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 내 얼굴을 돌려 달라!

 

 

 

■ 얼굴 인식 사용 금지 조례를 가결하다 – 샌프란시스코시

 

“건전한 민주주의와 얼굴 인식[주1 : 얼굴 인증에 관한 기술은, ‘얼굴 인식 : 얼굴을 검사해 아는 것’, ‘얼굴 인증 ; 얼굴 인식된 것을 1 대 1로 조함하는 일’ ‘얼굴 식별 : 인식된 얼굴을 다른 얼굴 자료에서 합치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로 정의되지만, 이것들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편의에 따라 각기 달리 적당히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얼굴 인식’을 쓴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감시 기술에 관한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랜시스코시 감리위원회(시의회에 상당)는, 시의 공공기관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캘리포니아주로 말하자면 Google과 Facebook, Uber, Twitter 등 거대 IT 기업이 와글거리는 실리콘 밸리를 가지고 있다. Big Tech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태어난, 미국에서도 최초가 되는 이 조례는,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모두 발언은, 조례 제정에 온힘을 다해 온 미국자유인권협회(ACUL)[주2 : 미국 최대 인권옹호단체. http://www.aclu.org/] 북캘리포니아지부 Matt Cagle 씨의 말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Matt Cagle은, “얼굴 인식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한다는 전례 없는 힘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번 조례는, 이 위험한 기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실로 전향적인 조치입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의 신체와 행동의 특징을 사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은, ‘신체 인증biometrics’으로 불린다. 지문은 가장 오래된 신체 인증이지만, 최근에는 얼굴 인식과 손바닥의 손금, 정맥, 음성, 눈의 홍채, 안구 혈관, 귓바퀴, 이명, 그리고 DNA 등, 그 범위는 놀랄 만큼 확대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퍼스널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와 은행 결제, 국제공항과 경기장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용도는, ①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일대일 조합이 행해지는 경우(스마트폰과 PC의 로그인, 공항 게이트, 빌딩의 출입 등), ② 경찰 등이 사전에 범죄 용의자의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범행 현장 등에서 취득한 용의자의 얼굴과 조합하는 경우, ③ 공공 공간 등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불특정다수 사람의 얼굴을 정보로 입수해 관리할 경우(경찰에 의한 수집이나 기업에 의한 고객 분석 등)다.  특히 ③의 용도에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조례 가결에 즈음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감시 기술은 우리의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시의 몰두는, 역사적으로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수입,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에 의해 정의되는 것도 포함해, 특정 커뮤니티와 그룹에 대한 위압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험에 노출할 경향은, 유익하다는 주장의 효익보다 훨씬 크고, 이 기술은 인종적인 불의를 악화시키고, 계속적인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살 우리의 능력을 위협합니다.”

 

조례는, 시의 공공기관이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해 정보를 취득하고, 보관하고, access하는 것, 또 그 사용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조례에 의해, 시의 경찰과 교통 당국, 법 집행기관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업과 개인, 연방정부기관에는 규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항과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은 금지할 수 없다.

조례안을 제안한 Aaron Peskin 시의원은, “샌프란시스코시는, IT 산업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IT 산업의 과도함을 규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뉴욕타임스』, 20190514.).

 

 

■ 감시 국가화해 온 미국

 

미국에서 생체 인증 기술이 급속히 확대된 계기는, 2001년의 9․11 사건이었다. 당시 부시 정권은, 미국에 ‘위험’이 되는 모든 인물을 검사하고, 체포․배제할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Google과 Facebook은, 이 정책에 따른 형태로 자금을 얻으면서, 나중에 감시 기술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몇몇 어플리케이션과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현재의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얻었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learview AI사와 빅 데이터 분석을 강점으로 하는 Palantir사 등 생체 인증 기술에 특화된 기업도 급성장했다. Amazon도 2016년에 독자적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Rekognition’을 개발해, 경찰을 비롯한 정부․자치단체에 판매를 확대해 왔다.

 

이들 감시 기업의 대두는, 경찰과 법 집행기관의 수사 방법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불러 왔다. 얼굴 인식, 드론, 번호판 식별Number Plate Reader 등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가운데, 경찰 당국에 의한 시민활동가의 감시와 운동 탄압, 이민자의 과잉 구속․관리가 현저해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미국의 활동가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동료로부터 “경찰에 사진을 찍히지 마,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라고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참가자를 촬영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8월, 세인트루이스 인근 도시 퍼커슨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사살 사건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항의 행동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퍼커슨 폭동이다. 그는 여기에도 시위에 참가했는데, 몇 번이나 경찰에 의해 불러 세워져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다.

 

“경찰은 나를 특정해 조사하는 듯했다. 내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이 도둑맞고,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는 듯한…감시 기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실제로 이 시위 때, 세인트루이스 시경은, ‘Real Time Crime Center(RTCC)’로 불리는 감시 거점Data Center를 개설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번호판 식별과 총성을 탐지해 위치를 특정하는 센서, 시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등의 기술로 수집된 정보가 집약되어, 경찰이 이용하고 있었다.

 

 

■ 트럼프 정권에서 한층 심각해진 감시 체제

 

많은 활동가와 시민이 품고 있는 우려는, 2016년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현실의 위협으로 확실히 변했다. 대통령은 몇 백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를 특정해 강제 송환하고, 이슬람교도를 추적하며, 한층 적극적으로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엄하게 다잡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었다. 최신 기술을 구사한 감시는 강화되고,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등 연방기관과 경찰이 감시 자료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것도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전부터 그 영향을 직접 받아온 것이, 흑인․유색 인종, 이민자 커뮤니티였다. 특히 ‘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의 회원에 대한 경찰 당국의 감시와 탄압은 집요하게 반복되어 왔다. BLM은, 2020년 5월 George Floyd 살해 사건으로 세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운동의 시초는 2013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이 자경단원에게 사살된 사건으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활동가 Alicia Garza 등이 호소해, 대규모 항의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주3 : BLM 운동의 상세한 내용은, Alicia Garza의 저서 『The Purpose of Power : From the co-founder of Black Lives Matter』 참조]

 

예를 들면 2015년, 미국국토안전보장성(DHS)은, BLM 회원의 SNS 계정을 감시하며, 퍼커슨, 볼티모어, 뉴욕에 있는 회원의 거주지와 평화적 항의 운동 계획을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 프레주노시 경찰은, 복수의 SNS 감시 수단을 이용해 ‘#BlackLivesMatter’ ‘#dontshoot’ 등의 해시태그를 감시하고, 개인별로 ‘위협 수준’을 할당하고 있었던 사실도 판명되었다. 오클랜드시에서는 경찰이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인의 거주 구역에서 번호판 식별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발이었다. 인구의 대부분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가 차지하는 콤프턴시에서는, 경찰이 고정밀도의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비행기를, 일반 시민에게 공표도 동의도 얻지 않고, 몇 주간에 걸쳐 상공을 비행하게 했다.

 

많은 법 집행기관은, 범죄 행위를 의심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치 활동 및 미국 헌법수정 제1조로 보호된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시대나 감시는 횡행하고 있었다.

 

2015년, 미국연방수사국(FBI)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시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사용하던 iPhone 잠금을 해제하도록 애플사에 요청했지만, 애플사는 거부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FBI 대 애플’의 대립은 법정 투쟁으로까지 파급되어, 대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BLM 회원과 인권운동가, 인터넷 감시에 반대하는 그룹, 예술가 들은 애플 매장과 FBI 본부 앞에서 몇 번이나 시위를 벌이고, 애플사가 FBI의 요청을 쉽게 수용해 버리면, 유색 인종에 대한 감시가, 모든 사람의 감시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감시가, 자신들의 정의를 주장하는 흑인들을 상대로 악용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학대하고, 투옥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BLM 공동대표 Ayọ Tometi)

“유색 인종에 대한 넘치는 감시가 연방 차원에서 대규모 감시를 낳는 겁니다. 그 반대는 없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보통이라고 여겨져 온 일이지만, 지금, 연방 차원에서도 보통의 일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수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최신 정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으로, ‘언론 정의를 위한 센터’의 회원인 Cyryl)

 

 

■ 점점 확산되는 얼굴 인식 금지 조례 ― 커뮤니티의 힘

 

각지에서 고조되는 감시 기술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거대한 감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주체로서 지역 커뮤니티 운동을 토대로 한 자치단체의 힘의 방향성이 잡힌 점에 의의가 있다. 주민․자치단체에 의한 Big Tech를 상대로 한 저항 운동이다.

 

2016년 4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의 투명성․설명 책임․감독을 위한 안내―감시 기술에 관해 보다 나은 결정을」[주4:https://www.aclunc.org/docs/20160325-making_smart_decisions_about_surveillance.pdf]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감시 기술의 금지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에서 도입, 재정, 운용까지의 프로세스를 주민에게 투명화하고, 주민이 검증할 수 있기 위한 행동 매뉴얼이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람들은 감시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black box 상태였기 때문이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감시가 늘고 있어요. 감시 가운데 많은 것은, 시민과의 대화와 비용 대 효과의 검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에 대한 투명성, 설명 책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는 바로 깨지고, 지역 사회는, 침습성(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 ― 역주)이 높아지고, 비싼 가격으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낮은 시스템을 떠안게 되기 쉬워요.” (ACLU 리포트에서)

 

그 뒤인 2016년 9월에는, “경찰에 의한 감시를 커뮤니티가 통제하자Community Control Over Police Surveillance”(CCOPS)라는 캠페인이 개시되었다. 감시 기술의 사용 시비와 사용 방법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주는 CCOPS 조례․법을 자치단체에서 성립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여기에는, ACLU 외에,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민주주의와정보통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미래를 위한 싸움Fight for the Future 등 기술과 민주주의․인권을 과제로 삼는 단체가 가담하고, 아랍․아프리카 커뮤니티 전국 네트워크 등 다수의 조직이 참가해, 각지에서 집회와 로비 활동을 행하기 시작했다(2021년 시점에서, 미국 전체 21개 자치단체가 CCOPS 조례․법을 제정). 

이 몰두가 밑바탕이 되어, 샌프란시스코시의 얼굴 인식 기술 금지 조례의 실현으로 발전해 갔다. 급속하게 각지에서 도입되는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 ‘금지’라는 강한 반대를 조급하게 내세울 필요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시 조례 제정 운동에는 실로 다양한 층이 참가했다. 주민 커뮤니티의 활동가, 변호사, 대학생, 홈리스지원단체, 빈곤층에대한주택지원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의원이다. 지역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치안이 좋아지는 거라면 수용한다”는 목소리는 뿌리 깊어, 경찰 당국과 기업 경영자도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와중에 운동은 분야를 넘어 협력하며, 주민 설득을 계속해 왔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조례 가결 이후, 다른 자치단체도 속속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가결해 갔다. 2019년 6월에는 매사추세츠주 서머빌 시의회가 얼굴 인식 기술의 금지 조례를 가결했다. 9월에는 오클랜드시, 10월에는 버클리시, 12월에는 브루클라인시, 노샘프턴시, 2020년 1월에는 케임브리지시 등으로 이어졌다. 2021년 11월 현재, 약 20개의 자치단체(주 포함)에서 어떤 형태로든 얼굴 인식을 금지․규제한다. 준비 중인 자치단체도 여럿 있다. 

 

2020년 9월에 가결된 오리곤주 포트랜드시 조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시 당국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 금지에 그치고 있었지만, 포트랜드시의 조례는,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공공시설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용도 금지했다. 게다가 은행과 교통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만이 아니라, 가계와 식당, 호텔 등 상업 시설을 포함하는 시내 모든 공공시설에 적용되었다.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자치단체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다. 이 시는,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곳이다. BLM 운동의 세계적 확대와 병행해, 이 시의 시민은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 금지 조례를 강하게,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플로이드의 죽음으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1년 2월, 미네아폴리스 시의회는 얼굴 인식을 금지하는 조례를 전원일치로 가결했다. 자치단체․커뮤니티의 힘을 중심에 둔 미국 시민 사회의 운동이 지닌 저력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자치단체의 금지 조례는 나아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콘서트장에서의 생체 인증에 반대하는 뮤지션과 예술가 들이다. 2021년 11월, 200명 이상의 뮤지션들과 30개 인권 단체는, 콜로라도주 레드 락 야외극장에 ‘Amazon One’이라는 손바닥 손금 무늬 인식에 의한 입장 관리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주최 측과 극장 측에 요구했다. 2019년에는 40개 이상의 주요한 음악 축제가 이러한 요청에 응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얼굴 인식 기술의 정확성을 호소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팔아먹는 가운데, 연구자․기술자에 의한 조사 연구도 우려 제시로 공헌해 왔다.

 

2018년 2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Joy Buolamwini 교수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였던 Timnit Gebru는, 시판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지닌 성별과 인종에 관한 편견을 조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IBN, 중국의 Megvii Technology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논문「Gender Shades : Intersectional Accuracy Disparities in Commercial Gender Classification」은, 충격적이었다.
[논문 출처 ; https://proceedings.mlr.press/v81/buolamwini18a/buolamwini18a.pdf]

 

IBM 제품에서는, 피부색이 밝은(백인) 남성보다, 피부색이 짙은(유색 인종) 여성 쪽이 성별 분류 정밀도가 34.4 포인트나 낮았다. 이런 결과는, 각 사가 내거는 ‘높은 정밀도’라는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ACLU는 2018년 7월, Amazon의 Rekognition을 이용해, 범죄자의 얼굴 사진 2,500매를 미연방의회 의원의 얼굴 사진과 비교했다. 그 결과, 웬걸 2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체포된 경력이 있는  인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조사들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신화를 붕괴하고, 차별과 사생활과 기술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에 던졌다.

 

 

■ 기업도 대응을 전환, 싸움의 무대는 연방의회로 확대되는 운동은 기업의 대응도 변화시켰다.

 

2018년 6월, 시민단체들은 Amazon에 대해 얼굴 인식 시스템의 정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권의 이민 단속에 이 회사가 가담하고 있어, “Amazon은 시민권과 시민적 자유를 위해 일어나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15만 명 이상의 서명 외에, 이 회사 주주에게도 서한을 보냈지만, Amazon사는 이것을 무시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직후부터, 감시 기술 기업은 잇달아 얼굴 인식 비즈니스에서 ‘철수’와 ‘일시 정지’를 표명한다. 먼저 2020년 6월, IBM은 “집단 감시와 인종을 관점에 둔 분석,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침해 외에, 우리의 가치관과 신뢰와 투명성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기술의 이용에 단호하게 반대함과 아울러,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서한을 국회의원 앞으로 보내 의지를 표명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연방법으로 규제될 때까지 경찰에 시스템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Amazon사도 6월 10일, “경찰에 의한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 세 회사 가운데 가장 작은 양보에 지나지 않지만, Amazon사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크다.

 

AI 연구자이며, 얼굴 인증 기술의 부정확성에 관한 연구를 행해 온 Deborah Rage 씨는, “Amazon이 인종 차별을 둘러싼 현상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요. 사람들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운동의 성과가 있는 한편, 전 세계에서 감시 기술은 계속 도입되고 있다. 투자가는 생체 인증 스타트업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시장은 활황을 드러내고 있다.

 

생체 인증 산업의 리더 기관 ‘FindBiometrics’에 따르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14년 무렵부터 증가해, 2016년에 548,300,000달러, 2018년에는 25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이것을 정점으로 2019년은 843,900,000달러, 2020년에는 622,500,000달러로 떨어졌다. 그런데 2021년에 들어 투자는 다시 급증, 7월까지 약 반년 만에 이미 5억 달러를 넘고 있다.

이런 투자를 견인하는 것은, 정부 조달 부문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device에 탑재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등 이미 ‘모바일 생체 인증’이 당연하게 되었는데, 그 이상의 기술 ― 카메라로 모은 영상으로 성별, 연령, 양복, 그 사람의 감정과 흥분 상태 등이 분석되는 등 ― 도 실제로 설치되고 있다. 모종의 기술을 봉쇄해도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커뮤니티 운동, MLB가 합류해 태어난 얼굴 인식 금지 조례의 조류는, 확실히 다음 무대로 상황을 밀고 나가고 있다.  

2021년 6월, 미국 상원․하원은, 얼굴 인식 및 그 밖의 생체 인증 기술의 사용을, 관세․국경 경비국을 포함하는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금지하는 「얼굴 인식 및 생체 인증 기술 moratorium 법안」을 제안했다. 2020년 시점에서 준비되고 있었지만 심의가 안 된 채 뒤로 미뤄져서, 다시 제출된 꼴이다.

