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국정과제' 특혜? 언론이길 포기한 거짓 선동

'2차전지 국정과제' 특혜? 언론이길 포기한 거짓 선동

 

 

 

한국·조선 단독 보도로 본격화한 '국정과제' 주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는 없었다

검찰 주장의 풍부한 디테일마저도 모두 거짓말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내팽개친 언론사들의 '악의'

 

 

[조국 사태의 재구성] 13. 시작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말, ‘2차전지 국정과제’ 특혜설

 

 

앞서 ‘스마트가로등’ 특혜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황된 의혹이었음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 文 억지로 엮은 ‘스마트가로등’ 의혹, 알고보니 '맹탕',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장들로 문재인정부를 끌어다붙이며 특혜설을 퍼뜨린 건은 또 있었다. 소위 “2차전지 100대 국정과제” 건이다. 검찰이 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들의 이런 주장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허위로서, 덕지덕지 살이 붙어 부풀려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된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이고 진실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한국, 조선 단독 보도로 본격화된 ‘2차전지 국정과제설’

 

‘2차전지 국정과제설’을 본격화한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들

 

 

대표적인 언론 보도 두 개부터 살펴보자.

먼저 아래는 2019년 9월 19일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이다. ☞ [단독] 조국 5촌조카 “2차전지 사업 선택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 중요 고려” 진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과정을 조사하면서 “2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우회상장을) 진행하기로 할 때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조씨가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경위 및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인지한 시점이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범동은 해외 도피 후 9월 14일에 귀국한 직후인 1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당시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범동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며 한국일보에 흘린 것이다.

이어서 일주일 후인 9월 26일 새벽, 조선일보는 원선우, 이정구, 안준호 기자의 보도로 두 꼭지의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며, 또다시 검찰 발로 이 주장을 더욱 확대시켰다. ☞ 익성 "조국을 보고 2차전지 뛰어든 것" 靑수석 취임후 정부 지원금 2배 급증 ☞ 조국 취임→2차전지 진출→국정과제 선정… 익성의 기막힌 타이밍 

이번에는 불구속 상태로 소환조사를 받은 익성 일당의 주장을 인용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관계자들에게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부터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 씨와 벌이는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익성 관계자들은 또 조 씨가 주도한 2차전지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조 씨가 '조 장관 쪽이 돈을 대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조 씨가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연달아 ‘2차전지 특혜설’을 본격화하기는 했지만, 언론들과 검찰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한국일보 보도보다 이틀 전인 9월 17일, 한국경제와 동아일보가 다른 주제의 기사에서 먼저 관련 주장을 펼친 바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과제와 맞물린 2차전지 사업으로 회사 가치를 띄운 다음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 과제에 2차전지 업종 육성을 포함시켰다.” – 한국경제, 2019. 9. 17.

“단숨에 WFM 최대 주주로 올라선 코링크PE는 WFM에 2차전지 소재 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문재인정부는 같은 해 100대 국정과제로 2차전지 육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 동아일보, 2019. 9. 17.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면, 이런 주장은 2019년 8월 31일 일요신문 최훈민의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논란을 일으킨 그 최훈민 맞다(현재 조선일보로 이직).

최훈민은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차전지는 문재인정부 들어 급부상한 테마주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포함시키며 2차전지 업종 육성을 알렸다. 친환경 전기차 등이 주목 받으며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업종이 ‘문 정부 수혜주’로 각광 받았다.”

 

즉 한국, 조선 보도에서 검찰이 조범동과 익성 일당의 진술이라면서 법조기자들에게 ‘썰’을 풀기 전부터, 검찰과 언론은 이미 ‘2차전지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라며 ‘좌표’를 찍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안의 전개를 시발점부터 돌아보자면, 일요신문 최훈민이 처음 떠든 것을 타 언론사 기자들과 검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본격적으로 의혹으로 키워낸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검찰과 언론이 주고받으며 당연한 확정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댔던 이 의혹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기가 막히게도, 이 주장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거짓이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는 없었다

 

무엇보다 먼저, ‘2차전지’ 관련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사실이 전혀 없다. 아래 표가 바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들의 공식적인 전체 목록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내용(바로가기)이다. 눈이 있으면 직접 보라. 수십 번을 다시 뒤져봐도 “2차전지”는 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전체 목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면 혹시, 이 “100대 국정과제”에 대표 명목으로서 선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세부 사업에서 2차전지가 채택되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수혜를 입었던 것은 아닐까? 검찰과 언론이 밑도 끝도 없는 생짜 거짓말을 대놓고 뿌려댔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사람들에겐 한 가닥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하지만 그조차도 전혀 아니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역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는 260페이지에 이르는 세부적인 추진 과정 설명 자료로서, 100대 국정과제의 세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실적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2차전지”는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30번째 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사례들 중 하나로서 “경북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가 여러 사례들 중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폐기되는 2차전지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 익성이 추진했던 2차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더욱이 익성과 IFM의 공장은 전북 군산에 있었기 때문에, 경북 포항에 조성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는 지역적으로도 최소한의 접점조차 없다.

 

이렇게 ‘2차전지 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다’라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검찰과 언론의 주장은, 밑바닥부터 완전한 허위주장인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가 채택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 과제 채택으로 조범동과 익성이 조국 전 장관과의 연계로 2차전지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주장도 당연히 거짓이다.

