’ 대화 녹취록이 최근 추가로 공개되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까지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씨가 현직 A대법관을 가리키며 “그분이 다 해서, 내가 50억을 만들어…”라고 말한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이번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과거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알려져온 ‘그분’과 다른 인물이다.

JTBC는 남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진술을 토대로,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조모씨가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조사받으며 ‘커피 대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등이 보도해온 ‘봐주기 수사’ 의혹에 구체적 정황이 더 보태진 것이다.

물론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이나 검찰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일은 아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관련 진술을 검증해, 사실과 허위, 가벌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줘야 할 검찰이 ‘직무태만’ 상태라는 데 있다. 같은 의혹들이 반복해서 제기되는데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권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고려하면, 검찰이 의혹의 진위를 조속히 가리는 게 옳다.

더욱이 ‘그분’으로 의심받고 있는 A대법관의 경우 현직 대법관 신분이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권위가 추락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그동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보인 모습은 무능 그 자체였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거푸 기각됐다. 일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했다. 수사팀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회식을 하다 주임 부장검사가 교체되기도 했다.

혹여 지금은 대선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 후 수사 방향도 다시 설정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선 곤란하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2022. 2. 23  경향신문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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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임검사 때 저축은행 수사에 무슨 일이?

 

                          JTBC가 입수한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

 

JTBC가 입수한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에, 2011년 시작된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 등 검찰이 맡았던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장동 수사기록에 저축은행 수사 당시 상황이 담긴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3곳, 이른 바 '정영학 녹취록' 3곳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멤버인 조우형씨는, 대장동 개발 종잣돈이 된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 원, 킨앤파트너스 400억 원을 끌어 온 인물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며 “조우형이 1주일 안쪽으로 두 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2013년 7월 내용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씨가 나눈 녹취록에서도 남 변호사는 "(수사관이) 그냥 다 덮어주더라고요"라고 말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등의 일방 진술인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취재진도 당시 수사팀원 등을 다각도로 접촉하며 확인중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관훈토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건이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사법처리를 했고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거액의 커미션을 만약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거는 아마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