 

법안에 대해, 업계 단체는 맹렬하게 반대한다. 경비․안전 산업협회(SIA)는, 트럼프 시대에 높아진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에 호소하는 형태로 논진을 펼친다. 예를 들면, 법안이 통과하면 “1월 6일에 미국연방회의 의사당을 습격한 인물의 특정” “중요한 상황 아래에서 테러 대책 수사 지원” 등의 합법적 행위가 초래하는 利點마저도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한다.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의 무대는 연방의회로 확대되어, 커다란 주목을 끄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일본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잇달아 도입

 

이 10여년, 미국 시민 사회는 감시 기술이 초래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침해와 전면적으로 싸워 왔다. 일본은 어떨까. 아쉽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의 얼굴 인식 기술은 2010년 무렵부터 확대되어 갔다. 최근에는, 예를 들면 도쿄도의 대형 서점 세 개가 절도 방지를 위해 언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자료를 세 개 서점에서 공유하는 ‘시부야 서점 절도 대책 공동 프로젝트’가 2019년에 시작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되지 않아 도입되었지만, 사생활 침해 논의는 심화되지 않는 상태다.

 

2021년 7월에는, JR동일본이 주요 역의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지명 수배 중인 용의자와 교도소 출소자․가출소자를 역 구내에서 검사해 알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실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밝혀졌다. 데이터베이스에 용의자 등의 얼굴 사진을 등록해 놓고, 카메라에서 촬영한 불특정다수 사람의 얼굴과 그 사진을 일치시킨다는 시스템이다(얼굴 식별).

출소자까지 ‘안전상의 우려’로 검사해 알아내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관련이 없는 시민이 잘못 인식된 경우도 당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JR동일본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며, 출소자, 가출소자의 등록은 당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지명수배자와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운용은 계속).

여론의 반발에 따른 고통스러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JR동일본의 행위는, 현상은 ‘합법적’이며, 같은 일이 다른 공공공간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얼굴 인식 기술을 공공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도 없다. 미국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우리도 이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닐까.

 

Big Tech에 의한 유례없는 경제 체제를 ‘감시 자본주의’라고 논한 Shoshana Zuboff 교수(하버드비즈니스스쿨 명예교수)는, “감시 산업은 2000년부터 20년, 법과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공간에서 자유를 구가해 왔다”고 지적한다.[『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마치 식민지 지배자가 선주민을 무시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규칙을 구축하는 꼴이 아닌가, 라고 비유한다.

 

그러니 이제, 그 공백의 20년간을 메우려는 듯, 미국 시민 사회는 감시 기술에 대해 NO를 들이밀고 있다. 커뮤니티의 힘으로 거대한 힘을 물리치려고 하는 운동은, 한 걸음씩 성과를 올려 왔다. 감시 기술의 폐해는 늘 소수자로 향하고, 사람들을 분단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온 사실을 고려하면, Big Tech와의 싸움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의 중심 과제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리라.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냉소하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마저 할 수 없는 사회에는, Big Tech와 사람들의 힘의 관계를 변혁하는 일 따위는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했듯이, 우리는 기존 법률의 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 개념을 창안하고, 키워갈 필요도 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계속) 

(『世界』, 202201월호에서)

 

 

 

우치다 쇼코內田聖子

 

비영리법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 대표. 자유 무역․투자 협정 감시, 정부와 국제기관에 대한 제언 활동 등을 한다. 『자유 무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철저 해부 국가 전략 특구 ―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상수도를 어떻게 할까? ― 민영화인가 공공의 재생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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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② 

 

― Amazon 제국을 포위하다

 

 

 

■ Giant Killing ― 단 한 사람의 싸움

 

“이 창고에서는 매일 5,000명이 일하고 있다. 감염은 확산하고 있지만, 회사의 조치는 미흡하다.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달 이상이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Amazon은 노동자를 배반했다. 저는 해고되었다. 세계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모두가 칭찬하는 ‘필수 노동자’가 누구냐?”[주1 : 메이데이 행동으로 Amazon 창고 앞에서 행해진 연설]

 

2020년 5월 1일, 미국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에 소재한 Amazon 창고 가운데 하나인 ‘JFK8’ 앞에, Christian Smalls는 호소하고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서른두 살의 Christian은, 장신으로 짧게 기른 턱수염과 부드러운 눈동자가 인상적이다. Amazon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뉴저지주의 창고 근무로 시작해 코네티컷주로, 5년 전부터 뉴욕의 JFK8로 옮겼다. 세 명의 자식을 가진 그는 열심히 일하며, 창고 안에서는 중간 관리직인 super·visor가 되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맹렬하게 휩쓸었던 2020년 봄, stay home을 요청되자, Amazon 이용자도 급증했다. 업무도 가혹해졌다. 창고 안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매일 아주 많은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주 간단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채용’되고, 또 이런 간단한 채용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그만두었다. 

 

창고 안에는 코로나 감염이 퍼져 갔다. 동료가 감염된 것을 알자, Christian 외 몇 명의 접촉자는 2주간 자택 대기를 명받았다. 그러나 그는 애당초 직장에서의 감염 대책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며, 종업원의 안전 확보를 Amazon에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30일, Christian는 동료와 함께 ‘work-out’(종업원에 의한 전면 작업 정지)를 행했다. 코로나 재앙 상태에서 계속 일하기 때문에, 유급휴가와 건강관리 개선, 위험수당 지급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Christian 는 그날 중에 해고되고 말았다. Amazon 측은 그 이유를 “코로나 대책은 완전했다. Christian Smalls 씨는 자택 대기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종업원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 고 설명했다.

 

Christian 입장에서 해고는 부당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노동 환경에슨 많은 문제가 있으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되어 있다고 많은 동료가 느끼고 있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종업원은 소망해도 승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Christian 자신도 “75번이나 승진 시험을 치렀지만 모두 낙방했다”고 한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서, 회사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 Christian는 ‘Amazon 노동조합(ALU)’[주2 : https://amazonlaborunion.org/]을 만들자고 결정했다.

나중에 Christian은 “제프 베이소스 입장에서 최악의 적”라고 평가되기까지 하지만, 거대 IT 기업과 해고된 창고 노동자의 싸움은, 무적의 거인 골리앗에 도전하는 목동 소년 다윗의 이야기 「Giant Killing」(구약성서)에도 비교되었다. Big Tech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 조합 결정으로 분주

 

해고로부터 4일 뒤인 4월 4일, Christian은 먼저, 트윗으로 자신과 비슷한 얼굴 그림 모양의 메시지를 투고했다.

“베이소스 씨에게, 저는 당신의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이것은 결코 Amazon과 Christian Smalls의 싸움이 아니다. Amazon과 인간들의 싸움이다! 응원해 달라”고 적혀 있다.[주3 : Christian Smalls 씨의 트윗(2020년 4월 4일)
https://twitter.com/shut_downamazon/status/1246419535688859649]

 

스테튼아일랜드에는 ‘JFK8’을 포함해 네 개의 창고가 있으며, 약 7,000명이 일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맨해튼에서 페리로 스테튼아일랜드로 이동해, 부두에서는 버스로 창고에 출근한다. Christian는 창고 근처의 버스정류장 앞에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된다.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하는 종업원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어, 조합 가입을 권유한다. ‘Our health is just as essential(우리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쓴 현수막을 가지고, 권유 전단을 손수 건네고, 때로는 점심이나 바비큐를 제공하면서, 왜 Amazon에 조합이 필요한가를 호소했다.

 

“우리에게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젭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조합을 만들어 대항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미연방법 규정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는 먼저 직장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의 서명(조합 지원 안내라고 불린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과하면, 전체 종업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결성된다.[주4 :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임의로 승인하는 방법도 있다] Christian는 ‘JFK8’에서 일하는 약 5,000명의 30%(약 1,500명)의 서명을 첫 번째 목표로, 창고에서 계속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활동했다.

 

1994년에 인터넷의 소매업으로 출발한 Amazon은, 2010년 이후는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변화해, 지금은 세계 거대 IT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 웹 사이트(AWS)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생체 인증 기기 등, 업무는 확대일로다.

그러나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가운데 Amazon이 유일무이한 것은, 방대한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점이다. 창고 안 업무의 많은 부분은 자동화․로봇화되었지만, 고객의 주문에서부터 출하까지에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또한 배달원 없이는 상품은 고객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Amazon의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창고 노동자와 배달원은 정말 꼭 필요한 존재(essential worker)인 셈이다.

 

그런데 Amazon의 노동자 경시, 반노동조합 자세는 유명하다. Amazon 창업자로 이사회 의장(2021년 7월까지 CEO)인 제프 베이조스Jeffrey Preston Bezos의 경영 이념은 ‘고객제일주의’이지만, 노동자에 대한 경의는 어디에서도 간파되지 않는다. 철저한 능력주의를 도입해, 면접에서 “work balance를 중시” 등으로 답변한 인물은 모조리 채용하지 않는다. 사적 부분도 포기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풍으로 경영을 진행해 왔다.

 

Christian을 해고했을 때에도, 그런 자세를 상징하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Vice News’ (Vice News는 Vice Media의 시사 채널로 웹사이트와 YouTube 채널을 통해 일일 다큐멘터리 에세이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 역주)가 입수한 링크 문서에 따르면, 해고 뒤에 열린 간부 차원의 회의(제프 베이소스도 참가)에서, 고문 변호사 David Zapolsky는, “그(Christian)는 현명하지 않을뿐더러 명석하지도 않다. 언론이 우리와 그의 대결에 주목했다고 해도, 우리는 훨씬 강력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간부들은, ‘조합 결성의 얼굴’로서 Christian을 철저하게 거꾸러뜨림으로써, 다른 창고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노동운동을 실추시킬 계획을 서로 이야기한 것이다.

 

한편, Christian의 해고는 코로나 재앙에서 필수 노동자의 처우를 묻는 움직임으로 활성화되어 간다. 뉴욕주 검찰총장 Letitia James는, 이 해고를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의한 조사를 요구했다. 뉴욕 시장 Bill de Blasio도,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Christian은 창고 앞에서의 활동을 계속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매일 트윗해, 활동에 참가를 호소해 갔다. 그러자 의료 종사자와 청소부, 트럭 운전수, 패스트푸드 직원 등,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잇달아 공감과 지원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경찰의 괴롭힘과 Amazon의 간접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서명은 확실하게 모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2021년 10월 25일, ‘아마존노동조합’은 ‘JFK8’ 종업원 가운데 약 2,000명의 서명을 다 모았던 것이다. 그들은 재빨리,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서명을 제출하고, 조합 결성 투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Amazon 측은 “서명은 투표에 필요한 수를 채우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급여 명세서를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명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미 퇴직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어딘가에서 조합 결성이 이루어져 버리면, 반드시 다른 창고의 종업원에게도 ‘전염’된다. Amazon은 Christian과 동지들보다 한 수나 두 수 위로, 또한 이제까지는 없었던 최대의 힘을 쏟아 조합 결성을 저지하려고 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서 제안도 있어, Christian과 동료들은 신청을 취하하고, 보다 많은 서명을 모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승부는 제2 라운드로 넘어갔다.

 

 

■ 엄청난 파란의 앨라배마주의 조합 결성 ― 방해를 물리치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의 조합 결성 운동과 병행해 2020년 8월, 앨라배마주 베서머의 Amazon 창고 노동자들도 조합 결성을 요구하는 종업원 투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종업원들은 “근무 상황이 감시 카메라 등의 기술로 엄격히 관리되어, 화장실 휴식도 만족하게 취할 수 없다” “코로나 재앙에서의 대우가 불충분하다”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지원해 온 데가, 소매․도매․백화점노동조합(RWDSU)이다. 앨라배마의 사례는 독립된 조합 결성이 아니라, RWDSU에 가맹한다는 형태지만, 그렇다 해도 Amazon 종업원에 의한 조합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이라,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Amazon 측은 여기서도 철저한 방해 행동으로 나왔다. 조합 결성의 시비를 묻는 투표가 인정되자, 회사 측은, 반대표를 던지라고 적힌 포스터를 창고 안의 화장실에까지 붙였다.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따위를 써서 문자 발송도 했다. 더욱이 “조합(RWDSU)의 대표자들은 조합비에서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쓰고 차를 구입했다” 따위의 근거 없는 비판을 계속 흘렸다.

 

동시에, 회유책도 취했다. 종업원에게 최저로도 시급 15달러(앨라배마주 최저 임금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의료) 보험에도 가입시키고, “이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데 연간 50달러의 조합비를 낼 필요가 어디에 있나?” 따위로 호소하며, “조합비 없이 하자(Do it without dues)”를 슬로건으로 격렬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종업원 투표는, 코로나 재앙의 영향으로 우편 투표로 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Amazon 측은 계략을 준비했다. 미국우편공사에 의뢰해, 창고 입구 부근의 감시 카메라가 비치는 장소에 우편함을 설치했던 것이다. 종업원 투표 행위를 회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ㅆ 투표의 독립성․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앨라배마주에서의 조합 결성 움직임은, 시장에서 힘을 강화하는 Big Tech의 동향에 규제를 걸고자 하는 민주당․공화당 양당의 연방의원과 지방의원, 언론도 주목했다. 스포츠 선수와 배우, 뮤지션도 잇달아 조합에 지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2월 28일에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며, Amazon 조합 결성에 사실상 찬성을 표명했다.

 

이리하여 미국 전체의 주목을 받은 투표가, 2021년 4월 9일 실시되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조합 결성에 찬성이 738표, 반대는 1,798표. Amazon 측의 완승이었다. RWDSU가 곧바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Amazon 측의 방해 행위 탓에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Amazon 측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반론했다. 裁定은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맡겨졌다.

 

앨라배마주에서의 패배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지원자와 시민에게 Big Tech의 거대한 힘을 통감시켰다. 코로나 재앙으로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고 많은 사람이 연대를 표시했지만, 그런 연대의 지평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듯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토록 비열한 방해 행위를 자행하면서 ‘고객제일주의’를 내거는 Amazon은, 오늘도 전 세계에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보내주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Amazon이라는 시스템은, 참기 어려운 모순을 우리에게 들이민다.

 

그런데, 사태는 뜻밖의 방향으로 굴러갔다. RWDSU의 이의 신청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11월 29일,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해 투표의 재실시를 명한 것이다. 이것은 이례 중의 이례적 판단이다.

 

RWDSU의 Stuart Appelbaum 회장은, 직후의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오늘의 결정은, 우리가 오래 주장해 온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Amazon의 협박과 방해로,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에 조합을 만들지 어떨지에 대한 공정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노동자는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며, 그것은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2021년 11월 29일자)

희망은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넘어왔다.

 

 

■ 변하는 조류 ― Big Tech에 대한 포위망

 

스태튼아일랜들와 앨라배마주의 사례는, 돌출한 개인이나 특정 지역에 의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다발하는 노동운동의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으리라. Big Tech가 엄청나게 번성해 온 2000~2020년의 20년간에, 시장 지배는 확실히 강화되었지만, 기업과 노동자를 둘러싼 힘의 관계의 조류는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NGO 조사기관 ‘Collective Impact’(테크놀로지 산업에서의 집단적 행동)는 “2020년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집단적 행동이 급증한 ‘저항의 해’”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운동은 질․양과 함께 극적으로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2001~2010년에는 Tech 기업과 노동자 간에 일어난 집단행동(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기업에 대한 제소․요청서 제출 등의 행동)은 겨우 9건이었다. 그것이 2011~2015년 5년간에는 35건, 2016~2020년에는 305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1년간만으로 이미 96건이 확인되었다(2021년 12월 1일 현재).

 

건수만이 아니라, 집단행동이 요구하는 내용도 변하고 있다. 2001~2015년에는 노동자의 급여와 노동 조건, 안전성 등이 주요한 쟁점이었지만, 2016년 이후는, ‘윤리’ ‘차별’ ‘기업에 의한 부당 노동 행위’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배경에는 시장과 자료 독점, 조세 회피, 그리고 흑인․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기업의 자세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Black Lives Matter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Tech 기업 CEO의 보수는 몇 배나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저조하다. 코로나 재앙으로 Amazon은 1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제프 베이소스는 1,800억 달러(200조 원)의 개인 자산을 쌓은 사상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창고 종업원들은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고 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급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협박과 보복을 마주치고 있다. 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격차, 불공정성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의 집단행동 119건 가운데 40건이 Amazon에서 발생한 경우로, Amazon 노동자의 운동이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다른 IT 기업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Google에서도, 인종 차별과 성희롱 등을 고발․개선하기 위한 사원 그룹 ‘Google Walkout For Real Change(진정한 변혁을 위한 워크아웃)’가 나섰다.

