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또 거짓말…희생자·유족 명단 의도적 은폐 의혹

이상민 또 거짓말…희생자·유족 명단 의도적 은폐 의혹

 

이상민, 개인정보 때문에 서울시가 명단 안 줬다더니…

행안부, 유가족 명단 들고 개인정보 법령해석까지 받아

유가족들, 다른 유가족 연락처 달라해도 정부는 모른 척

"정부 의도적으로 유가족 만남 방해…이상민 물러나야"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행안부가 이미 명단 확보는 물론 유가족 동의하에 공개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연락처가 포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후 행안부는 12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공문을 보내, 희생자 명단 공개와 유가족 간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개인정보위는 12월 9일 유가족 동의로 공개나 공유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행안부가 이미 명단을 확보했던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고, 개인정보위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인 12월 27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다.

1차 기관보고 당시 권 의원이 "서울시와 협조를 하든지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아니냐, 보름 동안 뭐 했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사망자, 희생자들 케어(돌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행안부)가 어떻게, 강제로 뺏어 올 수도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고를 위해 이동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장관도 11월 16일에야 서울시에서 (세 차례) 온 명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행안부 담당 과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해서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위증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11월 초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려 했는데, 서울시 유가족 전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는 것에 곤란해 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부터 다른 유가족 연락처를 요구한 상황에서, 행안부나 서울시가 이를 1개월 넘게 묵살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유가족 연락처를 일일이 수소문해 수집하며 꾸려야만 했다.

고 이지한씨 아버지 이종철씨(유가협 대표)는 12월 10일 유가협 출범 당시 "연락처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며 정부를 향해 "연락처 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12월 16일 49재 추모제에서도 "우리가 애타게 유가족을 찾아 헤맬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지금도 연락처를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행안부가 참사 초기부터 서울시, 경찰청 등으로부터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던 만큼, '정상적인' 분향소 설치 의지가 있었다면 11월 초에도 유가족 뜻을 확인해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합동분향소를 꾸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만 일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정과 위패가 없어 누구를 애도하는지도 모를 합동 분향소를 엿새 연속 조문했다.

 

이 장관의 명단 관련 위증 논란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12월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정확히 10월31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증언하면서, '서울시가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서울시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로, 사망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엑셀 파일 칼럼에 유가족이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돼있는 불완전한 정보였다"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유가족 접촉이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10·29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로 이 장관 출석은 무산됐다.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가 진술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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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