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방송>(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훼손”을 탑승 배제 사유로 내세웠지만, 해당 동맹국조차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29쪽에 걸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문화방송에 대한 탄압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수사 등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했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공격했고, 그해 11월 ‘편파방송’을 이유로 동남아 순방 직전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단락에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언론에 대한 부당한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부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수사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열린공감티브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1961년 제정된 대외지원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각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미국 외교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은 해당 국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면, 국무부가 이를 취합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외부에 공개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보고서를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는 압박을 받는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다.

 

 

 

[ 2023. 3. 22  한겨레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