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 (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분단상태’가 좋을까? ‘통일’이 좋을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이 아닌 ‘분단상태’가 좋은 세력이 있는가 하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세력도 있다.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은 통일을 원할까? 통일이 되면 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기를 원할까?

통일이 되면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분단된 상태를 더 좋아할 것이다.

 

 

<분단 유지비 얼마나 들까?>
 
한반도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될까?

 

“남북이 통일되려면 800조~1000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경비를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이 200만원꼴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가 연간 40조,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주년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경제적인 피해는 덮어두고라도 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만 3천면.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는 참혹한 전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그 많고 많은 언론들 중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심층취재나 특집 하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비로 연간 1조 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을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무려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통일보다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사람들… 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였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비용은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이유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일까? 바보가 아니라면 북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하라도 공격한다면 핵폭탄이나 무엇이 다를까? 북이 개발한 핵무기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공격한다면 한반도 전체가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북이 모를 리 없다. 그래도 북의 핵이 남한 공격용이라고 우길 것인가?

 

1조라는 돈의 크기는 서민의 정서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2020년 국내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추산한 ‘사립대 및 국공립대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2025년 기준)은 10조~11조원으로 이는 2020년도 실질  GDP 1,813조원의 0.6%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연간 1조 389억원,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한 5조 4,000억원과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는다.

 

‘통일이 된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국방비를 줄인다면...’ 그 돈으로 복지에 쓴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국민들... 그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은 당신의 눈물겹게 벌어서 낸 세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도 분단을 고집할 것인가?

 

정전협정 체결한 날 아침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시던 통일일꾼 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을 다시 읽는다.

 

 

“개똥같은 내일이야/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