회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노동자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을, 거의 설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소수의 백인 남성 경영진입니다…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의사 결정의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활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정말로 발언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에 의한 발언권 확보에 대해서는, 2018년에 민주당의 Elizabeth Warren 의원이 제출한 「Accountable Capitalism(사회적 책임을 수반한 자본주의법, ACA」 법안과도 통한다. 자본주의의 변형 시정을 호소하는 Elizabeth Warren의 법안에는, ① 이사회 멤버의 40% 이상은 노동자 대표가 차지한다, ② 경영자와 회사 간부의 주가 연동 보수를 대폭 제약하고,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분리하는 등이 포함된다.

 

 

■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포위망

 

변혁에 대한 움직임은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2020년 11월 26일, 제4 목요일 다음 날인 이 날은, ‘Black Friday’로 불리며 Amazon을 비롯한 전 세계 소매점․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대적인 염가 판매가 실시된다. 이날에 맞춰, 글로벌한 항의 행동인 ‘Make Amazon Pay(Amazon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라!)’가 세계 열 몇 개 나라에서 펼쳐졌다. 항의 행동의 중심을 형성한 것은, 아일랜드의 ‘Progressive International’ 외에, Amazon 종업원, 국제적인 노동조합과 환경 NGO, 소비자 단체 등 약 30개 조직이다.

 

코로나 재앙에서 Amazon의 급성장은, 선진국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에서 산출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Amazon Fashion’에는 독자 브랜드가 수백 개나 있으며, 매상고는 300억 달러를 넘는다. 동사는 제조자로서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 의류품을 생산하며, 세계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Amazon의 생산 청부를 맡는 Hulu Garment사가, 코로나 재앙으로 경영이 벽에 부딪혀, 종업원을 속이고 퇴직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2020년 4월 이후, 1,020명의 노동자(대부분은 여성)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Amazon에 청구했다. 코로나 재앙으로 Amazon은 일방적으로 의류품 생산 발주를 취소하고, Hulu garment사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녀들도, Make Amazon Pay 캠페인에 참가해, 프놈펜에서 시위를 벌였다.

 

캠페인의 요구는, 대우 개선과 안전 확보, 조합 파괴를 멈추고 노동조합과 교섭할 것 등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각국에서 납세를 행할 것, 시장 독점 행위를 그만둘 것, 나아가 감시 기술의 개발․판매를 멈출 것 등이다.

 

그리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캠페인의 기획에도 관여한 Yanis Varoufakis 씨는, 동사를 데이터 서비스, 알고리즘, 정책 결정을 관련시키는 ‘거대한 행동 수정 기계’라고 평한다. “아마존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지요. 단순한 독점적 거대 기업도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나쁜 존재지요. 말하자면 새로운 테크노 봉건주의의 기둥인 거예요.”

 

Amazon 창고 노동자, 배달원, 의류품의 공장 노동자, 소비자, 시민이 Amazon을 “탐욕 기업(Greed)”이라고 비난하며, 적정한 대우와 공정한 비즈니스를 요구했다. 이 행동은 2021년 11월 Black Friday에도 개최되어, 20개국 이상에서 동시 행동이 이루어졌다.

 

 

■ 그리고 Amazon Japan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국제 캠페인에 참가한 노동조합이 있다. 2015년에 설립된 ‘Amazon Japan 노동조합(도쿄관리직노동조합 아마존 지부)’이다.

미국 본사의 지사로 Amazon Japan주식회사(도쿄도 메구로구)가 설립된 것은 1998년 9월. 그 후 2006년의 회사법 개정으로 합동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 되자, 동사는 ‘Amazon Japan합동회사’로 변경했다. 현재는, 도쿄도 안의 본사 외에, 고객 센터와 창고, 웹 사업 등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Amazon Japan 사원으로부터 상담이 도쿄관리직노동조합에 오기 시작한 때는 2013년 무렵이에요. 상담 요청을 한 사람들은,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도쿄 본사와 물류 센터의 매니저급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도쿄관리직노동조합 위원장이며, Amazon Japan 노조 설립에 온힘을 다해 온 스즈키 다케시鈴木剛 씨는 말한다. 상담 사업의 대부분은, ‘업무 개선 계획(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의 문제였다. PIP는 2013년 무렵부터 외국 자본 계열 기업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된 시스템으로, ‘성적 부진’으로 간주된 사원에게, 과제를 주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다. Amazon의 PIP에서는, 애당초 달성 곤란하고 이상한 과제가 주어지며, 과제를 달성하지 못 하면 퇴직을 압박하는 것으로, “형태를 바꾼 퇴직 강요”였다고 스즈키 씨는 말한다.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PIP로 상사에게 질책당한 거지만, 뭐를 개선하면 좋을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거지요.”

 

교섭의 성과도 있어, 상담 사안도 일단 감소했지만, 2019년이 되어 다시 상담은 급증했다. 조합원도 증가하고, 많은 사안을 회사 측과 교섭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PIP 제도의 재개에 더해,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Amazon 종업원을 대상으로, “관리직은 부하의 6%를 반드시 해고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이 ‘글로벌 규칙’이 일본에서도 적용되었던 게 아닐까, 라고 스즈키 씨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mazon Japan은, 조합의 지부장에 대해 PIP를 적용했다. 달성 곤란한 목표를 부과한 뒤, 2019년 10월에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통지했다. 그 후, 고객 자료 이용과 회의 참가를 금지당한 데 더해, 다시 새로운 목표가 부과되었지만, 업무 수행 수단을 빼앗긴 상태의 남성은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고, 2021년 3월에 해고를 통고받았다. 남성은 해고되기까지 사이에도, 징계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심판을 신청하고, 또한 조합도 회사 측이 단체 교섭 거부를 한 사실을 도쿄도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왔다. 도쿄지방법원에도 해고 무효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해, 증인 신문은 2022년으로 예정되었다.

 

미국 본사와 마찬가지로, Amazon Japan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적대시는 무시무시한 점이 있다고 스즈키 씨는 말한다.

“Amazon에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향상에 마이너스다’라는 강한 신념,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은 매일 조합원에 대한 대응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조합원의 과거의 업무상 메일을 모두 검열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도’해 오기도 하고, 달성 곤란한 목표를 부과하거나 하고 있어요. 임금 체계도 불명확하고, 합동회사이기 때문에 결산 공고와 주주총회를 열 의무도 없어, 사회적 투명성은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글로벌한 제국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대 시스템을 구축한 Amazon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제 연대와 bottom up(기업 경영에서, 하의下意상달식 관리 방식 – 역주)의 당사자 주체의 운동에 의해, 단순한 분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정성을 기업에게 요구해, 일정 성과를 내고 있어요. Amazon은, 확실히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수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기업도 사회적 존재이며, 노동자나 조합과 협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스즈키 씨)

 

2021년 4월 15일, 제프 베이소스는, 9월의 퇴임 표명 전에 마지막으로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Christian과 동료들이 조합 결성을 위해 움직이고, 앨라배마주에서는 종업원 투표 직후에 혼란이 생기고 있었던 시기다. 이 서한에서 제프 베이소스는, 주주에 대한 ‘새로운 약속’으로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고용주’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바로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고객제일주의’만으로는 주주도 납득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고 그가 이해한 것은 틀림없다.

 

Amazon에 대해서는, 감시 기술 개발, 시장 독점과 가격 조작, 탈세, 로비스트와 거액의 헌금을 사용한 정책 개입 등, 엄정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에 설립 예정이었던 제2 본사도, 주민의 반대 운동으로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Amazon의 규범과 행동은 결코 바로는 바꿀 수 없으리라. 그러나 질 줄 모르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사회 정의와 윤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확실하게 포위하고 있다.

(『世界』, 202202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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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③
― Algorithm․Justic

우치다 쇼코內田聖子
비영리법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 대표. 자유 무역․투자 협정 감시, 정부와 국제기관에 대한 제언 활동 등을 한다. 『자유 무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철저 해부 국가 전략 특구 ―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상수도를 어떻게 할까? ― 민영화인가 공공의 재생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 해고된 AI 윤리 연구자의 도전

“AI는, 조금씩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AI는 초인적 수준까지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은 필연이며, 인간의 제어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AI의 연구, 개발, 사용하기 위한 설치가 처음부터 인간과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그 폐해에 먼저 손을 써서, 공평성과 인간성을 존중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미국의 AI(인공지능) 윤리 연구자, Timnit Gebru가 독립연구기관 ‘DAIR(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분산형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며 발표한 메시지다.

 

거슬러 올라가 1년 전 같은 날, Google의 AI 윤리팀 공동 리더였던 Timnit는, 동사에서 해고되었다. DAIR 설립을 이날로 고른 것은, Google에 대한 선전 포고이기도 했다. 사이트에는 “Google에서 추방된 기념일에”라는 제목을 단 보도 자료가 게시되었다.

해고 계기는, 그녀가 동료들과 공동 집필한 논문이었다. Google을 포함한 Tech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던 새로운 문자 처리 기술로, 대량의 문자 자료에 포함된 인종 차별․성 차별적인 심한 욕설 표현이 AI에 입력되면, 윤리상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사의 기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이 논문은, Google 입장에서는 꼭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 Google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논문을 내부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Timnit는 상사와 대립했다. 그 경위를, 다양성과 대화의 결여라고 비판하며 동료 여성들의 mailing list에 투고한 바, “직무 규정에 반한다”라고 하여, 충분한 설명도 없이 해고된 것이다. Google 측은 논문에 대해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를 무시하고, 언어의 선입관 문제의 시정에 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서, Google의 공개 기준을 채우지 못 했다”고 설명한다.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AI 윤리 연구자의 해고 뉴스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해고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에는, Google 사원 2,695명이 참가하고, 학술․산업․시민사회에서의 지원자 4,302명이 서명했다. SNS상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등 동종 기업의 AI 연구자가 해고를 비판했다. 그런데 Google은, Timnit의 해고로부터 불과 2달 뒤, 그녀의 동료였던 Margaret Mitchell도 해고했다. 연이어 일어난 두 명의 여성 연구자 해고에, 동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다른 부서 연구자의 항의 사직과 Google로부터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단체도 나타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 해고는, Google을 필두로 하는 Tech 업계가, 스스로 표방하는 ‘Diversity(다양성)’과 ‘Inclusion(포섭성)’과 걸맞지 않는 현실에 있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동시에 AI 윤리 연구를, AI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Tech 기업 내부에서 행하는 것의 모순과 한계도 증명했다.

 

애당초, Timnit라는 존재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채를 띠고 있었다. 서른여덟 살, 여성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다섯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98년에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국경 분쟁이 발발하자 전쟁 참화를 피해 국외 탈출을 해야만 했다.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고교 시절, 수학과 물리 성적은 뛰어나게 높아, 졸업 후에는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했다. 이 대학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에는 애플사에서 일하며, 초대 iPod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도 그녀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기관에서 ‘AI의 공정성, 설명 책임, 투명성, 윤리 그룹(FATE)’의 박사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Google로 전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절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연구원 Joy Buolamwini와 함께, AI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에는 백인 남성보다 유색인종의 여성을 잘못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실증했던 경험도 있다.

 

제1선 연구자가 된 Timnit였지만,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차별과 편견, 백인 남성 우위 질서는 늘 뛰어넘어야 할 벽이었다.

“많은 여성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너무나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탈락’해 가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교사는 믿지 못 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에게 수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성과 유색인종, 개발도상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은 Tech 업계에도 뿌리 깊다. 아이디어를 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 ‘다양성 중시’라고 하면서, 일상은 성 차별적인 Microaggression(일상의 언동에 나타나는 모욕, 부정적인 태도)로 넘치고 있다.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테크놀로지는 만들 수 없다고, Timnit는 확신한다.

 

그녀는 2017년, 흑인 AI 연구자를 위한 조직 ‘Black in AI’를 설립했다. 이번에 설립한 DAIR의 명칭에 있는 ‘Distributed(분산형)’의 의미는, 백인, 유럽과 미국인, 남성에 치우친 기존의 AI 연구와는 선을 긋고, 유색인종과 여성, 개발도상국 등에서 인재를 채용해, 보다 inclusive(포섭적)한 연구 체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자금 면에서도 독립해, AI 연구의 Big Tech 영향력과 맞선다. 

 

 

■ AI에 의한 차별 확대․고정화

 

1950년대에 제기된 AI는, 학술계․산업계에 의해 연구가 축적되어, 현재는 제3차 개발 붐을 맞이하고 있다. Timnit가 연구하는 AI 윤리는, 시대의 필연으로 등장해,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영역 가운데 하나다.

 

정부 통계 등 공적 자료와 각종 조사, 기업이 가진 고객 자료와 구매 이력, 날씨와 지리 자료, SNS에서 가로챈 빅 데이터를 AI에 입력해, 기계 학습을 시킴으로써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계 학습 때 이용되는 것이 알고리즘(계산식과 계산 방법)이다. 그 이용 범위는 확대일로이며, 구매 이력에 기반을 둔 ‘추천 상품’과 표적 광고, 금융 분야에서는 펀드 운용과 카드 부정사용 식별, 대출 심사, 자동차 자동 운전, 의료․의약 분야에서는 영상 진단과 신약 개발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감시 카메라의 화상과 SNS 자료를 AI가 분석해, 경찰이 수사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중립’하고, 작업도 효율화된다고 정부나 기업도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각국에서 AI에 의한 문제 사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이하는 극히 일부 사례다.

▶ Google은 Photo 앱으로 흑인 영상에 고릴라 태그를 부착한 것을 사죄.(2015년)
▶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 학습을 하는 AI 로봇 Tay가 차별적인 폭언을 뱉게 되어 서비스 중지.(2016년)
▶ 우버의 자동 운전 자동차가 사망 사고를 일으키다.(2018년)
▶ 아마존이 차별적 인재 채용 AI 폐지.(2018년)
▶ Facebook이 수집하는 사용자 자료의 일부가 영국의 컨설팅 기업으로 넘어가, 선거전에 이용되었다.(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 2018년)
▶골드만삭스는 애플 카드 이용자의 신용 점수를 산출할 때, 여성에게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주어 카드 한도액에 차이가 생긴 사실이 판명.(2019년)
▶ Facebook은 고용과 주택 차별을 고정화하는 광고 장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판명.(2019년)
▶ 영국의 자격․시험 통제기관 Ofqual이 도입한 알고리즘에 의한 성적 예측 평가가 노동자 계급과 소수자 학생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린다고 판명.(2020년)
▶ 한국에서 개발된 대화형 AI 로봇 ‘이루다’가, 인종과 성적 소수자에 관한 차별 발언을 사용자로부터 ‘학습’하고, 연발했기에 발매 중지.(2021년)

 

 

이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 특히 채용․인사 평가나 보험 가입, 교육, 의료, 경찰에 의한 수사 등, 사람들의 삶과 인권 침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는 심각하다.

 

예를 들면,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는 보험 가입 때의 AI 심사에는, 연령과 직업, 대출금 연체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 개인이 신용 평가되어, 각각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미국에서는 흑인과 빈곤층은 수입과 지급 상황에 문제가 없어도 ‘위험이 높다’고 산정되어,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학생 성적 상승률과 진로 등을 주요한 자료로 삼아 AI에 학습시키고, 교사의 평가를 행하는 ‘부가가치모델’이라는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도입되어 있다.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인망이 두텁고, 교육도 열심이었던 교사가 잇달아 ‘낙제점’을 받고, 100명 규모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과거의 범죄 이력 등으로 AI가 ‘수사중점지역’을 산출하고, 그 지역에는 많은 경찰관이 배치되는 일도 미국에서는 일반적이다. 흑인과 이민 커뮤니티가 지정되는 일이 많아, 당연히 그 지역에서의 검거 수는 늘어난다. 그러자 AI는 그것을 더욱 ‘학습’하고, 잇달아 그 지역은 ‘수사중점지역’으로 지정되고 만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AI의 ‘再犯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판사는 그 결과를 참고로 보석 금액과 형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COMPAS’라는 시스템도,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예측치를 산출하지만, 2015년에 비영리 독립 언론 ProPublica의 저널리스트는, 이 알고리즘은 백인보다도 흑인에 의양성擬陽性(투베르쿨린 반응에서 양성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일 – 역주)이 나오는 것, 말하자면 흑인은 ‘재범률이 높다’고 잘못되게 판정될 비율이 높은 사실을 밝혔다.

