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부인하면 끝나는 일 아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태 최고위원의 육성이 녹음된데다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방적 해명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라 진상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문화방송>(MBC)은 1일 태 최고위원이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에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무수석이)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오늘 (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쓸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도 했다.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다. ‘공천=당선’ 공식이 적용되는 곳이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대통령실이 정당의 고유 사무인 공천권을 들먹이며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겁박해 ‘대통령 옹호’를 주문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태 최고위원은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어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진복 수석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태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노골적 당무 개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착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023. 5. 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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