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의 경제통상 파트너에서 핵비확산·해양 등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런 원칙을 밝혔으나, ‘가치’ ‘경제안보’ 등의 키워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함의를 띠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태전략은 애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7년 처음 고안했으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이를 받아들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이어져온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아시아가 빠지고 인도가 대신 들어간 용어가 상징하듯이, 대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일이 의기투합해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에서 ‘중국의 도전’을 추진 이유로 들었으며, 행동계획으로 쿼드 강화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인·태 지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며, 해상 운송의 절반이 지나가는 곳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태 지역을 적극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중 대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과도하게 편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냉전 길목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냉엄한 현실이지만,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추종할 것이 아니라, 강대국간 대립을 완화·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자유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미·중 모두에 요구해야 한다.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진영 대결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간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륙세력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중 수교 30돌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보낸 서한에서 “상호 존중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자”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

 

 

 

[ 2022. 11. 1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