 

물론, AI가 의도적으로 차별을 할 이유는 없고, 이미 사회에 있는 편견과 차별이 선입관으로 AI에 투영된 결과, ‘負의 순환’을 야기하고 마는 것이다.

크게 말하면, ① AI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의 선입관이나 편견, ② 알고리즘 설계에서의 선입관이나 편견, ③ 운용 후에 입력되는 자료의 선입관이나 편견이다.

예를 들면 “의사는 여성이 적다”라는 현실의 자료를 사용해 학습시키면, AI는 “여성은 의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내 버린다.

또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에 기술자가 지닌 고정 관념이나 차별 의식이 논리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운용 후에 사용자가 차별적인 언어를 입력하면(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은어적’인 차별 표현의 경우도 포함해) 학습해 버리는 일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입력 자료들과 알고리즘, parameter(외부 투입되는 변동 요소) 등이 이용자에게는 비공개인 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인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벽에 의해 굳게 닫혀 있다. 그 결과, AI가 도출한 예측이 ‘맞는 걸까’(게다가 어떤 목표와 가치에 기반을 둔 옮음인가)는 검증의 눈에 노출되지 않는다.

더욱 문젯거리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경우에, 이러한 AI에 의한 예측과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 투고, 구매 이력으로 시작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수집되어, AI가 ‘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건지, 전모는 알 수 없다.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문제 본질이다. 그리고 가령 문제를 알아챘다 해도, 이런 서비스들의 사용을 ‘모두 그만둔다’라는 선택지를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대항할 수단이 없다.

 

 

■ ‘수학 파괴 무기weapon of math destruction’로서의 알고리즘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또 한 명의 Data Scientist가 Cathy O'Niel이다.

 

“알고리즘은 곳곳에 존재하며,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승자는 일이나 유리한 신용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반면, 패자는 취직 면접조차 받을 수 없고, 보험료는 더 비싸지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데 불복 신청의 기회도 없고요. 비밀 數式에 의한 신용 평가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치솟기 시작해요. 만약 알고리즘이 틀렸다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약한 입장의 사람은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Big Data를 사용한 알고리즘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짜여 있다는 말입니다.”

 

파란색으로 물을 들인 머리칼과 힘찬 말투, 많은 사람이 어렴풋이 깨닫고 있던 사실을, Cathy는 논리정연하게 가시화해 보여준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수학 파괴 무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매우 좋아해, 그 세계에 몰두해 온 Cathy는,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명문 여자 대학 Barnard College의 교수를 거쳐 미국 최대 헤지펀드 ‘D.E.Shaw’에 취직했다. 바야흐로 수학자로서 성공으로 치닫는 경력이다. D.E.Shaw에서는, 고도한 수학적 수법을 이용한 금융 공학의 전문가 ‘금융 시장 분석가quants’로 일했다. 그녀가 만든 演算式에 의해, 매일 수조 달러의 돈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동사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겨우 1년이 된 2008년 가을, 리먼 쇼크와 금융 위기 세계를 엄습했다. 그녀는 수학자로서 이 경제 위기에 ‘가담해 왔다’고 통감했다.

 

“주택 위기, 대형 금융기관 도산, 실업률 상승 ― 모두, 마법의 공식을 교묘하게 다루는 수학자에 의해 조장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수학은, 장대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카오스와 재난을 몇 배로 조장했다.”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빈곤층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Cathy는 Occupy Wall Street 운동에도 참가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가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를 한층 낙담시킨 것은, 금융 위기 후의 정부와 기업의 행동이었다. 금융기관은 막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금융 공학에 의거한 money game은 위기가 내포한 교훈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었다. 새로운 수학적 수법의 Big Data 활용이 각광을 받고, Data 자본주의는 가속했다.

 

현재 AI 붐이 도래했다. 수학자와 통계학자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바야흐로 ‘수학 파괴 무기’로서 사람들의 현실에 보다 넓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녀는, 2016년에 ‘O'Neil Risk Consulting & Algorithmic Auditing (ORCAA)라는 자그마한 감독 회사를 설립했다.

영업 비밀인 알고리즘의 공개는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가능하기 마련이다. Cathy는, “기업의 결산은 감사를 받는 거니까, 그것과 같게 하면 된다”고 한다.

 

 

‘알고리즘 감독’이라는 독특한 발상은, 사실은 미국 정부도 2015년 무렵부터 주목해 왔다.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6년 5월, 미국 정부는 「Big Data : 알고리즘․시스템, 기회, 시민권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고리즘 감독과 Big Data의 외부 검사에 관한 학술 연구와 산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점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Cathy는 재빨리 그것을 실천화했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이란, 객관적으로 올바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삽입된 ‘의견’인 겁니다. 오류도 있는가 하면, 선의에 기반하고 있어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어요. 알고리즘을 믿게 만들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도, 마케팅상의 책략이지요. 모두 수학을 두려워하면서 신용하고 있으니까요.”

 

ORCAA는, 고객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이용 방법, 자료 획득 방법과 암호 시험 방법, 시스템 관리․유지 등의 정보를 자세히 조사한다. 그때의 지표는, ① 자료의 완전성(자료에 편견이나 선입관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② 성공의 기준(개발자가 ‘성공’이라고 정한 기준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③ 정확성(알고리즘이 오류를 일으킬 빈도와 대상 분석, 실패했을 때의 손실 규모 등), ④ 알고리즘의 장기적 영향(사회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負의 feedback loop)이다.

 

감사를 통해, 경영자는 물론 사내의 프로그래머들이 윤리 과제를 깨닫고 논의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파악하고 있다. 감사 중에는 몇 번이라도, “알고리즘이 성공한 경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실패했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라고 계속 묻는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어떤 준비도 없이 도달해 버렸어요. 알고리즘은 완벽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과거의 행동 패턴을 성문화해, 자동적으로 현상을 유지할 뿐이에요. 게다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정부 기관에 판매하는 ‘사적인 권력’이지요. ‘민간이라면 경쟁이 작동하니까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다대한 이익을 낳으니까요. 그래서 점검하고, 공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규제 움직임

 

AI가 고정화․재생산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우려는, 2010년대 이후,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 간에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OECD가 「AI에 관한 OECD 원칙」을 채택한 외에, 각국․기관에서 몇몇 지침이 책정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AI 이용 확대에 수반하는 몇몇 문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대응 불능한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2018년에 발각된 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 등을 계기로, AI 기술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점에 대한 우려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9 이후는, AI에 대한 실효력 있는 법 규제와 규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국제적인 공통 인식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유럽이다. 2019년, 유럽위원회는, 「인공지능(AI)에 관한 윤리 지침」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에는, 전 생애 주기를 통해, 오류와 모순에 대처해 얻는 안전 또는 확실한, 견고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2021년 4월 21일의 「AI에 관한 포괄적 또는 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AI 규칙안(AI 규칙안)」이다. 규칙안은, 유럽 역내에 거점이 있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AI 시스템과 그것을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말하자면 일본 기업과 미국의 GAFA도 포함).

또한 금지되는 AI를 운용한 경우에는, 3,0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6%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AI 규제의 Rule making을 주도하려 하는 EU의 움직임은 일본의 법 규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벌칙 규정에 부속하는 강한 규제에 대해, EU 산업계는 “혁신을 저해한다” 등으로 반발한다. 앞으로 심의․성립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밖에, 2020년 12월 15일에 공표된, 유럽위원회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에서는, 초거대 platform 기업의 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이 기업들의 data base와 알고리즘의 access와 설명을 명할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platform 기업의 규제는, 항상 표현의 자유와 대립, 통신품위법과 대립의 구도로 논의가 교착되어 왔다. 그러나 요 몇 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AI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AI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AI를 둘러싼 규칙이 2018년 무렵부터 정부 주도로 책정되어 왔다. AI윤리 규범을 만드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애당초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없어, EU의 AI 규칙안과 디지털 서비스법 등과 비교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 일본 정부는 경찰 수사와 방범에 AI를 도입할 방침을 내고, 2019년부터 실증 실험을 행해 왔다. 방범 카메라에 비친 자동차의 영상 자료를 AI에게 학습시켜 차종을 알아내는 시스템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AI에 입력해, 돈세탁을 적발하는 등의 실험이 되풀이해 왔다. 나아가 2021년 5월에, 경찰청은 용의자 측의 SNS를 AI로 해석해, 인물 상관도를 작성하는 수사 시스템 도입도 결정했다.

경찰 권력에 의한 AI 사용은, 기업보다도 훨씬 투명성이 낮다. 일본에서도 AI와 알고리즘까지 파고든 법 규제와 책임의 명확화, 알고리즘의 개시 요청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시민 사회에 압력을 받는 형태로, Big Tech와 컨설팅 기업도, AI 윤리를 기업 가치로 채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2021년, General Motors, IBM, Meta 등, 미국 유수의 기업은, 인공지능이 고용의 차별을 영속․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Data & Trust Alliance’를 결성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지만, 대기업군의 ‘자주 노력’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환경에 뛰어나다’ ‘사회 공헌’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기업 브랜드 향상 수단에 지나지 않거나(greenwash), 일회성으로 표면적인 대처로 끝나거나 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다.

동시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Tech 업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넣어, 정부와 의원에게 로비 활동을 계속한다. 가령 법률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물의 틈새를 재빨리 빠져나가 이익을 향유할 만한 ‘힘’을, 그들은 보유하고 있다. 

 

 

■ 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Timnit와 Cathy의 대처는,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과는 선을 긋고, 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한 것이다.

“Data Scientist에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진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생기는 윤리적인 논의를 해석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상황은 ‘수학 시험’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 같은 알고리즘에 대항해, 우리는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Big Data를 맹신하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해요.”(Cathy O'Niel)

 

이런 움직임은 연구자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Google 사원인 Tristan Harris는, 동사의 개인 자료 수집․이용 방법에 의문을 품고 이직, IT 산업의 행동 규범 정상화를 제언하는 NPO ‘인간의 기술을 위한 센터(Center for Humane Technology)’를 설립했다. 앞에서 말한 Joy Buolamwini는, ‘알고리즘 정의연맹(Algorithmic Justice League)’을 설립했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에서 태어난 ‘흑인을 위한 자료(Data for Black Lives)’는, 자료를 통한 흑인 차별을 없애고, Tech 업계의 변혁과 시민 참여형 기술을 목표로 하는 수학자․활동가에 의한 운동이다.

 

대학에도 이런 움직임은 퍼지고 있다. 뉴욕 대학 안에 설립된 ‘AI Now Institute’는, AI 시스템이 적용되는 커뮤니티와 인간에 대해 설명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학제적인 연구를 목표로 한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관에서 3명의 연구자를 채용했다. 동시에 AI에 의한 판단과 해석의 설명 책임을 실현하는 ‘white box형 AI’의 연구 개발도 진행하는 등, Big Tech 비즈니스 모델을 근간으로부터 흔드는 듯한 관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선 사람이 Timnit와 Cathy 같은 여성 연구자인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Big Tech의 규제와 산업 전체의 개혁에는, 적어도 10년, 길면 수십 년은 걸리리라. 여기에 이제까지 AI 기술 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과 유색인종, 소수자,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커뮤니티가 참여해, 기존의 관습과 지배적인 문화를 바꾸는 일이, 최초의 한 걸음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서서, 연구자․기술자와 정책 입안자, 시민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개방된 연구․활동을 행하는 공간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계속)

(『世界』, 202203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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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 로비스트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감시자본주의에 매료되었다. 그 사이에 구글은, 선언에 따른 침략이라는 기법을 습득하고, 바라는 것은 손에 넣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중략) 구글은 선거 프로세스에서 자신의 유용성, 관료와의 강력한 커넥션,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 간의 빈번한 인재 내왕, 윤택한 로비 활동비, 문화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속적인 ‘소프트 파워’ 캠페인으로, 자신의 조작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 Shoshana Zuboff의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에서 ―

 

구글로 대표되는 Big Tech가, 최근 20년간 강대한 힘을 지니는 데 이른 요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Big Data와 AI를 이용한 Data Mining과 행동 표적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 의욕에 충만한 실업가와 기술자, 투자가, 광고 의뢰인 등의 참가자, 편리함과 쾌적함을 갈망하는 소비자 ―.

 

그러나 Big Tech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규제하는 규칙 책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와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 전략 자체에 나타나고 있다. 인재와 자금을 총동원한 로비 활동은 Big Tech의 요새화이며, 공공정책을 일그러뜨리고, 감시자본주의의 시장을 여기까지 성공시켜 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Zuboff 교수는 논한다.

 

물론 대기업의 로비 활동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Big Tech의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각국에서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그 반작용으로, 로비 활동은 점점 격렬해진다. 그런 사이클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운동, 내부 고발자나 leak 문서 등에 의해, 비밀의 장막 저 너머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로비 활동의 일단이 조금씩 사람들 앞으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 워싱턴에서 브뤼셀로 ― 무대 이동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한 Big Tech의 로비 활동 주전장은, 물론 미국이다. 2010년대 이후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를 중심으로 GAFA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규제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자치단체 차원의 규제도 진행되고, 연방정부․州가 GAFA을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위반 등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증가해 왔다.

 

2021년에 미국에서 GAFAM(마이크로소프트 포함)이 로비 활동에 들인 비용은, 합계로 약 6,560만 달러(약 750억 원)다. 선두는 Facebook(현 Meta)의 2,010만 달러(약 230억 원), 이어서 Amazom의 1,930만 달러(약 220억 원)다. 특히 Facebook은, 2018년 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2018년 초에 Cambridge Analytica Ltd가 Facebook 가입자 수백만 명의 프로필을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일어난 사회적 물의 및 정치적 논쟁 - 역주]과 2021년 전직 사원의 내부 고발 등으로 잇달아 문제가 발각되어, 미국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활발해지자, 동사는 로비 비용을 대폭 증액했다. Amazon을 누르고 최고가 되었다.

 

Big Tech의 로비 활동은 최근 유럽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21년 8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NGO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CEO’와 독일 NGO ‘Lobby Control’은, 「The lobby network : Big Tech's web of influence in the EU」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EU에서 대기업의 행동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Watchdog’(감시견)로 유명하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GAFAM 5개사의 로비 비용은 합계로 약 2,280만 유로(약 300억 원)이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과 제약, 화학품 등 전통적인 대기업을 누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것은 Big Tech의 로비 비용이 이 10년도 되지 않은 동안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의 중심 멤버인 Max Bank 씨(Lobby Control)는 이렇게 지적한다.

“유럽에서 Big Tech의 로비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EU가 GAFA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EU가 규제안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GAFA가 로비 활동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현저해요.”

 

Big Tech와 EU 주요 기관의 공방은 201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명확한 전환점은 2015년이라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이해 5월, EU는 역내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정한 경쟁 규칙하의 사람, 물건, 자본, 서비스의 이동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가맹국 간에 서로 다른 법률, 제도, 통신 환경 등을 정비해 통일 규칙을 만듦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GAFA와 중국의 BAT에 유럽 시장이 석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대항 의식이 있었다.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에는, 개인 자료와 소비자 보호 강화, GAFA를 상정한 반트러스트 경쟁 조사, 온라인 플랫폼(검색 엔진, SNS, 앱 스토어 등)의 포괄적인 분석, 나아가 인터넷상의 위법 콘텐츠에 대한 대처 등, 광범위한 규칙화가 담겨있다.

 

GAFA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비즈니스에 변화를 강요하는 정치 쪽에서의 ‘공격’이 분명했다.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번졌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2015년부터 각사의 로비 비용은 증가일로였다. 예를 들면 구글은, 2014년 350만 유로(약 46억 원)에서 2020년 575만 유로(약 76억 원)로 약 1.6배가 증가했다. Facebook은 2015년 70만 유로(약 9억 3천만 원)에서 2020년 550만 유로(약 73억 원)로 실로 8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신고가 되지 않은 로비 비용도 포함하면 이 액수들은 더욱 늘어난다.

