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맨 윗줄에... 몰랐을 가능성 낮다"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맨 윗줄에... 몰랐을 가능성 낮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김건희, 공소장에 298번 등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적 연루
- 계좌 5개로 한 종목만 거래? 천만 주식 인구, 무슨 의미인지 알 것
- 김건희 계좌, 전형적인 종가관리 및 물량 배분 패턴 확인
- 모친 최은순과 통정매매도... 범죄일람표 1~2 윗줄에 각각 등장
- 주가조작 몰랐다? 이상거래 반복되는데, 증권사가 알렸을 것
- 전화로만 주식 주문? HTS로 35차례 주문, 범죄일람표 오류도 없어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논란... 5개 계좌 중 2개는 직접 거래
- '무보수 비상근직'? 법적으로는 임원... 내부정보 활용 여부가 중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김건희 씨가 정말 단순 투자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핵심 인물인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분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의혹들을 정리해보겠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 심인보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좋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어떤 건지 길지 않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인보 >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2009년 12월 연말부터 2012년 연말까지 사이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자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주도를 해서, 정말 주가를 올리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여러 명의 선수들을 동원하고, 수십 명의 전주와 계좌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 기간 동안 수백 회, 수천 회를 거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여기서 단순한 전주, 투자자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뭐죠?

☏ 심인보 > 그동안은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은 맞다. 그러나 한계의 계좌를 우연히 그 사람한테 빌려줬을 뿐이고, 정작 주가조작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계좌를 회수했을 뿐이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것을 반박할만한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있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가조작 기간 동안 쭉 지속적으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계좌 말고도 다른 4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고, 그리고 그중에 2개는 2차 작전의 선수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가 무려 289번이나 등장한다,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것은 전방위적 연루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신한금융투자인가요. 이 계좌 정도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4개가 더 드러났어요. 한 종목 투자하는데 4, 5개 계좌를 사용한다? 이게 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심인보 >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셨을 텐데 계좌를 몇 개 쓰세요?

☏ 진행자 > 저는 상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쓰지 않죠.

☏ 심인보 > 1천만 명의 주식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계좌를 4, 5개 운용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특히 4, 5개 개좌로 하나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다,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뭘 의미한다는 것은 1천만 주식인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쭤봤어요. 4, 5개 쓰는 경우는 통상은 작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윤석열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달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때 신한금융투자계좌 김건희 씨 계좌를 공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방위적 연루정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패턴 같은 걸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심인보 > 저희가 공개된 계좌내역은 언제 어떤 날 그리고 얼마에 몇 주를 샀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거래소에서 그날 이제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판 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모든 거래기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거래기록에는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김건희 씨 계좌랑 맞춰보니까 김건희 씨 거래가 특정되고, 시간을 저희가 쭉 확인해보니까 대단히 이상한 패턴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그날 거래량의 30%를 혼자 샀거든요.

☏ 진행자 > 전체 거래량의 30%.

☏ 심인보 > 예, 그런데 이 거래 매수주문이 집중된 시간이 2시 47분에서 2시 49분까지 3분 동안이에요.

☏ 진행자 > 장 마감 직전이네요.

☏ 심인보 > 그런 식으로 이른바 종가관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그날 하루 거래량의 3, 40%의 해당하는 양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1월 28일에는 점심시간에 1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동안 사 온 값보다 싸게 던지는데, 이걸 오후 2시 40분쯤에는 다시 6만 2천 주를 비싸게 사요. 이것도 일반투자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패턴인데,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른바 물량 배분하기 패턴이다. 그러니까 같은 주가조작 세력 사이에서 뭔가 물량을 나눠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사람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사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 진행자 > 그렇죠. 그때는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 심인보 > 그 시간에 던지면 다른 우호적인 주가조작 세력이 이것을 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범죄일람표를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그때 던진 10만 주 중에 6만 주 정도는 우호세력들이 이른바 주가조작을 같이 하는 우호세력이 샀고, 그 6만 주 중에 2만 2700주는 다름 아닌 모친, 김건희 씨 모친이고 윤 후보 장모죠. 이분이 산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통정매매라고 하죠.

☏ 진행자 > 최은순 씨도 같이 거래를 했다는, 통정매매를 했다는 거네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모녀지간에 통정거래가 있는 거고,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와 똑같은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계좌를 맡겨서 한 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재미있는 게 ‘범죄일람표 1’ 첫 줄에 나오는 건 김건희 씨예요. ‘범죄일람표 2’ 첫 줄에 나오는 게 바로 최은순 씨입니다.

☏ 진행자 > 다 나오는군요.

☏ 심인보 > 두 사람이 아마도 초기부터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윗줄에 나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입장은 신한금융투자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몰랐고, 또 2010년도에 그때 증권사가 대리투자하면 계좌주한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시스템이 운용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 심인보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계좌를 운용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상거래 징후가 나타날 때, 그 이상거래라고 말씀드린 건 특정계좌에서 특정종목을 너무 많이 아까 30%, 40%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이걸 이상거래라고 보고 해당 직원에게 경고가 가고요. 해당 직원은 이걸 계좌주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 고의나 시세조종 목적을 알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요. 계좌 외에도 두개 계좌를 다른 선수한테 추가로 주가조작 선수한테 빌려준 것 이것도 확인하셨네요.

