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4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을 점수로 합산해 매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저조함’으로, 기후 정책은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51위)과 미국(52위)도 우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한국은 2018년 57위, 2019년 58위, 2020년 53위, 2021년 60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반영됐다. 그런데도 최하위권인 것은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춘 것이 다시 큰 타격을 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후정의’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선진국들이 배출해온 온실가스가 개발도상국들의 생존 위기로 전가되는 현실은 선진국의 책임 인정과 경제적 지원 없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폭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을 늘려야 한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7위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원조’ 규모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추가 지원 목표도 내놓지 않았다.

 

기후위기 앞에서 인류 전체는 공동운명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제사회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2022. 11. 1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