 

“Big Tech 로비의 특징은, 금액의 과다만이 아니라, 이 과다한 금액이 소수의 GAFA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경제력의 집중만이 아니라, EU 정치 프로세스를 이제까지의 수준 이상으로 지배할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거대한 로비 파워는, 다른 분야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어요.”(Max Bank 씨)

 

 

■ 로비스트의 다양한 전략

 

실제, Big Tech의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해 유럽의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유럽에는,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가 관리하는 로비스트 등록제도 ‘EU 투명성 등록부EU Transparency Register’가 있다. 외국 기업․단체를 포함한 로비 단체가 등록하고, 비용과 유럽의회․유럽위원회 멤버와의 면담 횟수, 로비스트의 인원 수 등을 신고한다(일부만 의무화). 2021년 8월 시점에서 등록된 로비 단체는 12,564개다. 그 가운데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에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약 600의 기업․비즈니스 단체로 되어 있으며, 날마다 EU 기관이 밀집해 있는 브뤼셀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재계와 의원․EU 기관(유럽위원회, 유럽의회, EU이사회) 간의 상호 전직은 ‘회전문’이라고 불리며, 전통적인 로비 활동의 하나다. 다른 산업처럼 Big Tech와의 회전문은 계속해 돌아가고 있다.

 

GAFA의 로비 활동을 조사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Tech Transparency Project’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0년간에, 구글은 EU 기관에서 적어도 65명을 고용했다. 거꾸로 구글에서 EU 기관과 각국 정부 기관 등에 적어도 80명이 전직을 했다.

예를 들면, 2010~2015년에 영국의 부총리를 지낸 Nick Clegg 씨는, 2018년에 Facebook으로 전직해, 국제 문제 담당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유럽 의원을 지낸 적도 있는 Nick Clegg는, 영국 국내만이 아니라 EU 기관에도 넓은 인맥을 지니고 있다. Nick Clegg은 Cambridge Analytica Ltd 사건이 발각되고, 동사가 미국 연방의회에서 심하게 추궁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 동사로 전직했다. 이때, CEO 마크 저커버그는 “Nick Clegg 씨의 정치력을 기대한다”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실제, 2021년에 전 종업원 Frances Haugen 씨가 “Facebook은 사용자의 안전보다도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내부 고발을 하자, Nick Clegg는 그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 따위로 비난하며, TV와 신문에 Facebook을 옹호하는 논지를 계속 펼쳐 왔다.

구글도 유럽의회, 영국 대사관, 스페인 법무부, 폴란드 경제성, NATO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으로부터 전략적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구글의 CEO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처럼, 영국의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1994년 이후, 영국 노동당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Margaret Hodge 씨는, 기업의 로비 활동을 오랜 세월 지켜 본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전략적 고용은, 공공기관 영역에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지요. 구글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문화를 키우고 있으며, 정부에 가능한 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거꾸로, 정부 관계자는 구글에 ‘경외감’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자사 미디어․광고를 사용한 반규제 캠페인

 

Big Tech만의 강점을 살린 로비 활동 캠페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론을 움직이는 힘으로도 되어 왔다.

예를 들면, 최근 문제시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Astroturfing’[스폰서의 메시지나 단체(정치, 광고, 종교, PR 등)를 풀뿌리 참가자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이도록 숨기는 관행을 일컫는다. 어느 주장이나 조직의 기원에 연결된 재정 관계를 은폐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관행이다 - 역주]으로 불리는 로비 활동의 일종이다. 언뜻 보면 자발적인 풀뿌리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기업과 조직의 주장을 대변하게 하는 수법으로, ‘인공잔디운동’이나 ‘가짜풀뿌리운동’ 따위로도 불린다. 하나의 예를 보자.

 

“당신의 비디오를 볼 수 없는 인터넷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창작가가 없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할 수 없는 인터넷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유럽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유럽 각국에 퍼진 캠페인 ‘#SaveYourInternet(너의 인터넷을 사수하라)’의 메시지다. 당시 유럽의회에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EU 저작권 지침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제13조는,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과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제까지 YouTube는, 보고된 콘텐츠만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조항에 의해, YouTube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발생한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YouTube는, 수백만 명 유튜버를 동원하는 작전을 내놨다. Youtube는 캠페인에 사용하는 동영상 등의 ‘communication tool kit’를 무료로 제공한다. 게다가 그것들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6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폴란드어)로 준비되어 있다는 주도면밀한 모습이었다. 저작권을 적절하게 지키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과할 목적이었던 EU 지침은, “표현의 자유를 뺏는 EU의 권위주의”로 바꿔 읽히어, 많은 유튜버가 수백 개의 동영상을 투고했다. “제13조를 부수어라!”라는 슬로건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유럽 의원 사무실에는 수백 통의 메일과 전화가 쇄도했다.

 

제13조를 둘러싸고는, 유럽 의원 가운데서도 찬반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균형을 어떻게 취할까, 기술력 없는 신규 참가 기업이 배제되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뛰어넘어, 단순한 메시지로 지침을 망가뜨리려 하는 수법에, 의원과 EU의 기관 관계자는 분노를 드러냈다. 유럽의회에서 사회민주진보동맹에 속한 Virginie Rozière 의원은, “反저작권 지침 캠페인에서는 무수한 유튜버가 최강의 로비스트가 되었던 거지요. Youtube, 그러니까 구글은, platformer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유튜버를 조종해서, 교묘한 캠페인을 짰어요. 공공연하게 로비 활동을 ‘외주’를 주고 있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SNS에서의 발신력을 높이 평가받아 로비스트로 발탁된 정치인도 있다. Facebook은, 유럽에서 로비 활동의 대표로 영국 출신의 Aura Sarah를 고용했다. 그녀는 중도좌파의 정치를 지지하는 지지자로, SNS를 이용해 젊은 세대를 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왕성하게 발신한다. exercise bike와 pilates의 사진과 함께 GAFA에 대한 규제를 완곡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써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행위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밀레니엄 세대인 그녀는 쉽게 해치운다. 개인 정보 누설과 시장 독점 등으로 실추한 Facebook의 평판을 회복하고,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의 규제의 손을 푸는 것이, 그녀의 최대 또는 중요한 일이다.

 

 

■ 강고한 로비 네트워크로서의 연구자․기관

 

다양하고 복잡화하는 로비 활동의 영향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연구의 독립성 문제다.
구글을 필두로, Big Tech는 이제까지도 거액의 자금을 연구자 개인과 연구기관, 싱크탱크에 갹출해 왔다. 자금 공여 자체는 책잡힐 일이 아니다. 그러나 EU에서 잇달아 중요한 규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연구자의 기술 평가와 사회적 영향 분석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때 Big Tech의 자금 공여를 받은 연구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금을 공여한 싱크 탱크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2020년 1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서비스법안 및 디지털시장법안이 실현되면, “유럽 전체 GDP는 연간 850억 유로(약 111조3천억 원)나 손실을 입는다”고 試算을 공표했다. 이것은 이른바 ‘위협’ 전략이지만,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Tommaso Varratti 교수는, 자신의 트윗으로 “바보 같은 시산”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2010년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구글이 전면적으로 자금 공여를 하는 형태로, 새로운 연구소와 싱크 탱크가 설립되어 왔다. 제한된 연구비에 고전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구글이 전 세계에서 모집한 Big Data에 access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있다고 한다. 구글의 로비 간부가 설립부터 관여한 이런 기관들에서, 연간 수백 편의 논문이 세상에 나온다. 거기에 자금 제공자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Big Tech에서 자금 제공을 받은 연구자․기관은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Varratti 교수는 말한다.

“Big Tech는, 연구 기관만이 아니라 싱크 탱크,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비영리NGO에게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많은 조직이 자금 제공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익 상반의 위험성이 애매해지고 있어요. EU 기관은, 로비 활동에 관한 제도를 변경해, Big Tech의 힘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Varratti 교수)

 

 

■ 새로운 로비 전략 ― ‘이야기를 재설정’하다

 

2020년 10월, 프랑스 미디어 『Le Point』가 어떤 leak 문서에 대해 보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에 대한 60일 계획․갱신판」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문서는 ‘기밀․관계자만’으로 되어 있었다. 문서의 출처는 구글이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은, 2020년 1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의해, 현재, 유럽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동 법안은 디지털 시장법안과 쌍으로 준비되어, 두 개의 법안에 의해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독점 규제, 사생활 권리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Big Data와 AI의 표적 광고 등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은, 정말 ‘사상 최강의 Big Tech 규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제안이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규제 당국도 주목한다.

 

leak 문서의 요점은, 두 법안에 대한 구글의 ‘비밀 공격 계획’이었다. 유럽의 NGO를 통해 필자도 이 문서를 손에 넣었다. 최초의 몇 쪽에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의 개요와 논점(특히 구글과 직접 관계되는 항목과 부과되는 의무)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서 「60일 계획」에서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유럽위원회의 제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국은 디지털․서비스법안의 내용에서 골자를 빼라, 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책략으로, “효과적인 communication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정치적 이야기를 재설정한다” “무역 문제로서, 미국 정부 및 대서양 지역의 동맹국을 동원한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이 인터넷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드러낸다” 등이 나열되어 있다. 계획의 최대 표적은, 법안 책정의 중심인물인 유럽위원회 Thierry Breton 위원(역내 시장 담당)이다. “SNS와 블로그의 발신” “Youtube의 ‘목소리’ 이용” “기존 미디어에는 구글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쓰게 한다”, 나아가 “다른 Tech 관련 기업을 ‘동맹’으로 삼아 동조하게 한다” 등등, 자세한 메뉴가 기입되어 있다.

 

무역 분쟁과 미디어 조작 등 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 이 ‘작전’에, 유럽위원과 정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고, 분노도 확산되었다. 미국 미디어도 자국 안의 규제 논의와 겹치는 형태로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일본에서의 보도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Big Tech의 로비 전략의 변화를 간파할 수 있다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2018년, 개인 자료와 사생활 보호에 관해, 보다 엄격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 Big Tech는 ‘규제와 규칙 따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그들의 언설은 싹 변했습니다. ‘규제와 규칙은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와 대화와 partnership에 기반을 두고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따라도 괜찮다, 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Big Tech 규제론은, 여론의 압력도 있어, 가속 일변도다.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 양쪽에서 ‘Big Tech 해체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전처럼  ‘규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맹렬한 반격을 당하고 만다. 그 때문에, 겉으로는 규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 내용을 골자를 빼게 하는 ― 이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그들은 ‘효과적인 세 개의 narrative’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Max Bank 씨는 말한다.

 

“우선은 ‘Big Tech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것. 뒤집어 생각하면, 규제당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위협’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규제 논의의 본질을 제쳐놓은 거지만, 온갖 수단을 다해 반복해 이야기되면 맞는 것처럼 수용되어 버리는 거지요.”

 

 

■ 공공의 이익, 민주주의에 기초한 테크놀로지를

 

로비 활동이란, 정치가와 정부 관계자에게 공작을 벌여,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처를 말한다. 그 주체는 기업에 한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환경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NGO도 포함된다. 로비 활동은 정당한 민주적 메커니즘이며, 다양한 주체의 공작에 의해 의원과 여론의 관점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으로 로비 활동에는, 경제력을 가진 자가 압도적 우위에 서서, 그 이외의 주체를 구축해 버린다는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바야흐로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말한 유럽기업감시기구와 Lobby Control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디지털․시장법안을 기초한 유럽위원회가 2020년에 봉 법안에 관해 면담한 271개 로비 단체 가운데, 80%는 기업․업계 단체로, 시민 사화 조직은 불과 20%였다. 정책을 호소하기 이전에, 정책 입안자를 만나는 것 자체에 압도적 핸디캡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 사회적 공정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은, 기업의 이익 앞에 일그러져 버린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유럽에서는 유럽기업감시기구와 Lobby Control,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시민 사회 조직이, 로비 활동의 투명성 향상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명성등록부의 강화(완전 의무화)와 싱크탱크․연구기관의 자금원 공개 의무화, 회전문 인사 규제 강화와 독립된 윤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반대로,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시민 사회 조직, 독립 연구자, 지역 단체와 EU 기관 관계자의 대화를 늘이는 일도 제안하고 있다.

 

“분명히, 현재의 힘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어요. Big Tech는 정치에 대한 특권적인 access를 가지고, 경제․사회 전체에서 점점 우위에 서게 됩니다. 로비스트가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정책 논의에 참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뤼셀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정치 중추 기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Max Bank 씨의 지적은 전적으로 맞다. 일본에는 미국과 EU 같은 로비단체등록제도가 없어, 전체 모습은 상당히 보기 어렵지만, Tech 업계는 일본의 규제 당국에 대해서도 매일 공작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14일, 예전부터 총무성의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온 전기통신사업법의 재검토의 일환으로, ‘인터넷 광고 규제안’이 논의되었지만, 사업자 단체의 반대로 크게 후퇴했다. 이 규제안은 퍼스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한 구매 이력과 웹 열람 이력, 위치 정보 등의 ‘이용자 정보(자료)’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송신할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심으로 이어지는 규제지만, IT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신경제연맹’과 재일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업계 단체는 맹렬하게 반발했다. 사전 로비 활동도 전개됨으로써 규제는 핵심이 빠지게 되었다.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묵살되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기본적인 구도는 완전히 똑 같다.

 

워싱턴에서, 브뤼셀에서, 도쿄에서. 우리는 Big Tech의 로비 활동이라는 요새를 해체하고,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 법 지배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하고, 통치해 가야 한다.

(『世界』, 202204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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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 소농민의 권리를 탈취하는 디지털 농업

■ 언론 자유의 억압을 막아라!

 

“No Farmers No Food(농민 없이 식량도 없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Menlo Park에 소재한 Facebook 본사 앞에는, 다수의 항의자가 집결해 있었다. 시장 독점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행위 조작, 불투명한 표적 광고 등, Facebook을 향한 비판의 종류는 끝이 없고, 동사를 향한 항의 행동은 이미 드문 광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위는, 선진국 소비자와 사생활보호단체와 같은 전형적인 항의와는 양상이 다르다.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에 터번을 두른 인도계 미국인이었다.

이 항의 활동으로부터 3일 뒤인 12월 20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Facebook사 앞에서도 같은 시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우리는 인도 농민 편이다”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미국에서 막을 올린 Big Tech와 인도 농민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로 확장하는 Big Tech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야기하는 커다란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이 기업들이 디지털 농업 분야로 진출해, 생산과 유통, 판매, 기자재 구입에서 금융 대출까지 포함하는 식품 시스템 전반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움직임이다.

 

 

■ 인도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농민

 

미국 시위로부터 약 세 달 전인 2020년 9월 말, 인도에서는 모디 정권의 농업 관련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법안은 「2020년 농산물유통촉진법」 「농민 보호․지원․가격 보장 및 농업 서비스법」, 그리고 「개정 기초 물자법」이라는 세 개의 법이며, 이것들을 아울러 「신농업법」이라 한다.

신농업법에 대해서는, 심의 전부터 농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지만, 졸속 심의로 가결되자 농민의 분노는 비등점에 달하고, 10월 이후에 반대 운동은 격화되어 갔다. 11월 말 단계에서,  전국에서 2억 명 이상이 항의 시위와 파업에 참가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나오는 데도, 30만 명 가까이가 델리와 주변 도시에 집결해, 신농업법의 파기․철회를 요구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시위는, 이 거대한 물결 속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하나다.

Facebook과의 관계를 진술하기 전에, 신농업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이 법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 자유화와 농업 분야에 민간 자본 도입이다. 이제까지 인도 농민은 ‘Mandy’로 불리는 지역마다 있는 공설 시장에서 거의 모든 농산물을 판매해 왔다. 공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저가보장가격Minimum Support Price을 설정하고 있어,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된다. 신농업법 가운데 「농산물유통촉진법」은,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행해, 농민이 자기 州 이외의 시장이나 슈퍼마켓, 식품 회사 등의 민간 기업에도 자유롭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디 정권은, 이 개혁은 침체 상태에 빠진 농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선전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Mandy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쳐 깎아 온 중개업자를 일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Narendra Sin Tomar 농업 장관은 “신농업법은 농산물의 州 간 거래를 촉진해, 농민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준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안의 졸속함과 사전 설명 부족도 있어, 농민의 대부분은 “최저가보장가격에 의한 정부의 농산물 매입 제도가 폐지된다”고 이해했다. “오해다”라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진행하는 모디 정권의 ‘개혁’에 농민의 불신은 강고하다. 또한 실제로, 식품 회사와의 거래에서 교섭력 있는 대규모 농가에는 낭보일지 모르지만, 소규모 영세 농민에게는, 농산물의 가격을 인정사정없이 후려쳐 깎는 상대가 Mandy에서 식품 회사로 바뀔 뿐이고, 농민 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격보장형 시장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며, 많은 영세 농가가 폐업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일제히 반대하며, 경찰과의 충돌도 불사하며 전에 없던 규모의 시위가 인도 전역에서 확산되었다.