☏ 심인보 >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윤 후보가 공개한 계좌는 1단계 선수에게 빌려준 그런 계좌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2개 계좌는 2단계 주가조작 작전에 선수에게 빌려준 그런 계좌입니다.

☏ 진행자 > 2단계까지 두 개를 확인하셨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렇게 반박해요.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했다면서 이렇게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없다고 범죄일람표는 잘못됐다라고 오류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인보 > 우선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도 HTS로 주문한 것이 35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주문을 전화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로 주문하면 주가조작 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범죄일람표만 봐도 김건희 씨가 처음에 계좌를 빌려줬던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다 전화로 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전화로 주문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HTS로 주문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었어요. 전화로 주문하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모든 주문을 전화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범죄일람표의 오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오류를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 심인보 > 중앙지검에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자, 우리가 오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겠다 이러고 나서, 7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범죄일람표에 오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말 사이에 추가의혹 보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전주 투자자가 아닌 내부자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인보 >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계좌 중에 2개 계좌는 선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권오수 회장 얘기를 듣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면, 이것은 내부자가 이른바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라고 하죠. 아직 일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명함을 보셨을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무보수 비상근직이다, 이렇게 해명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인보 >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도, 자본시장법 9조에 보면 이제 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임원이란 이사 및 간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를 정의할 때 등기 이사냐 미등기 이사냐 또는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 정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임원 정의는 해당된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범죄가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MBC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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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국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해명, 엉터리였다

 

통정매매 106건 중 1건 설명하면서 '모두 엉터리' 낙인...1건 영업단말기 거래도 통정매매 가능

 

 

"범죄일람표①에서 김건희 대표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가운데 가장·통정매매 내역 522건을 담은 범죄일람표①을 공격했다. 여기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계좌와 김건희씨 직접운용계좌에서 통정매매로 분류된 거래내역 106건이 담겨있다.

<오마이뉴스>는 "김건희씨 통정매매 내역은 모두 허위"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첫째, 국민의힘은 106건의 통정매매 가운데 단 1건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불명확한 단 1건을 문제 삼아, 나머지 105건도 싸잡아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검증 1] 문제 삼은 단 1건, 영업단말기로 통정거래 안 된다?  

범죄일람표①에는 B씨(검찰 공소장에 익명 '아○○'로 기재된 주가조작 일당 이아무개씨, 애초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겼다고 설명한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와 다른 이씨)가 운용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단 1건 나오는데, 이 거래내역을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김건희 대표가 통정매매 106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그 이튿날 내놓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가조작 일당 이아무개(B씨)가 김건희씨 계좌를 활용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주문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일람표는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통정매매들은 거의 대부분 HTS로 되어 있는데, 유독 김건희 대표 계좌만 '영업 단말기'로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이나 사무실 PC에 설치된 HTS로 손쉽게 주식을 사고팔아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데, 김씨처럼 전화주문을 의미하는 영업 단말기를 통한 거래로는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무실 PC에 설치된 HTS가 영업단말기를 통한 방법보다 통정매매가 더 용이할 뿐이지, 영업단말기를 통한 통정매매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주장의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셈이다.

 

▲  ‘가장·통정매매’가 담긴 범죄일람표① 가운데 2010년 11월 9일 ‘가○○(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 혐의군에 해당하는 ‘도○○(김건희)’ 계좌의 통정매매 내역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씨는 직접 HTS를 활용해 3000~10,000주(주당 4010~4040원)의 매수주문을 넣었다([살구색 상자 부분]). 하얀색 상자 부분은 차례대로 매매체결가격과 수량, 주식 정규장 접속 여부, 매도주문과의 시간차이다.

 

 
또한 <오마이뉴스> 공소장 검증 결과, 김건희씨의 통정매매 내역 가운데 36건의 경우 HTS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는 '영업 단말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해명은, HTS를 활용한 36건 통정매매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힘 입장 발표 이후 24일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증 2] 단 1건 해명하고 105건 해명 못했는데, 모두 엉터리?

범죄일람표①에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내역 중 통정매매로 분류된 것은 모두 106건이다.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5건을 분류해보면, 55건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검찰 공소장에 익명 '바○○'으로 기재)가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아 운용한 신한금융투자 계좌이다. 김씨는 이씨의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은 논외로 치자.

다만 나머지 50건은 김건희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선 계좌다(관련기사 : 김건희 직접 거래한 50건도 짬짜미 거래였다 http://omn.kr/1xicg). 이들 계좌는 검찰이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매수 권유' 혐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0건 역시 허위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권오수 매수 권유' 꼬리표를 김건희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회장의 매수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들은 기재 자체로 권 회장이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계좌 통정매매 106건 가운데 단 1건을 문제 삼아, 나머지 105건을 포함한 모든 통정매매 내역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삼은 1건 역시 그 허위 주장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해명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 있다.

 

[선대식, 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