 

또 ‘100대 국정과제’ 허위 주장을 최초로 기사화 했던 일요신문 최훈민이 ‘2차전지’ 관련의 사업인 것처럼 거론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는, 2차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의 사업이다. (설마, 자칭 기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인 ‘수소연료전지’를 배터리인 ‘2차전지’로 멋대로 오해하고는 그런 자신의 무식함을 지면에서 대놓고 자랑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는다.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자라는 직종의 수준이 너무도 비참한 것 아닌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차전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과제였다

 

 

즉, ‘2차전지 국정과제설’은 그 최초 발화자인 최훈민의 기사에서조차 엉터리 주장임이 너무도 명백했던 것이다.

 

 

검찰 주장의 풍부한 디테일마저도 모두 거짓말

 

앞서의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좀 더 인용해보자.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제 대표인 조 씨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부터 코링크PE를 통해 2차전지 업체인 WFM을 인수하고, 익성 자회사인 IFM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익성이 자회사로 2차전지 업체인 IFM을 설립한 지 한 달 뒤인 2017년 7월 청와대는 2차전지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미리 국정 계획을 인지해 활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보다시피, 검찰과 조선일보는 너무도 뻔뻔스럽게 “2017년 7월 청와대가 2차전지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은 익성이 2차전지 소재 자회사 IFM을 설립한 시기가 한 달 차이로 비슷했다며, 시점들을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 국정과제 선정과 익성의 2차전지 사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 조선일보 기사는 아예 기사 제목부터 “익성, 조국을 보고 2차전지 뛰어든 것”이라고 쓰기까지 했다.

 

이 역시 전혀 사실무근의 거짓말이었다.

조범동 1심 판결에서 공식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익성의 2차전지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이 아니라, 그보다 2년 앞선 2015년 7월이다. 익성의 2차전지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당시에 시작한 사업인 것이다.

2015년부터 익성이 사내에서 연구소를 차려 진행중이던 사업을, 익성의 내부 사정(투자자 ‘상생펀드’의 문제 제기 우려)로 인해 자회사 IFM을 분사한 것으로, 배터리 소재 원천기술 보유자로 2015년에 익성이 영입해 연구소장에 앉혔던 김모 씨 역시 그대로 IFM 대표로 앉았고, 기존 익성의 2차 전지 사업이 그대로 IFM으로 이관됐다.

 

나아가서, 익성 본사와 익성 일당들의 자택까지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고 수차 소환조사 등 익성을 대대적으로 수사중이던 검찰이, 이 같은 가장 기초적 사실들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리도 없는 일이므로, 검찰이 고의적으로 대국민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국의 검찰이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기가 막히도록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떳떳이 떠들어댈 수 있는가?

검찰개혁의 메스를 든 상급자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 다급해진 검찰이 그를 ‘역수술’ 하기 위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만발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국정과제 운운이 완전한 거짓이므로, 애초 한국일보가 검찰로부터 받아쓴 조범동의 검찰 진술 내용은 대대적으로 왜곡 혹은 창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범동의 검찰 진술이라는 주장이지만, 조범동은 귀국 직후인 9월 16일에 구속 수감되어 스스로의 입장을 밝힐 방법이 차단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에게 전한 ‘전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9월 26일 익성 일당들의 검찰 진술은 깊이 따져볼 것도 없다. 익성 일당은 코링크PE가 설립되기도 전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해온, 2차전지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범죄사실의 진짜 주인공들이다. 그런 마당에 진범인 자신들이 아닌 ‘조국’과 ‘문재인정부’에만 초점을 맞춘 검찰의 심문 방향은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 일이었겠는가.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도 남았을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가볍게 내팽개친 언론사들

 

그런데 여기서 검찰보다도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언론들이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의 법조기자들은 검찰의 막무가내 주장을 최소한의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단독 기사로 내보냈다.

 

이들 언론사들의 데스크, 편집진들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흘려준 정보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라는 검색어로 단 한번 검색만 해봤더라도 바로 들통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데도 그대로 지면에 게재했다. 언론사로서 최소한 중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 기자,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여러 기자들, 여러 데스크, 여러 편집진이 모조리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런 언론의 행태가 단순한 실수였다거나 치열한 보도 경쟁 상황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변명도 가당치 않다. ‘악의’가 개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 아닌가.

 

이들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월 26일 새벽 조선일보에 앞서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침내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산자부의 반박 보도자료에서 핵심은 매우 명료했다. 아래 해당 보도자료의 ‘요지’ 부분에서 보다시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밝혔다.

 

산자부 보도자료: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 사업은 없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런 정면 반박마저도 일체 무시했다. 이 같은 산자부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극악스럽게 오보를 낸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런 반박을 기사화 하기는커녕, 새로운 기사를 쓰지도, 기존의 오보를 수정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관계 일부라도 기존 기사에 추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담합하듯 완전히 무시한 결과, 산자부의 이 결정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반박은 국민들에겐 존재하지도 않은 일이 되었다. 명백한 공식적 진실이 노골적으로 파묻히고 거짓 선동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조선일보는 해당 거짓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취임 후 익성이 4개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35억여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익성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4개 사업으로 연구 지원을 받았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선정된 4개중 2개 사업은 신규 과제가 아닌 이전 과제의 계속 과제였다. 더욱이 익성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은 익성의 주력사업(차량용 차음재 생산) 관련인 “엔진룸 성형부직포” 관련 연구 과제로서, ‘2차전지’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보도자료마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로 볼 때,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의 보도 목적은 역시나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재확인 된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차별로 쏟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언론들과 함께 떠들어댔던 검찰은, 정작 이런 '국정과제' 주장을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을 기소하면서 방대한 공소장 내용 어느 구석에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들 전부를 속여넘긴 뻔뻔스런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정 교수와 조범동의 총 6차례 판결문에도 “100대 국정과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과 언론들의 합작으로 국민들 전부를 기망한 거짓말을 법정에선 슬그머니 감춰버린 결과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