 

 

■ Facebook과 인도 기업의 협동

 

신농업법 반대 운동 움직임은, 인터넷상으로도 전개되고 있었다. SNS를 사용한 정보 발신과 시위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Facebook은,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페이지를 갑자기 삭제했다. 이것을 알아차린 농민과 시민이 즉각 동사에 항의하자, 그 페이지는 복원되고, 동사는 “삭제는 오류”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어떤 페이지가 삭제되고 복원되었다는 것 이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Facebook은 신농업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2020년 4월, Facebook은 인도 최대 통신사업자인 Reliance Jio Platforms에 57억 달러(약 6조1,000억 원)을 출자해, 약 10%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종합 기업인 Reliance Industries(석유․가스 개발, 소매, 인프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도 최대 재벌)가 보유한 회사로, 최대 주주는 대부호 Mukesh Dhirubhai Ambani다.

Reliance Jio Platforms는, 계열 기업 Reliance Retail(인도 최대 소매 체인)과 제휴해,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Reliance Retail사는, 인도의 식료품 분야에서 40%의 체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신농업법이 성립하면, 동사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는 최대 대기업이 되어, 이익 확대가 기대된다. 당연, 제휴하는 Jio Platforms 주주인 Facebook에도 이윤이 돌아간다. Facebook은,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항의 페이지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확신한 농민들은, Jio의 SIM card[휴대전화 속의 개인 정보 카드 – 역주]를 불사르거나, “모디와 저커버그는 Ambani의 꼭두각시다”라고 쓴 현수막을 거는 등, 이 기업들의 ‘결탁’을 규탄했다.

Facebook이 인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주로서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동사가 소유하는 메시지와 비디오 통화 무료 앱 ‘WhatsAPP’은,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신농업법으로 농민이 Reliance Retail사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지급은 관련 앱 ‘WhatsAPP Pay’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농가가 무엇을 얼마에 판매한 건지, 또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얼마에 산 건지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종류의 자료를, 하나의 앱을 통해, Facebook은 수집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앱은, 자금 조달에 고심하는 농가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 14억의 인구를 품고,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는,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Facebook 이외의 외국 기업도 인도에 IT 투자를 가속시키고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360도, 전방위로 지배당하는 거지요.”
디지털 주권 확립을 지향하는 인도의 NGO ‘IT for Change’의 Jeet Singh 씨는 신농업법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이렇게 비판한다.
“Reliance사는 아직 인도의 식품․소매 분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앱도 초기 단계예요. 그러나 아마존과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움직여 왔습니다”라고 지적한다.

 

 

■ Big Tech의 농업 식품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처럼, 농업 생산과 유통, 소매, 그러고 결제․대출(금융)이라는, 종래는 각각의 분야로 다른 기업이 행하던 사업이, 현재 놀랄 만한 속도로 통합․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앱과 전자 결제 시스템, Big Data의 수집과 관리를 떠받치는 AI․알고리즘 등의 기술이다. 이런 움직임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IT 기업과 유통 Platform은, 농업 분야 참여를 강화하고 있어요. 한편, 농약․화학품 제조사도 농업의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합병과 자본 제휴, 기술 협력을 반복하면서 농업과 농민을 둘러싸는 시스템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소규모 농가의 권리와 식량 주권을 둘러싸고 활동하는 국제 네트워크 ‘GRAIN’의 Kartini Samon 씨는 지적한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은, 역시 자료다. Big Tech와 통신사업자, 소매 체인, 식품 회사, 농업 비즈니스, 은행 등 대기업은, 식품 시스템의 모든 장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 경합하고 있다. 게다가 소수의 대기업에 권력은 통합되어, Big Tech가 식품 시스템을 보다 넓고 깊게 장악해 버릴 위험이 있다고 Kartini Samon는 걱정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사의 Cloud ‘Azure’를 통해, ‘Azure FarmBeats’로 불리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토양과 물 상태, 작물의 생육 상황, 병충해 상황, 날씨에 관한 자료와 분석을 농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동사는 농장용 드론과 센서 개발 기업과 제휴해, 이 기업들이 모은 방대한 자료를 손에 넣는다는 것이다.

한편, 종래의 농업 관련 비즈니스 기업, 특히 종자, 농약, 비료를 판매하는 기업은, Big Tech가 농업 분야에 참가하기 전부터, 디지털 농업에 주목해 왔다. 예를 들면 바이엘은 자가 매수한 몬산토와 Climate Corporation의 협력으로 ‘Climate Field View’라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설립했다.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 해충 발생 상황 등의 자료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날마다 바이엘에 제공한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바이엘은 농가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다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앱에서는 바이엘의 농약과 화학 비료 등 제품 광고와 할인 서비스 정보가 전송된다. 이 앱은 이미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 아르헨티나의 2,400만 헥타르 이상의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종합 화학 회사 – 역주]의 Xarvio라는 앱도, 경작지의 잡초, 병충해 상태를 식별해, 그것들이 문제가 될 시기를 예측해, 농약 살포와 施肥의 시기를 농가에 조언한다.

그러나 이 앱 비즈니스 기업들의 약점은, 자사 앱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 웹 사이트 같은 cloud service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존은, 농업 비즈니스 기업을 상대로 커다란 우월적 지위를 지니게 된다. 이리하여, 농가에 제품(농약, 트랙터, 드론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 자료의 흐름을 지배하는 기업 간에 경쟁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대규모 농가에 유리한 디지털 농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농업은, 세계 소규모 영세 농가의 현실과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 무인 주행 트랙터와 농약 살포용 드론 등은,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디지털 농업으로,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Kartini Samon 씨는 말한다.

“토양 검사와 경작지 조사, 수량 측정 등이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디바이스 탑재 트랙터, 드론, 필드 센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농장은, 고품질로 실시간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또는 연간을 통해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자료도 단순해 수집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 농가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량 보급 서비스도 거의 없는 지역이고, 경작지 자료 수집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여유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소농민이 디지털 농업의 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자료’를 대량으로 모을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질 낮은 조언이나 받게 되겠지요.”

농가에서 수집한 자료를 처리․분석할 때, 그 자료가 대량 또는 일정한 질을 담보한다면, AI․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의 정밀도도 높아져서, 농가에 하는 조언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도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를 위한 5G와 인터넷 접속 등의 인프라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농업 보급 서비스에 새로운 자금은 투입되지 않는 일도 많다. 이러한 상태 그대로 소규모 영세 농민이 디지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에 동원되어 버리면, 소농민은 자재․기계의 구입자와 금융 대출의 차입차로 종속될 뿐인 존재가 되기 쉽다. 앞에 나온 Jeet Singh 씨는 말한다.

“인도의 소규모 농가는, 정부의 최저보장가격이 보증되고 있어도, 살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 하고 있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곤궁한 몇 천 명이나 되는 농민이 자살했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하는 것은 ‘빚’입니다. 농민의 약 90%가, 비료와 종자, 농약, 기타 설비에 드는 자금을 사금융에 의존합니다. 대금업자는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의 농약과 종자를 사는 것을 융자 조건으로 거는 거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앱 상에서, 거대 기업 상대로 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의 농업 정책이 잘 돼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따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서 Big Tech에 농업․식품 분야 전체를 개방해 버리면, 가일층 착취가 일어나고, 생산 획일화가 촉진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구글 검색과 Facebook 등 편리하고 무료인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Big Tech에 제공한다. 자료는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표적 마케팅 광고를 벌인다. 바야흐로 이것과 마찬가지 구도가 농업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농업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농업’(로봇,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농림수산부, 2022)으로 농업 현장으로 보급을 지향하고 있다. 유기 농업 경험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크루즈 분교 환경학과에서 연구 중인 마쓰다이라 나오야松平尙也 씨는 “농업의 다양한 과제와 스마트 농업의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농업은 자연 환경을 살리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한편에서 디지털 농업 등의 기술은,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농가의 수요와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요. 일본 열도의 기후는 지역마다 다른데, 농가의 수요에 적합한 농업 기술의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는 스마트 농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계 구입 자금을 증액했어요. 이러한 정책이 전개되자 농가의 기계 투자가 증대하고, 일본에서도 부채를 안는 농가가 늘 가능성이 있어요.”

 

 

■ GiG Worker 확대와 지역 소규모 상점 파괴

 

Big Tech에 의한 농업․식품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농업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는, 노동 문제다.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측은, 중개인 의존을 없애는 것이 농가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농업 신법에도 이 점이 강조되고, 농가의 자유가 선전되었다. 확실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때 식품 유통이 마비되자, 농가는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독자로 활용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냈다. 농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경우더라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모으고, 유통시키고, 판매한다는 ‘중간’의 일에 종사할 노동자는 불가결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그 일은 소규모 판매업자와 판매원이 담당하고, 식품은 지역의 작은 상점에서 판매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 문제는 우버와 Amazon Mechanical Turk[주1 : 아마존이 개발한 Cloud sourcing platform. 동영상의 선별과 자료 분류 등 인공지능이 분류할 수 없는 작업을 전 세계 개인에게 발주한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등 GiG Worker[고용에 의하지 않는, 한 번에 조금씩 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는 노동자] 문제로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중간’을 담당하는 노동자(특히 농업․식품회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다.)를 불안정하고 무권리한 상태로 둘 위험이 있다.

인도 델리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연구소’의 Arun kumar 교수는, 신농업법에 반대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워싱턴포스트지에 Big Tech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거대 기업의 변덕에 전면적으로 종속되는 GiG Worker가 되기 십상이에요. 일이란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만약 인간들이 존엄을 갖지 못하면,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분출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 상점이 입는 타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는, 식품의 소매․유통은 지금도 소규모 업자에 맡겨져서, 정부가 도매 시스템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이 소규모 상점들은 아마존과 월마트, 알리바바 등 거대 유통․소매 기업 입장에서는 ‘미개척 시장’이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2016년, 인도의 온라인 소매 스타트업 기업 ‘Jet.com’을 33억 달러로 사들여, 인도 진출을 실현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인도 최대 온라인 소매 플랫폼 ‘Flipkart’를 160억 달러 사들였다. 인도 시장에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아마존도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며, 두 회사만으로 인도의 디지털 소매 분야 점유율의 거의 2/3를 점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확대는, 몇 백만 명이나 되는 노점상, 소매업자, KiranaShop(인도의 일용품․식료품 상점가), 가족 경영 상점에 위협을 줘 왔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을 자사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 회사를 상대로 한 약탈적인 가격 설정을 비롯해, 불공정한 비즈니스 수법을 구사한다. 또한 아마존은 가맹점의 판매 자료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기 상품의 모방품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러한 ‘힘의 남용’으로,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몇 천이나 되는 중소기업과 소매점이 폐업에 내몰려 있다.

 

 

■ 자료는 누구 것인가 ― 디지털 Commons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장려되고 있다. 세계의 개발 추진 모체인 세계은행도, “디지털 농업은,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 또는 공평한 농업․식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공헌한다”고 인증을 부여했다. 추진자는, 디지털화의 파도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 왔다.

“새로운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다주어요. 농가가 휴대 전화의 앱으로 토양의 비옥도와 작품의 건강 상태에 관해 배우는 것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 판매처인 시장과 소비자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말잔치 ― 농민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 등장하는 기술 속에서, 획득한 자료는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기술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Big Tech에 대한 의존의 연쇄를 단절하기 위해, 세계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주목해야 할 대처가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농민의 세계적인 커뮤니티인 ‘Farm Hack’는, 농기구 제조와 개량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한다. 새로운 IT 기업 가운데는, cloud source에 의한 비독점적인 정보 교환과 연구에 대한 shift를 추진하며, 지역 내는 물론, 전 세계의 소규모 농가와 가공업자와 농업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도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유통이 마비되자, 농가 자신이 SNS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툴을 사용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보내 주는 상호 협력하는 시장이 많은 나라에서 생겼다. 인도의 Karnataka주에서는, 농민이 트윗을 이용해 농산물의 수확 정보를 투고해, 매수자에게 직접 판매했다. 브라질에서는 식품 유통은 대형 슈퍼마켓에 집중되어, 소규모 농가는 참여할 수 없다. 코로나 재앙 와중에, 소농민 운동체가 택시 기사의 협동조합과 소비자 그룹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한 유통 시스템을 조직했다. ‘Info Basket’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생선 식품을 중심으로 주 평균 300개의 식품 Basket(특히 생선 식품)을, 리우데자네이루와 그 주변 지역의 약 3,000명의 소비자에게 현재도 보내고 있다. 집하와 배송 등 ‘중간’ 일을 담당하는 것은, 약 40개의 ‘농민 생산 유닛’이다.

앞에 나온 마쓰다이라 씨는 말한다.

“디지털 농업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그 기술은 대규모 자본의 영향이 큰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농업 종사자 약 90%는 가족농업이며, 다양한 형태로 농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디지털 농업 사회의 농가 주권이 아닐까요. 여기서의 주권이란, 농가가 각각의 농업 현장에서 기술을 선택한다는 ‘기술 주권’의 사고방식이기 합니다. 이런 관점은, 농업생태학agroecology으로서 유엔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기술 주권을 포함한, 지역 주도권을 Big Tech에 대항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의 답은 나온다고 Kartini Samon 씨는 말한다.

“Big Tech의 시스템은, 이미 많은 문제가 있는 세계 식품 시스템 안에서, 한층 더 복수의 위기 속으로 우리를 깊게 몰아넣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비전 ― 농민, 어민, 소규모 소매업자, 노점 식품 판매자, 농업 노동자 등 식료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의한 민주적이고 다양한 참가와 지식․정보의 공유화야말로 열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신농업법의 전말을 적는다.

농민들의 대규모 반대 운동은 그 후도 계속되어, 2021년 1월, 대법원은 “농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 했다”고 하여, 신농업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다. 모디 정권의 기반 그 자체가 막다른 데로 몰리는 사태가 되고, 마침내 2021년 11월 19일, 모디 수상은 “신농업법을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소규모 영세 농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신농업법안은,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매장되었다.

(『世界』, 202205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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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⑥ 

 

― 감시 광고를 몰아내라

 

 

 

 

우리는 선호와 행동 패턴이 까발려지고, 허다한 본보기로 순위가 매겨지고, 분류되고, 채점 당하고 있다. 그렇게 확립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광고가 표시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산업의 먹이가 되고 있다. 잠재적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딱 집혀 표적이 되어, 가짜 계약을 맺거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강매당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 패거리들은 불평등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단물을 빨아 먹는다.
- Catherine Helen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

Google이 검색 엔진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또는 Facebook과 Twitter 등 소셜 미디어가 잇달아 등장한 무렵, “이런 편리한 것이 어떻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지?” “어떻게 수익을 얻지?”라고 느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까?

약 20년이 경과한 지금,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다. 이 기업들의 수입원은, 광고다. Google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광고 수입 비율은 83%, Facebook은 99%나 달한다. 광고를 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야말로, 강대한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 모델의 근본적인 변혁을 빼고, Big Tech의 지배로부터 탈각은 있을 수 없다.

