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정치 행위가 된 검찰 수사와 기소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은 지 1년이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란 것은, 이미 집권 전 인수위 때부터 드러나, 지난 1년간 거듭 확인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국정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는 국정의 리더십이 사라졌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은 시민의 수준과 국가역량, 그리고 국정 리더십이라는 세 요소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나라고, G8이라고 불릴 만한 국력과 국격의 나라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국정 리더십을 찾을 수 없다.

 

국정 리더십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의 철학과 비전에서 나온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운 눈부신 산업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선 IT 강국, 한·일 통상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넘어, 마침내 추격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것은 시대를 꿰뚫는 비전과 위대한 국민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전은 신념과 책임으로 실현된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직업정치인의 자질로 '신념의 윤리'와 함께 '책임의 윤리'를 들었다. 허황된 비전을 향한 무모한 신념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의 파국을 책임의 윤리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은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시스템 또한 국가경영의 위계와 역할에 따른 '책임의 시스템'이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치와 비전의 방향이 어떻든 국가시스템은 엄중하고도 변함없는 책임의 질서로 작동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년, '반책임'의 시간
 

▲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메모 등이 놓여 있다. ⓒ 권우성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방향 없는 국정과 책임이 사라진 국가시스템으로 위태롭게 떠다니고 있다. 책임에 소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 1년은 국정에 대한 무책임을 넘어 책임의 윤리를 역행하고, 책임의 윤리를 뒤집거나 조작해서 국민의 상식을 다시 가르치려는 '반책임'의 시간이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이탈의 반책임주의'가 심각하다. 대통령의 정치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진영이나 정파를 넘어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여야 한다. 대선이 끝나면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를 서두는 것이 상식이다. 0.73%p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대통령의 정치에는 야당의 존재와 야당을 지지한 절반의 국민은 없었다. 대화도 소통도 없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죽은 민주주의의 나라를 목격해야 했다.

국정의 성과는 국민 속에서 실현된 국민의 성과이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 축적되어 있다. 지난 1년, 도를 넘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5년의 국민을 지우고,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현 정부의 국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을 지우는 반책임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이탈한 윤 정부의 반책임주의는 이태원 참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세계도시 서울의 도심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 앞에 정부는 없었다. 유족과 국민에 대한 참회도 책임도 없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한 반책임의 극단이었다.

역사 이탈의 반책임주의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사 이탈의 반책임주의'가 두드러진다. 대통령은 유독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유엔연설에서는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했다. 우리 시대 세계의 어떤 정치지도자도 자유를 비전으로 외치지는 않는다. 오직 한 분만이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고도화된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기술안보와 산업전환의 절박한 과제 앞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자유'의 가치는 모호하기만 하다. '자유'만큼 복잡하게 진화한 가치도 드문데, 대통령의 자유는 언제의 자유,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번지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유의 가치를 비전으로 되뇔 만큼 우리의 현실은 한가롭지 않다. 자유의 확장이 시대의 과제라는 것은, 역사를 이탈한 전망이자 반책임주의의 명백한 오답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졸속 개방도 역사 이탈의 큰 '사건'이었지만, 더욱 심각한 역사 이탈은 "일제의 침략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이라는 황당한 '피해자 책임론'이다. 일본 우익의 수정주의 역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셈이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삼자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한일관계 해법은 인류 보편가치의 역사와 상식을 뒤집는 철학 부재의 놀라운 반책임주의가 아닐 수 없다.

영토 이탈의 반책임주의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영토 이탈의 반책임주의'가 뚜렷하다. 외교와 국방의 근본은 영토에 대한 책임이다. 영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는 그릇이니, 영토 보전의 책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정의 근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국방의 대원칙이어야 할 국익과 실리를 버리고, 대한민국 영토를 위태로운 '전선'으로 몰아가는 반책임의 외교에 몰두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피해자 책임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영토 방임의 반책임주의로 확장되었다. 또 일방적인 한미일 동맹 외교와 우리의 해상과 영공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반만년 영토의 나라, 거듭된 침략과 전쟁을 견뎌낸 영토 위에 독립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일군 나라가 하는 일로는 믿기 어렵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이란 관련 발언,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발언 등은,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책임에서 한참 벗어난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국익을 건 총소리 없는 전장이라고 하는 외교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지랖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진영 대결의 불구덩이 속으로 왜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지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는 국민은, 주권국가의 영토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반책임의 도박이 이제 두렵기만 하다.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한 반책임은 곧 국민의 삶에 대한 반책임으로 귀결된다. 국정의 리더십이 사라진 지난 1년간, 경제철학과 경제비전,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의 부재는 국민의 삶을 혼란시켰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예측하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5%의 저성장인데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나빠지고 수출은 빠르게 줄어들며 내수도 불안하다. 제조업 경쟁력 위기는 이미 오래된 일이고 고용불안과 가계소득의 부진에다 청년실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쓸 돈이 없어도 큰 폭의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무모한 인사개입 소문이 불안을 키우는 데다, 노동 혐오와 '반노동의 노동개혁'이 위태롭기만 하다. 5세 입학, 69시간 노동, 양곡법 거부 등 설익은 정책들이 불안을 키웠고, 유류세 인상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해 있다. 경제를 이끌 리더십은 사라졌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유'의 신념만이 친기업, 반노동, 탈규제의 축제를 부추길 뿐이다.

돌이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세대에 이르는 동안, 이처럼 경제에 무능한 정부가 없었다는 세평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국민·역사·영토에 대한 책임에 눈 떠야

반책임의 국정 1년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한 책임에 눈을 떠야 한다.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뒤집은 반책임의 가치로 국민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반책임주의로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이다.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이 오만한 반책임의 국정이 '검찰공화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국민과 역사와 영토에 대한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방향 모를 불안의 치유를 미국과 일본에 기댈 수도 없다.

우리 국민과 우리 역사와 우리 영토에 대한 절실한 책임의 국정이 국민을 감동시킬 때,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설 수 있다.

 

 

 

• 포럼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sauijae1722)

 

 

덧붙이는 글 글쓴이 조대엽은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