 

 

■ Data Mining(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 - 역주)과 표적 광고

 

우리 인터넷 이용자는, 매초마다, 인터넷의 바다에 자신의 방대한 자료를 무방비로 던져 넣고 있다. Google 검색, Facebook에 투고와 ‘좋아요’, Amazon에서 쇼핑, YouTube 시청….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들과 교환으로, 기업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채굴한다(data mining). 모아진 자료는 순식간에 분석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광고가, 다른 시기에 제시된다. 이것이 ‘표적 광고’다[주1 : 표적 광고에는 주로 ① 이용자 자신이 등록한 연령과 성별, 거주지에 따른 ‘속성 표적 광고’, ② 이용자의 열람 이력과 구매 이력 등으로부터 흥미 관심․소비 행동을 유추하는 ‘행동 표적 광고’, ③ 이용자가 방문한 광고주 사이트의 재방을 촉진하는 ‘retargeting 광고’, ④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열람하는 사이트의 콘텐츠에 부합하는 광고를 발송하는 ‘Content Targeting 광고’ 등이 있다.] 구독자와 시청자가 일률적으로 같은 광고를 볼 수 있는 신문과 TV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Facebook을 보고 있자면, 왠지 어제 검색한 상품에 관련된 광고가 표시된다, 와 같은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신 개인을 ‘표적’으로 한, 당신만을 위해 customize된 광고다. 모아진 자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정치한 Targeting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技術은 ‘Ad Technology’로 불리며, 최근 20년 동안 비약적인 기술 혁신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과거에 본 웹 사이트 정보(열람 이력)를 취득하는 Cookie 시스템도 그렇다. 웹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기업이 Cookie를 교환함으로써 이용자마다 표적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각 웹 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를 발신․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버(advertisement server)의 등장으로 진화함으로써, 광고의 구별, 표시 횟수와 클릭 횟수 등의 발신 결과 관리 등도 가능해졌다[주2 : advertisement server 등장 후, 복수의 웹 사이트 광고 틀을 묶어 일괄해 광고를 발신한다. Ad Network을 운용하는 사업자와 Ad Exchange로 불리는 (신문․잡지․TV 프로그램․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대의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도 등장한다. 이렇게 인터넷 광고의 세계에서는, 각 기능을 가진 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며, 복잡한 value chain, 업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표적 광고’는 큰 진화를 이뤄 왔다. 이용자가 웹 사이트상에서 나이와 성별 등의 속성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열람 이력 등의 행동 이력 정보에서, 그 사람의 흥미와 기호를 분석․추정해 소집단(cluster)로 분류해, 광고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플랫폼을 활용한 ‘운용형 광고’가 주류를 이루며, 광고가 표시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입찰이 행해지는 등,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세계는 한층 고도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기술의 진보에 수반해, 세계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인터넷 광고는, 신문․잡지․TV를 능가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2021년 일본의 광고비 총액 약 68조 원 가운데, 인터넷 광고비용은 27조 원에 달한다. 광고비 전체의 약 39.8%에 이른다. 2012년에는 15% 정도였던 수준에서 보면 비약적인 신장이며, 게다가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착취의 구조 ― 고통스러운 중소기업

 

그러나 동시에, 표적 광고를 향한 비판은 세계 각국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동이 관찰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 “내 정보를 멋대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실제, 빈곤층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표적 광고가 빈번하게 게시되거나, 10대의 젊은이를 상대로 다이어트 정보의 표적 광고가 나오는 등 이용자에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끝이지 않는다.

표적 광고 문제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이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고전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은, 광고 출고를 하는 측, 특히 중소기업이다.

2021년 10월, 미국에서 ‘Main Street Against Big’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Main Street란 각 도시의 주요한 상점가라는 의미다. 중심이 되는 것은 IT 기업에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Accountable Tech(설명 가능한 기술)’다. 이 캠페인은 ‘Main Street 동맹’과 ‘Small Business Rising’ ‘지방 기업의 자립을 위한 연구소’ 등의 조직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Accountable Tech의 공동 창설자 Jesse Lehrich 씨는 이렇게 말한다.

“Facebook, Google, Amazon 등의 대기업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의 설명 책임과 개혁을 회피하는 ‘방패’로 중소기업을 이용해 왔어요. 그 기업들은, 자신들은 중소기업의 ‘구세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Gate Keeper라는 지위를 남용해, 독점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자 상거래는, Facebook, Google, Amazon이라는 세 기업에 의해 크게 지배당하고 있다, 세 회사를 합하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또한 이 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광고비의 반 이상을 수취하고 있다. 동 캠페인은,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규모 점포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동 캠페인의 보고서 「Big Tech's Main Street Squeeze: Stories from Small Business Owners」[주3 : https://www.mainstreetagainstbigtech.org/storybook] 에 정리되어 있는데, 미국 이외의 각국 소규모 사업 경영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며 문제점을 집어 본다.

 

 

■ 애매한 효과

 

“저는 다민족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의 관객을 모집하거나, 자금 조달 방법으로 Facebook 광고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만, 유료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단이 없는 게 가장 불만이에요.”

뉴저지주 Plainfield에 사는 Anita Thomas 씨는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표적 광고에 당혹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Facebook은 유료 promotion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표적층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광고를 봤는지, 등의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는 것은 집계된 숫자뿐이고, 표적이 되는 정보는 결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는 공유되지 않는 거죠.”

Big Tech는 광고주를 상대로, 표적 광고를 사용하면 어떻게 잠재적 고객을 개척할 수 있는가를 어필한다. 그러나 광고가 실제로 목표한 표적층에 행해지고 있는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사전 선전 문구와 수치가 부풀려진 것을 드러내는 사례가 몇 개나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Facebook은 어떤 광고주를 상대로 “미국 내의 열여덟 살부터 스물네 살의 잠재적 고객 4,100만 명에게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국세조사(2016년에 인구 추정치를 갱신)에 따르면, 이 연령의 해당자는 3,100만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2018년, 캐나다 조사 기업 Pivotal Research의 조사). 2018년, 미국에서 Facebook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증거 자료에서는, 동사의 광고 도착 추정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하고 있었던 사실이 판명되었다. 동사는 부정하지만, 최고집행책임자(COO)인 Sheryl Kara Sandberg는, 2016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동사의 종업원이 “어느 세월에 도착의 과대한 견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쓴 사내 메일도 폭로되었다.

이 이외에도, Facebook은 자사 플랫폼의 동영상 시청 지표를 60~80%나 부풀려서 광고주에게 제시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재판 자료에는 그 비율이 150~900%나 이른다. 이러한 몇몇 사례에서도, 동사가 다양한 수치를 조작하고, ‘오해를 불러올 방대한 지표’를 일상적으로 광고주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 잇단 변경, 불친절한 Support System 

 

“고객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Facebook 광고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대체 나는 뭐를 위해 돈을 지급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자주 있어요. ‘좋아요’ ‘engagement’ ‘reach’ 등의 지표는,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이벤트 기획 기업 경영자 Edgar Comellas 씨).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표적 광고 시스템은 블랙박스다. 이 중소기업들은, Big Tech의 지시 방법에 따라 웹 사이트 규정과 상품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일이 자주 있지만, Big Tech 측은 광고에 관한 알고리즘과 규칙을 갑자기 변경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Facebook은,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며, 게재 가능한 광고의 기준을 변경했다. 대부분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지 못 하는지는 AI(인공지능)와 알고리즘이 판단하는데,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의 광고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공정 무역 가게를 경영하는 Guadalupe Ramirez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제 가게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동착취공장Sweatshop’의 상품은 일절 취급하지 않고, 모든 상품이 공정 무역 상품과 환경을 배려한 상품이에요. Facebook에 광고를 낼 때에는, 게재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지만, ‘선주민의 권리’ ‘여성’ ‘환경’과 같은 말을 사용한 광고가 거부된 일이 있어요. 삼림 재생에 관한 이벤트 광고가 차단된 적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Facebook의 고객 서비스에 문의했지만, 거기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이 있을 뿐이라, 문제 해결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대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념하는 광고주도 많다고 한다.

“Big Tech가 기록적인 이익을 계속 올리는 반대편에, 미국 전역의 중소 점포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대기업은, 애매하고 신뢰성 낮은 자료 제공, 숨겨진 비용과 높은 진입 장벽, 알기 어려운 interface 설계, 규칙과 알고리즘의 갑작스러운 변경을 태연하게 행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러한 ‘대기업의 변덕’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Jesse Lehrich 씨).

 

 

■ 진행되는 수직 통합과 과점화 ― 광고 대리점도 지배하에

 

이런 사례에 대해, “이제까지도 광고를 내는 쪽 기업은, 그 시스템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알 필요도 없다. 광고 대리점에 맡겨 두면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분업론으로는 해결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 왜냐하면, Big Teck는 종래의 광고 대리점도 집어삼키고, 보다 완전한 지배와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광고업계에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요 몇 해 동안, Big Tech에 의한 수직 통합화와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Google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검색 서비스’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매수 등을 통해, YouTube 등의 ‘매체’도 소유하고, 나아가 광고주와 매체사(웹 사이트 운영) 간에 필요한 ‘광고 발신’(Ad Network과 Ad Exchange)의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용자와 사용하는 브라우저(Google Chrome)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료(열람 이력 등)도 확보하고 있다. 요컨대, 광고의 시초에서 중개, 출고처의 매체까지 모든 것을 Google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직 통합과 과점화는, 종래의 광고 대리점과 광고 중개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출고 의뢰를 받아, 그것을 미디어에 제안하고 게재한다는 것이 종래의 구조지만, 대리점과 중개업자는 현재의 거대한 통합과 과점화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종속되어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에 「디지털 광고 분야 거래 실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광고 대리점과 중개업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Google, Facebook, Twitter, Line, Yahoo!)에게 의견을 듣는 내용이 있는데, 대리점과 중개업자가 처한 지배의 실태가 실로 솔직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몇 가지를 인용한다.

“당사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이하 DP 사업자)가 거액 거래처로, 매출액 가운데 반 정도를 차지한다. 거래를 그만두면 회사의 존망이 걸렸기 때문에, DP 사업자의 요구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광고 중개사업자).

 “DP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즈음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한다. 계약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도 응하는 일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과점화․독점화가 진행되는 요즘, 실질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당사에게 두드러진 불리한 내용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광고 중개사업자).

“취급하는 광고가 발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광고 발신을 저지당할 위험을 늘 달고 산다. 발신 기준 변경이 언제 행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광고 중개사업자).

“어떤 DP 사업자와 계약에서는, 뭔가 장애가 발생해 광고를 발신할 수 없었던 경우, 당해 DP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면책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당사에 대해서는 DP 사업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불공평하다.”(매체사․광고 중개사업자).

“당사가 대리점으로 운용하던 광고가, 계정 정지에 따라 전면 발신 정지가 되었다. 정지 이유는 보안과 품질 유지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이상 어떤 설명은 없고, 어떤 광고가 기준에 저촉한 건지 모른 채, 월 백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다.”(광고대리점).

이것만으로도 경악할 실태지만, 이외에도 경쟁하는 다른 DP 사업자와 거래 금지와 비용 불투명성 등,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례가 수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이렇게까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있는 데도, 광고대리점과 중개업자도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다.

 

 

■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표적 광고 규제

 

반석에 축조된 Big Tech의 광고 시스템의 지배를 허무는 방법은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표적 광고 규제다.

유럽에서는, 2018년 5월 시행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Cookie 같은 ‘온라인 식별자’도,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 자료’로 정의하는 등, 인터넷 광고에도 관계되는 규제 책정이 진행되어 왔다.

나아가 포괄적인 규제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2020년에 제기되었던 「Digital Services Act」 및 「Digital Markets Act」다. 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목적은, Google과 Facebook 등 플랫폼 기업이 개인 정보를 표적 광고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웹에서 행동 추적을 거부opt-out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추가와 위법한 콘텐츠․제품 삭제를 플랫폼 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위반한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0년 법안 발표 후, 다양한 조항도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당초는 금지하는 표적용 자료는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뿐이었지만, 미성년자의 자료 수집도 금지하고, Dark pattern(사용자가 구매 시 비싼 보험에 가입하거나 반복 청구서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도록 사용자를 속이도록 세심하게 제작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금지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강한 규제안에 IT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2022년 1월 20일, 유럽의회는 Digital Services Act를 찬성 530표, 반대 78표, 기권 8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이 법의 성립에는 앞으로 EU 가맹국과 유럽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한 걸음 크게 내딛게 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EU의 움직임에 호응하듯이, 미국에서도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에 Cookie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회에서 Digital Services Act가 승인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8일, 미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 세 명이, Facebook과 Google, 그리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는 Data Broker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Banning Surveillance Advertising Act」(감시광고금지법)이라고 한다. Anna Eshoo 의원과 Jan Schakowsky 의원이 하원에, Cory Booker 의원이 상원에 제출했다. Big Tech가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을 대폭 제한하고,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Anna Eshoo 의원은, 법안 제출에 즈음해 자신의 웹 사이트에 이렇게 진술한다.

“‘감시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표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집어먹는다는 부적절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악질적인 관행은, 온라인 플랫폼이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이용자의 Engagement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 차별, 敵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탄압, 사생활 침해 등, 많은 해악을 조장하고 있어요. 소비자와 기업, 우리 민주주의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유해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인종, 성별, 종교 등의 보호된 구분 정보 및 Data Broker로부터 구입한 개인 자료”에 기초한 표적화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은, 市와 州 수준의 일반적인 위치정보에 기초해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외에, ‘Contextual advertising’ [모바일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콘텐츠와 같이 웹 사이트 또는 기타 미디어에 표시되는 광고에 대한 타깃팅 광고의 한 형태. 문맥 타깃팅에서 광고 매체는 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어된다]도 인정된다. 미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검찰 총장이 위반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 한 건에 따라 최고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주목해야 할 점은, Accountable Tech와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Anti-Defamation League(명예훼손방지동맹) 등의 시민 조직, 또 『감시자본주의』의 저자인 Shoshana Zuboff 교수와 자료 보안 연구의 Woodrow Hartzog 교수 등 연구자, 나아가 DuckDuckGo와 ProtonMail을 개발한 Proton, Neeva 등 감시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검색 엔진과 메일 서비스 기업의 지지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 흔들리는 ‘광고 신화’
 
약탈적이고 침략적인 표적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를 내는 쪽 기업에게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 Carlson 경영대학원 Veronica  Marotta 교수 등이 2019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표적 광고는 Contextual advertising에 비해, 4%밖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Big Tech에 종속되어, 이용자로부터도 반발을 사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또 단순히 이익 추구라는 논리에서 보더라도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기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십대에게 인기 있는 SNS ‘Pinterest’는, 2021년 7월, 감량에 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이전부터 살 빼는 약, Diet Before After 동영상, 타인의 체형을 폄하하는 행위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형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젊은 층 사이에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습관과 섭식 장애가 급증했다. 여기에는 “네거티브한 자기 이미지를 불어넣어, 아름답게 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표적 광고가 관계되어 있다고 전미섭식장애협회National Eating Disorders Association도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 대응이다.

또한 2020년 5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씨의 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기업과 인권단체가 Facebook에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압박했다. Facebook은, 증오 표현과 인종주의, 기후 변동 부정론, 그리고 공민권과 인권을 약화시키는 콘텐츠와 광고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광고를 회수한 것이다. 여기에는 The North Face, Patagonia, REI 등의 기업이 참가했다.

더욱이 Big Tech 측도 서서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 2017년, 애플이 제공하는 브라우저 ‘Safai’에 ‘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이라고 칭하는 기능이 실제로 장착되어, 표적 광고 등에 이용되는 3rd Party Cookie에 제한을 가하고, 그 후에도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아직 미미해 표적 광고 시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 광고를 회수해도, 대신할 기업은 얼마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률과 규제를, 어떻게 개정해 갈까를 의회에서 논쟁하는 사이에도, Big Tech는 죽 계속해 시장을 지배하고, 중소기업도 이용자도 거기에 종속될 것이다.

그러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표적 광고가 초래하는 다양한 폐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국의 규제 당국과 이용자, 기업에도, 널리 공유된 것은 틀림없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바꿀 수 없어 하는 수 없다”라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용자만이 아니라, 광고를 내는 쪽 기업과 광고대리점 등 광고업계의 기업이, 불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Big Tech 서비스가 ‘불가결’한 것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끝없는 반경쟁적인 행위가 자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새로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각각의 몫이 있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기 있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Big Tech와 중소기업의 진정한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반격하고 있는 거지요.(Accountable Tech의 Jessi Roerich).

(『世界』, 202206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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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⑦

 

― Kid's Tech : 표적이 된 어린이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Stay Home과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택에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식사와 물건을 주문하고, Zoom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SNS로 교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어린이들의 세계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휴교와 외출 자제로 어린이와 젊은이는, YouTube 교육 비디오를 시청하고, Google Classroom에서 가상 교실에 참가한다. 그리고 교육의 장에서 떠나면, TikTok과 Snapchat, Instagram 등의 SNS로 친구와 만난다. 인터넷상에서 행하는 비디오 게임 이용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열두 살 이하 어린이와 10대 젊은이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증가일로다.

인터넷 이용 증가에 더해, 2010년대 이후, Big Tech와 전자기기 메이커가 협력해 촉진해 온 것이 ‘Kid's Tech’로 불리는 분야다. 엄밀한 정의는 없지만, 어린이용 전자기기와 프로그램 개발․판매, 학교 등 교육 기관과의 제휴로 기술 이용 등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큰 산업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Baby Tech’ 산업이다. 예를 들면 육아 경험이 없는 부모를 지원하는 앱을 비롯해, 센서로 아기의 체온을 감시해 이상을 경고하는 디바이스, 우윳병으로 아기에서 준 우유의 양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우유를 먹은 양을 통지하는 디바이스,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통지하는 디바이스, 나아가 아기의 울음소리에서 아기의 감정을 AI가 추정해 알리는 기기 등, 이미 많은 기기와 서비스가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Baby Tech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원 등에서도 매트리스에 센서를 장착한 ‘수면 상태 감시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이들은 인터넷과 ICT 기기, 서비스에 갇히게 되었다.

 

 

■ 어린이 세계에서 확대하는 표적 광고

 

어린이를 둘러싼 인터넷 환경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는가, 온라인 게임 의존(게임 장애로도 불린다) 문제다. 게임에 열중해, 이용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5월 게임 장애를 ‘새로운 질병’으로 국제 질병 분류에 추가했다. 게임 장애 환자 수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조사로는 ‘인터넷 의존’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성인에서 추정으로 약 421만 명, 중고등학생에서 추정으로 약 93만 명이다(2017년). 이 가운데 약 90%가 게임 장애로 여겨진다(37%는 SNS․동영상 의존. 양자의 중복이다).

온라인 게임이 야기하는 건강 장애와 학력 저하 문제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이용 시간 규제와 의료기관과의 연대, 나아가서는, 「가가와현香川縣 인터넷 게임 의존 대책 조례」처럼 물의를 빚은 게임 규제 조례(2020년)도 등장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게임 의존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게임 의존과도 관계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의 문제를 다룬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는, Big Tech를 비롯한 많은 산업의 거대한 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포함한 어른에게는,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몇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YouTube를 시청할까”를 걱정하는 부모는 많겠지만, “어떤 광고를 보여 주고 있을까”까지 파악하고, 경계하는 일은 어렵다. 어린이들은 아무런 방비도 없이 디지털 소비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Big Tech와 Big Food의 결탁

 

코카콜라, 펩시, 맥도널드…. 우리에게도 친숙한 글로벌한 식품 기업, 특히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와 음료 기업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의 어린이․젊은이의 생활 모든 곳에 파고들어 마케팅 전략을 활발히 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미국의 4개 시민 단체 ‘Berkeley Media LLC’,  ‘Color of Change’ ‘UnidosUS’,  ‘Digital Democracy Center’가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 「Big Food, Big Tech, and the Global Childhood Obesity Pandemic」을 공표했다.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인 Jeff Chester 씨는 얘기한다.

“지금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Digital Food Marketing’으로 불리는 Big Data와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사용한 대규모로 통합된 자료 驅動型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예전 TV와 잡지의 광고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Big Food 기업과 Big Tech는 제휴하고, 통합되어, 그 경계는 애매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패스트푸드 기업은, 예능인과 스포츠 선수, SNS상의 인기 있는 사람을 이용한 ‘Influencer Economy’[SNS상에서 수많은 팔로워가 있어서 홍보 효과가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내는 경제 체계 – 역주]를 전개하고 있다.

2020년 가을, 코로나 감염 확대로 많은 식당이 폐쇄되는 가운데, 맥도널드는 인기 래퍼인  Travis Scott와 제휴해, 그의 이름을 내건 「Travis Scott Meal Set」 판매를 개시했다. 인기 래퍼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조합한 이 햄버거 세트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식재료가 동이 난 점포도 나타날 정도였다.

기업이 유명인을 기용하는 캠페인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어린이․젊은이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도록, 특전과 서비스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말하자면 맥도널드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사 앱을 통해 방대한 고객 자료를 수집하고, 그 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Influencer Economy는 SNS 세계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 Instagram과 YouTube, TikTok에는, Digital Celebrity로 불리는 Influencer가 잇달아 태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카리스마 있는 유튜버 Emma Chamberlain(21살)은, 10대의 젊은이, 특히 여성이 팔로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Z 세대’지만, 그녀의 YouTube 등록자 수는 불과 2년에 1억 명 이상이 되었다. 그녀가 입는 옷, 먹는 음식은 늘 젊은이의 소비와 직결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

나이 어린 어린이용에도, Influencer Economy는 확산된다. YouTube에는, ‘Kid's Influencer’로 불리는 존재가 다수 등장하고, 장난감부터 영화, 정크 푸드까지, 다양한 상품 선전을 행하고, 그 팔로우가 수백만 명이 이르는 예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예 가운데 한 명인, Ryan Kaji는 열 살짜리 Kid's Influencer다. 그가 등장하는 YouTube 채널 「Ryan's World」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광고 수입에 더해, 2억 달러 이상의 브랜드 상품 매출이 있다고 알려졌다.

YouTube에는, 지금까지도 식품․음료의 대형 제조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채널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채널의 등록자 수는 340만 명, 펩시는 85만 명, 맥도널드는 43만 명의 등록자를 가지고 있다. 이 채널들에서는, 매일매일, 상품의 CM, 뮤직 비디오, Influencer와 상품의 콜라보 영상 등 어린이․젊은이에게 매력적인 동영상 콘텐츠가 흐르고 있다.

기업 간의 투자, 통합도 진행된다. 패스트푸드 기업은,  Food-Delivery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고, 제휴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맥도널드의 ‘McDelivery’ 서비스는, Uber Eats와 DoorDash와 제휴하고 있다, 2019년 DoorDash와 제휴하는 데 즈음해, 맥도널드는 “100만 개 BIG Mac을 1센트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최고 상금 100만 달러의 모바일 앱 현상을 실시했다. 또한 Amazon과 Kentucky Fried Chicken의 기술 제휴로, Alexa(Amazon.com의 음성 서비스 기능 – 역주)를 이용해 치킨 주문이 가능하게 되고, Colonel 할아버지(KFC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 역주) 목소리로 받고 대답해준다. “Digital Food Marketing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생활 중심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전례 없는 범위의 대규모 글로벌한 상업 감시 시스템이지요. 식품 업계와 Big Tech는, 어린이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친구와 교류,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 이용, 브랜드에 대한 감정 등 모든 행동을 추적해, 그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마케팅에 이용해, 불량 상품을 소비한 어린이에게 ‘보수’를 주는 거지요.”(앞에 나온 Jeff Chester 씨).

 

 

■ 디지털 환경이 증폭시키는 비만

 

2020년 2월,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Lancet(영국 의학 잡지 – 역주)에 의해 소집된 세계 어린이와 젊은이의 보건전문가 4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보고서 「A Future for the World’s Childre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기후 변동과 나란히 유해한 상품 마케팅을 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와 젊은이의 수는, 1975년의 1,1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1억2,400만 명으로 11배나 증가했다. 정크 푸드와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광고 마케팅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불량 식품 구입과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어린이들의 비만 증가 배경에는, Big Tech와 Big Food의 온라인 표적 광고와 상품 개발이 있다. 2018년, PepsiCo(Pepsi-Cola 제조회사 - 역주)는 Mountain Dew(동사의 음료 브랜드)에 새로운 상품으로 ‘Mountain Dew Amp Game Fuel’을 발매했다. 통상의 음료보다 高果糖 Corn Syrup, 카페인, 각종 허브 등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게임 중에 주의력과 정확성을 높인다. 게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라는 것이 광고 구호다. “게임 중에도 마개를 열기 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손잡이” 등 디자인도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러한 상품이 Influencer를 통해, 혹은 게임 그 자체와 연동시켜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광고로 매일 발신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2020년 12월, 패스트푸드 대기업 Wendy's는, Twitch(게임 전송에 특화된 동영상 전송 서비스, 2014년에 Amazon이 매수), Food-Delivery Service의 Uber, 그리고 Twitch상에서 대인기인 5명의 플레이어와 제휴해, ‘게임을 계속하는(Never Stop Gaming)’ 메뉴를 개시했다. 5명의 플레이어 각각에게 세트 메뉴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팬들이 Twitch 채널을 통해 그것을 주문하고, 우버가 배달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gift card와 게임기 등의 경품이 당첨될 기회도 있다. 온라인 게임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Big Tech는 이렇게 융합해, 하나의 장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환경은, 개인의 추적과 표적을 위한 Big Data 광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게임 공간은 이미 가상현실의 세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GPS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Pokémon GO[「포켓몬 GO」는 나이앤틱이 개발한 iOS 및 안드로이드용 부분 유료화 위치 기반 증강 현실 비디오 게임이다 – 역주]는, Pokémon을 뒤쫓는 사람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고를 낸 식당과 점포 앞에, Pokémon을 획득하려고 하는 다수의 유저를 ‘데려 갈’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온라인 게임 도중에, 자동판매기가 나타나서, 플레이어의 아바타가 좋아하는 드링크를 마신다는 장치도 있다. 플레이어인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한 광고 효과는 절대적이다.

이들 식품․음료의 표적 광고는, 미국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유색인종의 어린이․젊은이를 명확히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9년, 코카콜라는 ‘환타’의 표적 마케팅에 새삼 힘을 들인 것을 발표했다. 과일 풍미의 설탕이 들어간 청량 음료수는, 국외의 히스패닉계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기는 하지만, 최근 몇 해 미국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코카콜라는 지금,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히스패닉계 주민에게 히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매업계 잡지는 보도하고 있다.

 

 

■ 그 밖의 표적 광고

 

게임 세계 이외에도, 인터넷상에는 과격한 카피와 성적 묘사가 들어간 광고, 부자연스럽게 가공된 사진과 자극적 메시지가 첨부된 마른 몸․풍만한 가슴․탈모 등의 광고, 수량 한정과 초회 저가격을 강조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과대광고와 허위광고가 넘친다. 게다가 인터넷 광고의 동영상과 표현은, TV 광고보다 자극이 강한 경향이 있다.

그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열람 및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흥미․관심에 맞춰서 광고를 제시한다. ‘행동 표적 광고’, 동영상과 음성을 붙여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는 ‘동영상 광고’, 인기 탤런트, 가수, 스포츠 선수와 YouTuber 등이 SNS상으로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장려하는 ‘Influencer 광고’, SNS 등에 투고와 뉴스 콘텐츠 간에 효과적으로 배치되는 ‘Infeed 광고’, 다른 기사와 콘텐츠와 비슷한 체재로 제작된 ‘Native 광고’, 광고주가 작성한 게임 속에 기업 이름과 브랜드 로고 등이 들어 있는 광고 ‘Advergame’[비디오 게임의 광고 형태로, 비디오 게임은 유명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 역주] 등 수없이 있다.

앞에서 말한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열두 살이 되면 약 60%의 어린이가 자기 전용의 스마트폰을 갖는데, 그때까지는 부모와 형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가 보는 정보와 광고에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선을 긋기는 어렵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서는, 4~5살 이하 어린이는 TV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7~8살 이하의 어린이는 광고의 설득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어린이용 프로그램 사이에, 프로그램 안의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가 삽입되는 일이 있다. Host Selling[텔레비전 프로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탤런트가 CM에도 등장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는 일 – 역주]으로 불리는 이 광고 수법은,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별을 할 수 없는 어린이의 미숙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게 되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교묘 또는 복잡하게 만들어 넣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어른이라면 ‘이건 광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도, 어린이가 그렇게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소비자로서 ‘어린이의 취약성’이 지적되는 점이다. 또한, 열두 살 이상이라도, 자신의 구매 이력 등의 자료가 수집․분석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스템까지 어린이가 이해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런 한편에, 표적 광고 추진을 위한 연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질량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고도화․복잡화된 Digital Marketing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IT와 구매를 결부하기 위한 연구다. 식품 업계와 IT 업계는, Digital Native인 아이들이 게임과 SNS 등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매일매일 감시하고,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를 고용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기업은, TV와 YouTube, Facebook과 Instagram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뇌 활동을 평가하는 신경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 자율 규제의 한계 ― 규제 당국과 Big Tech의 공방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와 마케팅이 어린이의 심신과 생활 습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엔 기관과 각국의 의료 관계자로부터 많이 지적되었다. 실제, 취약한 소비자로서의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보호해 갈 수 있을까?

2020년, 미국 소아과학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 마케팅이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일곱 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10대의 젊은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1년에, 열두 살 미만의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장난감과 음식물 등의 광고를 어린이용 프로그램 도중이나 전후에 방영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었다. 열두 살 미만의 어린이는 광고의 의도와 영향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미숙한 성장 과정에 있으며, 그러한 취약성을 노린 광고는 어린이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서,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캐나다의 퀘벡주 소비자보호법도, 열세 살 미만의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젊은이의 섭식 장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으며, 2017년, 여성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법률(국내에서 모델로 활동할 때에 건강적인 체형과 체중인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법률, 모델의 사진에 디지털 수정을 실시한 경우는 ‘가공 사진’이라고 명기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 규제가 없는 경우, 각국과 국제단체, 업계는 가이드라인과 개별 기업의 자율 규제로 어린이에 대한 광고 규제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ICPEN)은, 2020년에 열여덟 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마케팅인 점의 명시와 어린이의 특성에 대한 배려, 어린이의 자료 수집과 이용, 부적절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2017년에 광고의 자율 규제 조직인 광고관행위원회가 열두 살 미만의 어린이를 인터넷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내를 발표하고, 어린이가 상업적 의도를 가진 광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히 명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Lancet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보고의 공동저자 Anthony Costello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업계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어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의 연구는, 자율 규제로는 어린이에게 광고를 보내는 상업적 능력은 막을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의 자율 규제에 업계가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젊은 시청자는 단 1년 동안에, TV로 방영된 축구, 크리켓, 럭비를 보는 동안에 5,100만 건의 알고리즘 광고에 노출되고 있었어요. 현실은 한층 나쁜 상태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소셜 미디어 광고와 알고리즘의 대폭적인 증가에 관한 자료와 숫자가 대부분 감독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한 소비자 운동이 TV와 잡지 등 올드 미디어의 어린이에 대한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광고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이 끈질기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1974년에 설립된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은, 어린이용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열두 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심사․규제해 왔다. 이들 운동은, 급속히 확대되는 디지털 마케팅 세계에서 광고의 문제를 새삼 조준하고, 업계와 기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법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이 시행되어, 열세 살 미만의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마케팅이 금지되게 되었는데, 법의 주된 목적은 개인 정보 보호이며,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Jeff Chester 씨는 말한다.

“공중위생 전문가와 규제 기관이,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제정하려고 하자, 식품업계와 광고업계는,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전개했어요. 그렇게 이들 기업은, 사회와 정부의 감시의 눈을 잽싸게 빠져나갔던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린이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소송도 일어나고 있다. 2019년, Google 및 그 산하의 YouTube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함으로써 미연방거래위원회에 1억7천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그 후 YouTube에서 아동용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전개했다.

기업의 움직임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 식품․일용품 대기업 Unilever는 소아 비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 광고․마케팅의 중지를 발표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열두 살 미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열세 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취급하지 않고, 광고에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열두 살 미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인과 Influencer를 기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어린이들을 표적 광고에서 지키기 위한 대처는 가속하고 있다.

 

 

■ 일본에는 어린이를 지킬 규제가 없다

 

한편, 일본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와 마케팅에 관한 법률과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 상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표현상의 배려는,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아동용 광고 방송에 관한 유의 사항」을 비롯해, 업계마다 자율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제력은 한정적이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어떻게 게임을 억제할까?” “게임 의존이 되었을 때의 케어”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 광고 문제와 식품산업과 Big Tech를 규제하는 제언은 아직 적다.

2016년, Save the Children Japan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에게 영향이 있는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것은 2012년 3월 세 개의 국제 조직, UN Global Compact, 유니세프, Save the Children이 「어린이 권리와 비즈네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을 발표한 것을 받아들인 움직임이다.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마케팅과 광고 활동을 행한다”라는 원칙하에, 사업자가 어린이의 발달과 특성을 배려한 광고 및 마케팅을 실시할 때의 지침이지만, 규제를 피하고 싶다는 식품업계와 광고업계의 반응도 있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인터넷상 광고의 진화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규칙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구속력 있는 법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화한 사회를 낳은 우리 어른의 책임이기도 하다.  

 

(『世界』, 202207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